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허가하고 두물머리 유기농가 없애는 것이 상수원보호?

[욕쟁이청년]

팔당공동대책위 위원장 유영훈씨가 길거리 단식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1년 3개월간  4대강 개발에 맞서 싸웠던 팔당 주민들은 공탁 신청이 발효되자 지난 5일 팔당유기농지 강제수용, 공탁을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집회를 갖고  청장과 대화를 통해 유예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팔당 공대위는 유기농가를 없애고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유기농단지의 친환경적 생태적 특성을 살린 생태단지를 조성하자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기존의 계획을 변경할 수 없고 특정지역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개발 강행 공탁 처분을 신청해  8월 2일자로 발효된 상태다. 공탁 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발효됨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한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 진중리 일대의 유기농지의 강제 철거가 가능해졌다.

농민들로서는 지난 1년 3개월간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마지막 강제철거까지 버틸 것인지 아니면 투쟁을 중단하고 공사를 허용할 것인지 양자택일의 길만 남게 되었다. 이것이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유영훈 팔당공동대책위 위원장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길거리 단식농성을 벌이기로 한 배경이다.

지난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한 인터넷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 어찌하든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했지만 4대강 개발이란 괴물은 틈을 내보이지 않는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농부들은 공탁을 수용하던지 아니면 극단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비장한 결의를 내비친 바 있다.


골프장 허가하고  두물머리 유기농가 없애는 것이 상수원보호?


정부가 4대강 마스터플랜에 의해  팔당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주된 목적으로 내놓은 것은 홍수와 가뭄 예방, 수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레저 산업의 활성화다. 이를 위해 남한강에 보를 3개 만들고 강바닥의 모래를 퍼내는 준설을 실시한다. 강 주변의 하천부지를 모두 수용해 자전거 도로와 공원 등 문화레저 시설로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 하천 부지 내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를 더 이상 내주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업무를 위탁받은 남양주시 양평군은 농민들에게 점용허가 취소통보를 한 상태다.

정부는 팔당유기농단지가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송촌리(한강 9공구 중 진중지구.송촌지구)와 양편군 양서면 양수리(한강 1공구 중 두물머리지구)의 유기농업단지를 수용해 자전거 도로와 잔디 광장. 피크닉장. 야외 공연장 등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둔 상태다.
이로서 공원과 잔디를 관리하려면 약품처리가 불가피해 상수원 보호는커녕 오염이 예상되고, 유기농단지의 52% 정도가 수용되어 팔당유기농 전체의 붕괴 위험을 안게 되었다.

정부와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가 4대강 사업 강행 논리는 아래와 같다.

첫째, 정부는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이고 팔당 하천부지는 국가소유이므로 국가가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 땅을 내 놓아야 한다.

둘째, 유기농업도 질소, 인 등이 배출돼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유기농업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위의 논리가 농지를 수용 개발해 장사를 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몇 가지 사실이 있다.

문광부는 2011년 6월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골프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는데 이는 경기도가 적극 건의한 사항이라고 한다. 잔디 공원이 조성되고 레저시설이 들어서면 골프장이 생기는 것은 시간문제다.  

유기농가들은  김문수 지사와 팔당수질개선본부는 ‘팔당호가 1급수’라고 언론에 홍보하고 있다며 수질보호를 위해 유기농을 폐기해야 한다면 수질개선을 위해  15년 이상 유기농업을 권장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온 관계자는 엄중하게 문책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고 반문했다.

유기농지를 수용해 맹독성 농약으로 관리하는 공원을 만들고 골프장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팔당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 시민 모두 알권리와 개발 중단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 것이다.

농민들은  만약 정부가 농지를 수용해 초지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면 농민들은 싸울 명분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수도권 시민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도 얻어 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팔당 유기농단지 농민들이 무조건 개발을 반대하며 철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정부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1년 3개월간 정부는 일방적인 개발 마스터플랜 브리핑만을 일삼았을 뿐 단 한 번도 대화에 응한 적이 없다.

팔당공대위는 유기농지를 수용해 공원과 레저 시설롤 바꾸는 대신 유기농 시설단지를 중심으로  산책로 생태벨트와 유기농 생태 학습장 나룻터 복원 등을 통한 유기농을 중심으로 한 생태 문화 교육 체험 지역을 만들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묵살 당했다.

