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좌익화'가 최악의 망국변수다

[goodway]

'법조계의 좌익화'가 최악의 망국변수다

법조계의 좌익화를 청산해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교육자, 언론인, 법조인, 정치인, 종교인 등 한국 지도층의 혼탁한 지식과 양심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운명에 치명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한국의 지도층이 망국의 주축세력으로 등장했다는 우려는 바로 김대중-노무현의 정신이 한국사회에서 깊이 작동됐다는 반증일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세력은 민주화의 이름으로 자유대한민국의 안보와 체제를 위협하고 한국인들의 자유와 민주와 복지를 위협하는 해괴한 망국세력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의 정치적 폐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혹은 서해NLL의 포기(상납)과 같은 망국적 현상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한국사회 내에서도 위선과 기만과 폭력이 난무하는 망국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상층부로부터 망해가는 해괴한 현상은 바로 해괴한 정체성의 김대중-노무현과 그 추종 좌익세력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에 홀린 자들이 망국의 주범으로 나타난다.

노무현의 서해 NLL 포기(상납) 행각이 정상적 인류의 눈에는 선명한데, 좌익분자들과 좌익세력에게 홀린 군중인간들에게는 불분명한 이유도 모두 대한민국의 깊어진 좌익화 때문이다. 좌익세력은 대한민국의 지식, 정보, 정서, 신앙, 판결 등을 좌익화 시켰기 때문에, 지금 한국인들의 시각과 판단은 자신들도 모를 정도로 깊이 좌경적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도 좌익적 시각으로 평가하고, 외교관계도 좌익적 판단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해롭게 형성되고 있으며, 국민의 정서도 좌익세력의 프로파간다에 찌들어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해로운 쪽으로 형성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의 자멸기운에 취해서, 북괴의 침략과 종북세력의 반란에 방어력을 상실한 국민들이 폭증하면서, 대한민국은 자멸의 위험성까지 품은 취약한 군중사회가 되었다. 주로 김대중-노무현의 자멸적 기운에 취한 한국사회 지도층의 좌익화 때문에...

특히, 언론계(정보), 교육계(지식), 법조계(판결)의 종북좌익화는 가장 치명적인 망국변수로 꼽힌다. 한국인들의 판단과 판결이 망국적이라면, 대한민국은 망국하는 것이다. 7월 1일 조선닷컴은 법조계의 망국현상을 일부 다루는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닷컴은 “이정렬(44)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아파트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주민 자동차의 타이어를 구멍 내고 잠금장치를 훼손한 혐의가 드러난 직후 퇴임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최근 판사들의 법정 막말과 탈선, 비행(非行)이 이어지면서 사법부가 권위와 신뢰의 위기를 맞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재판 중의 막말이나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발언,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비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판사들이 잇달아도 이들을 견제할 마땅한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이런 패륜과 반역의 병리증상은 인류역사에서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기적적으로 성공한 대한민국이 가장 극적으로 망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저변 국민의 눈으로 봐도 ‘이정희를 종북이라고 주장했다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에게 1천5백만원을 배상하게 한 판사’나 ‘전교조를 종북적이라고 했다고 5천만원의 배상금을 판결은 판사’는 좌편향이 망국적 수준으로 심각해 보인다. 국법이 정의와 진실과 애국을 위한 공기가 아니라 반역과 망국의 흉기가 되었다는 해괴한 판결들이 김영삼 정권 이후에 굉장히 많아 보인다. 최근에 국정원 직원들의 미미한 댓글을 빌미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한 검찰의 행태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보인다. 국정원 거부운동을 했던 운동권 출신의 검사(진재선)가 ‘사회진보연대’라는 좌익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면서 국정원(장)을 수사하는 주임검사가 되었다는 사실도 검찰(채동욱 총장)의 좌편향성과 망국성을 증거하는 것으로 저변 국민의 눈에 비친다. 종북좌익세력이 우익애국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거는 현상도 법원과 검찰의 좌익화에 대한 확신 때문일 것이다.

조선닷컴은 “헌법상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 연임되면, 국회의 탄핵소추나 금고(禁錮)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가 실시하는 근무평정이나 재임용 제도 또한 유명무실하다. 10년마다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법관 재임용 제도는 1988년 도입됐지만, 지난 25년간 탈락한 사람은 단 5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법원의 자체적 심사나 정화 기능의 부재를 탓했지만, 문제는 판사들의 성향이다. 좌익성향의 판사들이 법원에 좌편향적 패당을 만들어서 대법관이나 대법원장까지 움직이는 구도라면, 판사들의 좌경화는 대한민국의 망국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에 종북좌익세력이 국정원의 댓글을 빙자해서 촛불난동을 일으키려는 것도 헌법재판소가 광우병 촛불폭동 직후에 야간 정치집회를 사실상 합헌화 시켰기 때문이다. 종북좌익세력의 마지막 비호세력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되었다고 의심될 정도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패망한 월남의 사법부와 같지 않겠는가?

