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세금 인상 시도와 세수 구조의 개혁 방향

[케네디언(연구소)]

정부가 막대한 부자감세와 재정적자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 등으로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세수를 올리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다 동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식 발표 전에 연구자료를 흘리면서 여론 반응을 떠보는 식의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하더니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사 슬며시 물러서며 다시 에너지세를 도입한다, 각종 면세조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둥 별 생쑈를 다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논란이 됐던 것이 또 한 건 올라왔다. 술과 담배에 이른바 '죄악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조만간 국가 기획재정전략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룬다고 한다. 이들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그 세목에 대한 직접적 판단 외에 현재의 전체 조세 및 재정체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러면 현 정부가 어떻게 세수 및 재정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기획재정부는 2008년 발표한 감세안으로 2012년까지 총 33.9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정부의 감세정책 추진으로 각각 총 감세규모가 96.1조원, 99조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예전에 쓴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렇게 무턱대고 국민의 눈까지 속여가면서 막대한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이명박 정부나 각종 불요불급한 토건사업 등을 벌여 예산을 탕진하고 있다. 이미 2009년만 해도 정부 총지출이 302조원을 넘어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무려 51.5조원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작은 정부’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왜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4대강 정비사업에만 22조원 이상의 예산을 퍼부으려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여당 소속인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이 4대강사업과 자전거도로 사업은 국가채무로 하는 사업이라고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을까.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재정은 이명박정부 임기 내에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다른 선진국들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수십 년간에 걸쳐 GDP대비 60-70% 수준까지 누적되어 온 것에 비하면 한국은 불과 10년만에 선진국들의 절반 수준에 도달해 버리게 된다. 그런데도 이명박정부는 고령화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에 따른 향후 세입세출 구조 변화에 대한 치밀한 연구나 분석 없이 대기업과 부동산 과다소유자를 위한 감세 정책을 밀어 부쳤다.

그러면 한국의 세수구조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한국은 과거 70년대에 구축된 조세체계를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금까지 땜질식 세목 변경으로 일관해왔다. 새로운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조세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재정부도 겉으로는 ‘선진 조세체계’를 구축한다면서 고작 하는 것이 부동산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 마디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경제는 과거 자본집약적 성장의 생산경제에서 90년대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자산투기 중심의 자산경제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다. 과거 생산경제 활동의 비중이 클 때에는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세 등 가계나 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세금 비중이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생산경제 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언제까지 그 같은 체계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 생산경제 중심의 70년대 조세체계로는 더 이상 재정건전화와 조세 형평성을 기할 수 없게 되었다. 조세체계 역시 자산경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한국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걸맞은 세입세출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식 자체가 없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식세대가 죽든 살든 상관없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해 있는 것이다.

물론 자산경제로 이행해가고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을 수도 없다. 아래 <도표1>에서 이명박정부가 대규모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은 거의 최저 수준으로 더 이상의 감세를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의 경우 한국은 평균임금의 167%를 받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OECD 국가가운데 두 번째로 낮고, 평균임금 소득자의 경우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경제대국인 일본과 미국이 법인세율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대부분 국가들이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다. 법인세가 높아서 한국 재벌대기업들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법인세를 낮춰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은 현실의 경제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착오적 이념에 젖어 재벌기업과 부동산부자 등 기득권층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감세정책과 한국의 감세정책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도표1> OECD 국가별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주) OECD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한국은 성장잠재력 저하 등 경제활력을 잃고 있으며 고령화와 실업 증가등 재정소요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세원을 어디에서든 확보하지 않으며 안 된다.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 등 자산과 자산의 시세차익 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는 피해갈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보유세는 계속 높여갈 수밖에 없다. 양도세는 명목상 거래세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부동산투기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한다. 양도세 감면을 위해서는 투기적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산 임대소득이 크게 늘게 될 텐데, 그에 따른 과세도 확대 보완해야 한다.

피땀 흘려 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수백만,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불로소득이나 마찬가지인 부동산 투기소득 및 임대소득에 대해 미미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정의 면에서도 맞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명박정부는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양도세와 상속세를 크게 줄여 부동산 투기자들의 불로소득과 대물림까지 용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급속한 고령화나 갈수록 낮아지는 경제성장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재정악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가운데 이명박정부는 무리한 감세정책과 대규모 토건사업 남발로 국가 재정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벌어질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식세대가 써야 할 몫까지 땡겨서 자신들의 쌈짓돈인양 부유층과 재벌기업 등에 마구잡이로 퍼주고 있는 것이다.

