첫댓글 수익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행정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침익적 행정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수익도 침익도 아닌 행정행위는 없을테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수익적인지 침익적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질문 드렸습니다!!..
첫댓글 수익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행정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침익적 행정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수익도 침익도 아닌 행정행위는 없을테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수익적인지 침익적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질문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