조선닷컴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를 실시해 법원행정처에 제출하고 있으나, 법원의 인사에는 사실상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형편이다. 문제가 생겨 법복을 벗은 판사들도 제도 및 운영상의 허점 때문에 이후 변호사나 로스쿨 교수 등으로 얼마든지 전직해 생활할 수 있다. 이런 '자격증 안전판'이 주는 심리적 안일함 때문에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며 한 중견 변호사의 “인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의 판사 선임 절차를 보면 문제 판사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 법관이 되려면 책만 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회와 인간관계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하는데, 일부 판사들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다른 변호사의 “이런 판사들을 보면서 재판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느냐. 사법부의 권위 추락과 불신은 자초한 것”이라는 개탄도 전했다. 통진당의 이정희가 종북이 아니라는 판사의 판결을 과연 어떤 정상적 이성과 양심을 가진 국민이 옳다고 믿을까?

지난 2011년 4월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황모(44) 판사의 예로 들어서, 몇 개월 뒤 황 전 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했다며, 당시 변협의 “황 전 판사의 경우 대법원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회원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해명과 대한변협 관계자의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재직 시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판·검사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변협이 그런 취지의 변호사법 개정 요청을 국회에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감감무소식”이라는 불만을 전했다. 심지어 조선닷컴은 “지난 2008년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막말 재판 논란이 불거졌던 J씨는 법원을 떠난 뒤에도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언론에 등장했다. J씨는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방의 한 로스쿨 교수로 임용됐는데”라며 망가진 법조계의 정화기능을 지적했다. 결국 국민의 힘으로 정화는 되겠지만, 법조계의 윤리적, 이념적, 혼탁상은 심각해 보인다.

“지난 2010년 광주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자신의 친구를 법정관리 기업의 법정관리인 등으로 선임해 대법원에서 정직 5개월 징계를 받았던 선재성 전 판사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됐다”며 조선닷컴은 “그러나 '탄핵소추 또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에 따라 법관직은 유지됐다”며 판사들에 대한 자체적 정화기능 부재를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60대 노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등 막말을 하거나, 술에 만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직접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 판사들은 적지 않다”며 판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어느 직업인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일탈자들을 예로 들어서 전체 판사들을 비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고 과장된 비난일 것이다. 하지만 편파적 판결에 대한 불만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조선닷컴은 “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도 늘 논란이 돼왔다. 최은배(47)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11월 인천지법 근무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을 잊지 않겠다’며 한·미 FTA에 반대하는 글을 올려 ‘법관의 정치 편향성 시비’ 논란이 일기도 했다”며 “판사 출신인 서기호(43)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관련 재판 논란 때 법원 내부 게시판에 ‘신 대법관을 징계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던 서 전 판사는 지난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며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또다시 문제가 됐다”고 주목했다. 촛불난동을 비호하고 대통령을 비방한 판사가 좌익정당의 국회의원으로 승격되는 현상이 한국사회의 망국적인 국회와 법원의 현실을 가장 잘 상징하는 게 아닌가? 법원이 ‘종북좌익세력의 마지막 수호세력’이 아니냐고 국민들이 의심할 정도면, 자유대한민국은 문을 닫을 때가 된 게 아닌가?

<事故치는 판사 司法신뢰 '흔들'>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ee***)은 “종북사상을 가진 판사들부터 색출 퇴출시켜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k9***)은 “법을 다루는 판사들이 자신들의 신분에 대해서 법을 들이대면 아무도 옷을 벗을 판사는 없는 것이다. 설사 지탄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볼 때는 자신들이 옷을 벗을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판사들의 법치에 대한 인식 차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도를 넘으면 판결도 공허한 소리로 들린다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oom****)은 “이런 화상들에게 판결을 맡긴다는 게 말이나 되겠는가? 모든 형사재판에 배심원제를 채택하는 것이 그나마 무전유죄나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 것이야”라고 반응했다. 자유민주이념이 확고하고 인생경험이 풍부한 법조인들을 판사로 채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 네티즌(bruc****)은 “요즘 한국판사들 왜 이러나? 골방에 처박혀 책 몇 달달 외워서 사시패스한 새파란 인간들이 과연 판사자질이 있나?”며 “미국같이 검사, 변호사 거친 덕망 있는 인재가 판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hat****)은 “저질 판사, 저질 국회의원, 저질 정치가! 우리 세상에서 언제나 없어지려나? 사법시험 있어나 마나하다. 무조건 욕 잘하고, 반골기질 있고, 종북순김 하고, 인간성 더러우면 그냥 판사 시키자!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은 인간들로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냉소했으며, 또 다른 네티즌(kh8***)은 “정렬氏 아직 젊은 사람이니 손주는 없을 테고 푸욱 쉬면서 애기들이나 잘 봐주게나”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jha****)은 “이 나라 공무원 조직 중 쇄신해야 할 분야가 이곳뿐이겠는가? 도처에 늘려있다”고 반응했다. 일부 편파적 판사들 때문에 법조계를 비난하는 여론이다.