 어쨌거나 감세정책 만으로 2010년 이후 매년 25조원 전후의 재정적자 발생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만큼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어디에선가는 다른 세수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 직접세를 깎아줬으니 추가 세원의 대부분은 모두 간접세에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아래 <도표2>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입이 전체 국세 수입의 약 72%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감세하면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에서 세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도표2> 

 

 (주) 기획재정부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부가가치세 인상 방안이 거론되는 한편 정부가 180여개 비과세 감면제도 중 올해 일몰시기가 도래하는 86개를 중심으로 비과세 혜택을 없애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제 전세수입에 대해 과세하고, 술과 담배 소비에 대해 '죄악세' 신설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남발된 비과세 및 감면 조치나 전세수익에 대한 과세는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유층에 대한 대규모 감세와 부동산 거품을 불러일으킨 건설업체를 부양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더 큰 문제를 낳게 된다.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부유층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사태가 계속된다면 대규모 조세저항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준성]

선 부소장님의 폭넓은 시도와 행보에 존경합니다. 연구소와 포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에 대한 화두를 순서대로 하나씩 던지고 계시네요. 이제 부동산을 넘어서야 합니다. 재정의 문제, 시민의 권리/의무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가 앞으로의 정치, 사회, 경제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확실한 브랜드 이미지의 창출과 각인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조만간 KSERI 와 포럼이라는 집단지성의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케네디언(연구소)]

조언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분발하겠습니다.^^

[gingery]

"이미 한국경제는 과거 자본집약적 성장의 생산경제에서 90년대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자산투기 중심의 자산경제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다. 과거 생산경제 활동의 비중이 클 때에는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세 등 가계나 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세금 비중이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생산경제 비중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언제까지 그 같은 체계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 생산경제 중심의 70년대 조세체계로는 더 이상 재정건전화와 조세 형평성을 기할 수 없게 되었다. 조세체계 역시 자산경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gingery]

"이명박정부는 한국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걸맞은 세입세출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식 자체가 없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식세대가 죽든 살든 상관없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해 있는 것이다."

[gingery]

"이명박정부가 대규모로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은 거의 최저 수준으로 더 이상의 감세를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gingery]

"한국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경제대국인 일본과 미국이 법인세율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대부분 국가들이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다. 법인세가 높아서 한국 재벌대기업들의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법인세를 낮춰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gingery]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은 현실의 경제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착오적 이념에 젖어 재벌기업과 부동산부자 등 기득권층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gingery]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보유세는 계속 높여갈 수밖에 없다" "자산 임대소득이 크게 늘게 될 텐데, 그에 따른 과세도 확대 보완해야 한다. "-이것 참 옮기다 보니 하나같이 금과옥조라 답글란이 모자랄 것 같아 포기할랍니다. ㅋㅋㅋ케네디안님 화이팅^^

[로맨스조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세가 낮은 이유는 정부 고위층, 국회의원 들이 대부분 부동산 부자들이라는 사실과도 연관성 많습니다. 이들의 친인척, 재벌들 또한 부동산 부자들이지요. 이들이 정책을 결정하니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불로소득에 증세하고, 소득세는 낮춰주는 정당에 많이 투표합시다. 부동산 부자 및 기득권층만 챙기는 정당은 버립시다.

[케네디언(연구소)]

부동산 세금은 죄다 깎고 세수 부족하다고 간접세만 잔뜩 올려대는 행태야말로 한국의 기득권층이 어떻게 서민들을 착취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행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맨스조로]

좋은 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댓글까지 달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진 한국의 중산층이 많이 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세상도 바뀌겠지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partisan]

그런데 영국의 경우 직접세도 높지만 부가세가 17.5%인가로 꽤 높은 걸로 알고있는데요. 다른 나라와의 비교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partisan]

제가 검색해보니 특이하게 일본만 5%로 낮고 대부분 높네요. 잘사는 나라들은 직접세도 높지만 부가세도 거의 20%가 되네요. 물가가 비싼 이유가 있네요. http://en.wikipedia.org/wiki/Value_added_tax

[이예모]

세율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선대인 부소장께서도 위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특정 세목의 간접세적 특징과 그러한 간접세적 특징이 있는 세목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세수가 간접세 세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조세체계는 역진적인 것이며, 대부분의 세수가 직접세 세원에 의존하고 있다면 덜 역진적인 것입니다.

간접세의 세율은 그 나라의 조세관행, 역사 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간접세의 세율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경기사또]

이예모님.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갑은 월 100만원 소비중 부가세 10%로 10만원을 부담하고 을은 월 300만원 소비로 월 30만원의 부가세를 낸다고 치면 같은 10%를 적용 받지만 명목금액으로는 세배를 내는데 이 것은 어찌 보야야 할까요? 제가 말하려는 요지는 법인세나 소득세는 누진적이나 간접세는 누진적이지 않다고 여기지만 실제로 고소득층의 고액소비에도 역시 간접세가 부과되므로 간접세가 늘면 세수는 증가하겠지요.