골프장을 허가하고 잔디공원과 레저시설을 만드는 것과 유기 농지를 살리고 생태 벨트를 살려 체험학습을 유도하는 것과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정부의 상수원보호를 위한 유기농지 수용이라는 발상이나 변명은 옹색하고  어처구니없다.

정부의 4대강 개발 목적은  단 하나다. 개발업자와 가진 자들이 그들만의 잔치를 위해 아흔 아홉 마리의 자기 양을 놔두고 가족처럼 함께 살던 선량한 시민의 양 한 마리를 빼앗으려는 속셈임이 너무나 분명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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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공대위의 공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단식을 시작하는 공대위원장의 글 전문이다.


30년 일궈온 팔당유기농지 강제수용, 공탁을 즉각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는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수용하는 척 ‘대화와 소통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곧이어 7.28 재보선 결과를 등에 업고 ‘4대강 밀어붙이기’에 나서고 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목숨을 건 고공농성에도 아랑곳 않고, ‘4대강 사업 검증’에 나서겠다는 자치단체장들을 협박하며 법정 홍수기조차 무시한 채 자연과 국민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한강 9공구 조안면 유기농단지에 대한 공탁을 신청하였다. 이제 강제철거인 행정대집행이 실시될 수 있는 마지막 절차를 마친 셈이다. 서울청은 대집행 날짜를 최대한 앞당겨 1개월 후면 중장비를 동원해 유기농지를 갈아엎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팔당의 농민들과 시민단체, 환경단체, 성직자들까지 나서서 간곡히 요청한 팔당유기농지 보존과 상수원보호에 대해 어떠한 대화와 소통조차 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선고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난 1년이 넘는 싸움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본질을 똑똑히 보아왔다. 4대강 사업을 발표한 뒤, 국토부는 지자체와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남양주시와 양평군이 공문을 보내 유기농지 보존을 요청하고, 남양주시의회 의원 전원이 결의문을 채택해 전달해자 ‘국책사업’이니 순순히 따르라며 말을 바꾸었다. 또 형평성 운운하며 예외를 둘 수 없다던 서울청은 한강9공구 송촌지구에서 설계까지 변경해 한강을 매립하면서까지 특정인을 비호하는 행태를 보였다. 환경부는 연구의도와 전혀 다른 자료를 제시하며 ‘화학농법이 유기농법보다 더 친환경적’이라는 비상식적인 언론홍보를 일삼고, 세계유기농대회까지 유치한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유기농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며 치졸한 유인물을 만들어 유기농과 농민을 공격하고 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을 보며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국민들의 정당한 의견조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밟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실체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팔당지역의 4대강 사업은 극단적인 충돌을 향해 치닫고 있다. 사업을 강행하여 발생할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 설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일방적으로 진행된 공탁을 철회하고 행정대집행이라는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데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8월 9일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



길거리 생명살림 단식을 시작하며

지난 1년 3개월간 팔당 농민들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 진중리 일대의 유기농지 강제 수용을 위한 보상금 공탁 처분으로 남양주 지역의 유기 농민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희 농민들은 이제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마지막 강제철거까지 버틸 것인지 아니면 투쟁을 중단하고 공사를 허용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간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맡아온 저는 오늘의 위기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도 공탁 결정을 통보받고 허탈감과 불안감에 심려가 크실 남양주 농민 여러분께는 참으로 면목이 없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공탁 결정과 동시에 공사를 밀어붙이며 농민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공사 장비를 막아서는 우리는 업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곧이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가 있게 되면 그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2중 3중의 고초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긴급하게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서둘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길거리 단식농성을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수스님의 소신공양도 무시하면서 정부는 4대강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포보, 함안보에서의 목숨을 건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고공농성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록 작은 몸짓이지만 길거리 단식을 통하여 올 겨울 딸기농사만이라도 짓게 해달라는 농민들의 소박한 요구를 외쳐보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팔당뿐 아니라 전국의 4대강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 제 나름대로 응답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포보와 함안보 위에서 힘겨운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전하며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노고를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오셔서 한곳에서 힘을 모아보는 것은 어떨지 조심스럽게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3개월간 팔당 농민들을 격려하고 동참해주신 많은 분들, 특히 종교계, 시민사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팔당은 <생명>의 숭고한 가치를 말하기에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팔당이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은 더욱 심각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볼 때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단식이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팔당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길거리에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다시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2010. 8. 9 팔당공동대책위 위원장  유  영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