군인, 경찰, 교사, 기자 등 다수의 종사자들을 가진 집단에 대한 비난은 몇몇 종사자들 때문에 쉽게 생긴다. 일부 몰지각한 판검사들 때문에 전체 판검사들이 비난당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판검사들을 관찰하면, 이념적으로 좌편향적이 되어서, 난동자를 민주투사로 둔갑시키거나 반역자를 애국자로 둔갑시키는 현상을 구경하면서, 법조계의 심각한 망국증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명박이 법조계에 무슨 영향력을 끼쳤다고, ‘가카새끼 짬뽕’이라거나 ‘가카의 빅엿’이라는 증오를 품어대는 자들이 판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사법부의 망조를 잘 증거한다. 2008년 광우병 촛불폭동 당시에 제정신을 가진 대법원의 판사는 신영철 법관 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가 법원에서 법원노조까지 달려들어서 왕따시킨 현상은 사법부의 구조적 패륜과 반역을 의심하게 만든다. 광우병 촛불폭동 주역들이 또 제2의 광우병 촛불폭동을 기도하는 것은 법조계의 반란·반역성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최근에 지만원 박사가 “학생시절에 PD계열에 가담한 좌경운동권 출신이었고, 진재선 검사가 청주지검 영동지청의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이었던 2007.9.경부터 주한미군철수, 국보법철폐를 주창하는 ‘사회진보연대’에 월5만원씩의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증1). 이는 공무원법과 검찰청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진재선 검사를 공무원법 위반 및 검찰청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특별수사팀)30명 만장일치로 쓰였다는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는 대한민국 검찰이 쓸 수 없는 기막힌 공소장이며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뿌리 채 뽑아버리려는 인민공화국 검사들이나 쓸 수 있는 반역적 공소장”이라며 “채동욱이 쓴 인민군 공소장은 원천무효, 30명검사 파면해야”고 외친 이유도 법조계의 망국적 상태를 지적한 것이다.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한국 법조계의 좌익화를 혹독하게 지적한 평가다.

“헌법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최일선에서 지켜야 할 검찰이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좌경화되어, 스스로 법을 어긴 좌경화된 검사를 ‘국정원 수사단’의 주임검사로 임명하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작성할 수 없는 공소장’을 30명 수사단 전원 합의로 채택하였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여”라고 시작되는 지만원 박사의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장관을 향한 ‘진성서’는 법조계의 망가진 상태에 대한 개탄이다. 국정원을 수사한 진재선 주임검사를 “현직 검사시절인 2007년 9월부터 주한미군철수와 국보법철폐 등을 주창하는 이적성향의 단체인 ‘사회진보연대’에 정기적으로 매월 5만원씩의 후원을 해왔다”고 지적한 지만원 박사의 진정서를 보고도 침묵하는 검찰은 좌익화 되지 않았나? 채동욱 검찰총장은 좌익세력의 마지막 수호자로 의심받지 않겠는가?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준사랑]

큰일이다.

[혜일]

이넘의 종부기둘 아니백힌데가 없으니 어이할꼬 어이해...

[wkdbdhkgodqhr]

표현의 자유 정치 중림을 표방하면서 우리의 정부 법원 검찰 경찰 언론 방송 기업, 심지어 동사무소에까지 종북세력이 포진되여 이런 저런 국가 보조금과 혜택을 다 받고 있다. 무릇 자유대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어떤 이유로도 국민과 국가 리익에 배치되는 행위는 용납 못한다. 모두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정부 여당의 정치에 힘을 실어야한다. 더구나 국정원 검찰 법워들은 공정성과 진실을 앞세워야지만 정치적 중립은 없는 것이다.국정원이 반역행위는 대통령이라 해서 덮어 감춰선 안된다.

[빛의사람]

나라꼴이 말이아니다,종북죄익들이 이나라을 망치는구나,,,

[얄밉이]

요직에는 모두 골고루 앉아서 민똥당 닦아주고 있군요

[천리]

전남 광주는 판사에 오를 자격이 없어요~~통일되면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