[경기사또]

즉 상위 10%가 소비의 50%를 차지한다고 할 때(미국의 경우, 우리는 상위 20%가 약 50%의 소비를 차지한다 가정하지요) 부가세를 5%만 늘려도 그들은 소비금액에서 5%를 더 부담하며 나머지 90% 계층에서 50%를 소비하므로 역시 5%의 세수를 더 부담하게 되겠지만 고소득층이 1인당 부담하는 부가세 증가분은 엄청나겠죠. 따라서 소득세에 누진제를 적용하나 부가세를 올려서 1인당 세수를 늘리나 같은 효과라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채로 소득세 누진은 바라나 부가세 인상은 대채로 거부하지요. 부가세 인상은 저소득 층에 불리하다고 보통 여기나 세수를 투명하게 징수 할 수만 있다면

[경기사또]

그리고 그 세수를 어찌 쓰느냐에 따라 간접세도 누진적 효과가 있다고 여기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

[이예모]

세수의 사용에 따라 효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지요. 대표적으로 목적세가 그와 같은 기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진적이면서 세수의 사용도 목적적으로 사용된다면 더 누진적 효과를 발휘하겠지요. 물론, 직접세가 만선의 근원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특히 과세비용 부분에서 간접세에 비하여 약점이 있지요. 과세투명성과 부패의 위험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우위에 있는 것은 틀림 없지요. 또, 직접세라고 하여 모두 조세전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위에 저의 말은 세율의 단순한 비교는 논의 쟁점을 흐릴 수 있다는 원론적인 언급에 불과합니다.

[이예모]

단순 비례세도 누진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면세점을 만들거나, 과세표준의 규모에 따라 운용의 묘를 발휘해도 누진적 효과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세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제도가 다 그렇습니다. 원칙적 제도의 모습이 뭐가 바람직한가를 이야기할 때 그 제도의 운용, 왜곡을 언급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네요.

물론 우리나라 부가세는 소비세의 성격이 강합니다. 또 소비세도 '제도적'으로 누진적으로 운용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누진 소비세'제에 대하여 강한 애착심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수의 재정학자들이 이 제도에 대하여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더군요.

부분적으로 도입을 해 보는 것도 괜찮아

[이예모]

보입니다.

[로맨스조로]

궁금한 것은 간접세, 직접세가 경제정의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를 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가르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가르쳐야죠. 지나 놓고 보니 학교 교육이 아쉽습니다.

[고구려유민]

제가 고등학생일 때 배웠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전경련의 압력으로 "재벌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만드는 경제 교과서를 만들면서 빠지게 되었나 보죠?

[고구려유민]

점점 미국화되네요. 자기만 교회다니면 되지 기독교식으로 술과 담배를 금지시킨다? 역시 사기군 장로 답군요.

[푸근하늘]

원래 정부는 필요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대에서는 그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해져서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너무나 많은 권한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우매한 국민들은 계속 당해오면서도 선거철만되면 붕어머리로 돌아가서 재선, 3선의원 운운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요. 그 댓가는 이렇듯 서서히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ㅠ.ㅠ

[사운드키]

부소장님의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화검수]

조세 선진화만 이루어도 일반 국민들은 많은 혜택을 볼 걸로 생각합니다. 세금 올린다면 표 떨어지니 함부로 손을 못대는 거 겠지요. 북유럽의 우파보다도 못한 좌파를 갖고 있는 현 정치세력이 큰 문제는 문제입니다. 당면한 현실로 정치개혁 두번째로 조세개혁을 꼽고 싶습니다. 북유럽처럼 소득의60%는 아니더라도 50%까지도 감수 할 생각이 있는 일인입니다. 왠만히 감세를 해야지요. 아마 다음 정권은 이 재정적자때문에 가장 인기없는 정권이 될 겁니다. 누가 되었던 불쌍한 정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소장님은 경제 부총리 각 쎈타장님들은 장관. 포럼 유명 논객은 차관. 저요? 저는 운전을

[매화검수]

아주 잘합니다^^ 부소장님 그냥 나라 하나 만들어 버릴까요?^^ 제가 열심히 벌어서 넓고 넓은 땅덩어리 하나사서 이꼴 저꼴 안보고 다 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포럼 회원 한 10만명 되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캐나다나 좀 싼 땅사서 다 가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제 마음에는 홍길동이 삽니다^^

[수로왕릉]

속시원하게 정리해주셨네요.. 현정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염두에 두지 않는것인지 아니면 아예 모르는것인지 분명한것은 단기적인 성과 실적주의에만 사로잡혀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걱정되지 않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