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은 반드시 재개정 되어야 한다.

[별이빛나네]

사립학교법 개정안으로 여당과 야당 즉, 열린우리당(여당)과 한나라당(야당)이 맞서고 있는것이 바로 사립학교법이다. 이것이 일반인이 보면 별 문제가 없는듯이 보인다.

사립학교가 반대하는 것은 개방형이사제의 도입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사립학교는 개인이 세운 학교를 뜻한다. 이사와 감사가 있기 마련이고, 이사진을 이사가 선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분명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이론상으로는 좋은데 이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본다면 분명 사립학교법은 재개정이 필요하다.

1.개방형 이사제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핵심은 개방형 이사제. 이사 7명중 2명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4명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당은 사립 중·고등학교 운영비의 98%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의 93.1%는 의료보험, 연금 등 법정 부담금도 내지 못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만큼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사립 중·고등학교에만 3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모든 사립학교에 경영간섭을 법으로 강제한 사례는 없다며 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를 통해 사립학교에 대해 ‘재산권’ 행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사립학교가 사적 영역임을 인정한 헌재의 판례에 비춰볼 때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고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사학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는 게 한나라당의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또 비리 사립학교가 전체 사학의 1.7%로 극소수에 불과한 만큼 개방형 이사제는 건전한 사학까지 발목을 잡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교조가 참여하지 않는 다는 것은 만구 전교조 즈그 생각이다. 참여할지 않할지 전교조 즈그가 어떻게 알겠는가? 학부모이신분은 전교조에게 자기아이를 맡기지 않겠다고 하는 판국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되 개방형이사에 전교조가 들이댄다면 사립학교의 붕괴는 불보듯 뻔한일이다.

2.전교조와 색깔론

사학법은 색깔론으로 번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정된 사학법으로 전교조가 사립학교를 장악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이 ‘침소봉대’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체 교직원 중 전교조가 소수이지만 특정 이념과 조직력으로 무장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교육정책과 학교운영을 좌지우지하는 마당에 이사 선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한국의 교육은 전교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우리당은 교사는 소속 학교의 이사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전교조 교사는 사립학교 전체 교사의 12%에 불과해 교원위원으로 참여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가 이사 7명중 참여할 확율은 현재로선 거의 ‘0%’라는 게 우리당의 주장이다.우리당은 또 한나라당의 반미친북 전위대 언급은 사학법 저지에 대한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한 정략적 정치공세라고 맞받아 치고 있다.

전교조의 색깔론은 2005년 APEC정상회의 때도 나타난바 있다.

전교조는 APEC을 돈있는 단체의 축제라고 규정하고, 미국을 강력비판하고 APEC을 방해놓고 자신들이 다쳤다고 하고 있다. 분명 다치기는 경찰이 더 많이 다쳤는데 말이다.

APEC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반대한것으로도 색깔론은 분명히 나타났으며, 부자들의 축제라고 주장한것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워 주자는 것인데 그게 공산주의지 민주주의라고 할께 아니라고 생각된다.

3.날치기 문제

사학법 처리절차를 놓고도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우리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학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날치기 처리했다며 국회의장의 해임결의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발의한 법안을 통해 부패·비리 사학을 척결하자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는데도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면서 “향후 다른 주요 교육정책에서도 정치 세력화를 통해 관철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교육현장에 끝없는 혼란과 갈등의 악순환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다.

다음과 같은이유로 전교조가 개방형이사제의 도입에 올라가는 이유만으로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나는 전교조가 사립학교에 관여하는 것을 보고 싶지도 않고, 전교조 즈그 마음데로 사립학교를 누비고 다니면서 정작 자신들은 한푼도 투자하지 않은채 남의 젯상에 감내놔라 배내놔라 하는 행동을 보기싫다.

아울러 나는 중,고등학교때 전교조 죽도록 바왔다.

그때도 가르치는 것은 일반교사보다 못했고, 사학법 재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전교조는 학교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의 쟁취의 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사립학교법의 개정안은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때문에 사립학교가 반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7.1일 사학법 개정한 시행을 연기하고 재개정하라!!!!!

[♡+♡ 예쁜안나]

사학법 개정에 관한 많은 걸 이글을 통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어요 안나는 그동안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우리대표님이 걱정하는 것중 한가지라 하는데 꼭 재개정되기를 바래봅니다

[뉴에이지]

별이님~ 부산박사모가 주최했던 사학법 원천무효화를 위한 집회자료 올려드립니다. 필독~~~^^

[별이빛나네]

7월1일부터 사학법 개정된걸로 들이댄다네요.....지금 한나라당에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싶어서 기사로 들이댔습니다^^

[2004-2004]

사실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는데..이제 부터라도 열공해야 할거 같아요`~ 꼭 대표님의 뜻데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늑대와춤을]

왜?사학법이 사악법인지...숙지하시고 주위에 잘이야기해서 꼭 재개정이 이루지도록 해야하겠지요^^*

[고당봉]

어린 학생들에게 반미교육과 주체사상 교육시키는 장소가 되어서는 절때로 않됩니다.

[lexports]

빨개이 물들이는~기 저 아~들 수작인데....교육은 백년지 대계라~!....하여튼....후삼국 시대(?)에 사는 우리는 새로운 왕건이 나타나길 빌 수 밖에 없씹니더~!....이번에는 여자 왕건이라 카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