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법부가 서민들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이장◁◁]

효력없는 각서 써주고 2700채 굴려…266억 사기혐의 '빌라왕' 영장 기각

아파트와 빌라 등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66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와 일당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씨(61) 등 5명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A씨 등의 출석 상황, 심문에 임하는 태도,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같은 혐의로 A씨와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4명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명의를 빌려주거나 보조일을 하던 중개보조인 46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32539

K-사법부가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네요...

대단합니다 정말...경찰이 수사하고 검거하면 뭐하나요.. 

이건 또 전관수익이 얼마짜리일까요?

“고발사주 증거인멸 촬영 검사, ‘99만원 불기소’ 검사”

‘고발사주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인멸 정황이 나온 가운데 신장식 변호사는 관여한 검사가 일명 ‘99만원 불기소 세트’의 당사자라고 말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22일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컴퓨터 25대를 포맷하는 과정을 촬영한 임홍석 검사는 2019년 ‘라임 검사 술접대 사건’의 당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79

그놈이 그놈이네

김건희 나비효과~

룸싸롱 마담이....  대기업 마케팅 전무로...    회의할때는 발꼬고 앉아있으면 다 오케이~

화류계 선배가 영부인도 하는데 뭐~  까짓 대기업전무 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