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01273호, 시행 2023. 11. 17.]

[너구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3. 11. 17. [국토교통부령 제01273호, 시행 2023. 11. 17.]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시장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1.29, 2013.3.23>

제3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1.29, 2013.3.23, 2023.11.17>

[제목개정 2023.11.17]

제4조(기반시설 보상금액의 반환 이자)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보상금의 반환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5조(재정비촉진계획의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영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1.29, 2013.3.23>

제6조(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8.2.9>

제7조(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 자격)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9.4.21>

1. 제1순위：재정비촉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2. 제2순위：재정비촉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3. 제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정하여진 자

[본조신설 2008.6.27]

[제목개정 2009.4.21]

부칙 <제524호, 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2008.6.27>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0호, 2009.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05호,2011.11.29>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1>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491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1273호, 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