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日 외무성 “한국서 광복절 전후 일본 관련 집회 주의” / 스타벅스도 ‘보이콧 재팬’ 동참… 일본산 제품 발주 사실상 중단

[샛별]

화이트국가서 일본 뺀 정부…‘맞불 카드’로 태도 변화 압박

▷ “민간거래 저해 등 국제원칙 위반” ’가의 2’ 지역 신설뒤 일본만 편성 수출규제 강화 통해 맞대응 나서 /20일간 의견수렴-심사 뒤 시행 “일 협의 요청땐 언제든 응할 것”/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한국 정부도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우대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이 분명한 근거 제시나 협의 없이 자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처 성격이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의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그래픽_고윤결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인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가 지역’에서 빼낸 뒤 신설되는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한 수출통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고시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규제가 강화되는 품목은 1138개 비민감 전략물자다.발표된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 ‘가 지역’(바세나르협정 등 4대 국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29개국)과 ‘나 지역’(나머지 국가)으로 구성됐던 수출지역 분류가 ‘가의1’, ‘가의2’, ‘나’ 3곳으로 세분화된다.

(...)

◇ 또 4대 체제 가입국이더라도 선량한 민간 거래를 저해하는 등 국제체제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가의2로 분류된다. 이번에 가의2 지역에 편성되는 국가는 일본뿐이다.개정이 완료되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에 대한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 신청서만 내면 유효기간 3년의 포괄허가를 받던 기존과 달리, 수출 때마다 서류 5종을 내고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별허가 심사기간은, ‘가의1’은 5일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이다. 비전략물자더라도 무기 제작·개발 등에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이뤄지는 상황허가(캐치올) 규제 범위도 대폭 넓어져 깐깐한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규제 수준이 국제체제 비가입국 집합인 ‘나’ 지역보다는 다소 낮다. (...)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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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한국콜마 후폭풍’…TV홈쇼핑서도 ‘불방’ 결정

▷ GS홈쇼핑, 15일 광복절 한국콜마 제조 화장품 방송 미뤄 홈쇼핑업계 “중소기업 막대한 피해 가능성 우려” / 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화장품 제조업체 ‘한국콜마’의 후폭풍이 거세다. 한국콜마를 제조사로 둔 화장품 업체뿐만 아니라 해당 화장품을 판매 방송하는 TV홈쇼핑까지 불똥이 튀었다. <△ 사진:> 한 TV홈쇼핑 채널에서 한국콜마가 제조한 A업체의 화장품이 방송되고 있다. 방송화면 캡처

○··· GS홈쇼핑은 아예 이번 주 예정됐던 관련 화장품 방송 일정을 뺐다. ‘막말∙여성비하 유튜브 동영상’을 직원들에게 상영해 논란이 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회사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형국이다.

(...) 13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가 제조한 화장품 판매 방송을 두고 편성을 재조율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GS홈쇼핑은 오는 15일 오전 시간대에 60분 편성된 A업체의 화장품 방송 일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한국콜마가 제조사여서다. 이날은 광복절인데다 소비자 및 시청자들의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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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일본 압박 카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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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13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일본이 특히나 예민해하는 방사능 오염 문제를 꺼내든 것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외교적 대화뿐 아니라 압박도 병행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리 현황과 처리 계획 등을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한편, 일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의 오염수 방출 계획 정보를 입수한 후 10월 우리의 우려와 요청 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 또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정부 간 회의, 국제원자력규제자회의와 같은 여러 다자ㆍ양자회의에서 일본 측에 관련 설명을 요구했다. △ 사진: 그린피스가 지난해 10월 공중 촬영한 후쿠시마 원전 전경. 사진 뒤쪽으로 푸른색 구조물처럼 보이는 방사성 오염수 저장탱크 944개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그린피스 제공

○··· 2022년으로 예상되는 오염수 저장공간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법을 비롯해 오염수 현황과 향후 처리계획을 여러 차례 물었으나 일본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처리 방안과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며,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입장만 알려오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외교부 당국자는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에서 여러 우려를 표시했고, 태평양 연안의 모든 나라가 오염수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정부 전체가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양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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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여행절벽’ 타격은 일본이 곱절

▷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지난해 대일 여행수지 적자 규모 사상 최대 일본관광 81% 급감, 한국관광은 39% 감소 예상 내년 성장률 하락영향도 일본이 0.1%p로 한국의 2배

◇ 한국과 일본의 상호 여행 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절대적 규모나 체감도 측면에서 일본이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일본관광 감소율이 일본의 한국 관광 감소율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다. <△ 사진:> 일본 불매운동 이후 대마도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8일 대마도 히타카츠 항구 인근이 한산하다. 대마도/연합뉴스

○···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한·일 ‘여행절벽’의 경제적 피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일간 여행 감소가 2020년까지 이어질 경우, 내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해 한국(0.05%포인트)의 2배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두 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2009~2018년)을 감안하면 성장률 하락 체감효과는 일본이 14.3%(0.1%/0.7%)로 한국의 1.6%(0.05%/3.10%)에 견줘 9배에 이른다..

보고서는 한국인의 일본 관광이 81.2% 급감할 것으로 가정했다. 우리나라의 대일 여행서비스 지급액이 지난해 51억7천만달러에서 최근 20년 동안 가장 낮았던 1998년의 9억7천만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해 일본 방문자 수가 4년 만에 약 세 배가 증가해 사상 최대인 754만 명에 달할 정도로 거품이 낀 상황인데다 최근 일본여행 취소율이 매우 높다.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로 중국의 한국 관광객이 9개월만에 75.1% 감소했던 사례에 비춰 일본관광 81.2% 감소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 반면 일본인의 한국관광은 39% 감소할 것으로 가정했다. 우리나라의 대일 여행서비스 수입액이 지난해 17억7천만달러에서 2015년 10억8천만달러(2015년)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지난해 일본인의 한국 방문자 수는 295만 명으로 사상 최대였던 2012년의 352만명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 주원 실장은 “최근 일본의 한국여행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감소폭이 크게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국의 대일 여행서비스 수지는 2013년을 기점으로 적자전환됐다. 지난해에는 34억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 적자였던 2017년(34억6천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현대경제연구원이 한·일 국가통계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사용해 피해규모를 추정한 결과, 생산감소 규모는 일본이 한국의 4.7배, 부가가치 감소는 5.9배, 고용감소는 5.3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대일 여행·여객운송 서비스 수입 감소로 생산 1조8745억원, 부가가치 7687억원, 고용 1만8176명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생산 감소분의 59.7%, 부가가치 감소분의 61.0%, 고용 감소분의 76.9%가 관광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됐다. 일본은 생산 8846억엔, 부가가치 4558억엔, 고용 9만5785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생산 감소분의 72.4%, 부가가치 감소분의 73.9%, 고용감소분의 82.6%가 관광산업에 집중돼 한국에 비해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한국과 일본 모두 상호관광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중 일본 국적 비중은 19.2%로 중국(31.2%) 다음으로 많다. 방일 외국인 중 한국인 비중은 24.2%로 중국(26.9%)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주원 실장은 “한·일 상호 여행 감소로 피해가 예상되는 여행업계 등 국내 관광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한광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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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불매운동에 일본인 무관심…‘핀셋 퇴출운동’이 효과적”

▷ 심승규 아오아먀가쿠인대 교수 “아베 내각에 정치적 타격 가능” 현재 진행 중인 일제 불매운동으로는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일본 대학 교수의 진단이 나왔다. 이 교수는 아베 신조 내각에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 한일 관계에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찍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게 하는 ‘핀셋 퇴출운동’을 제안했다.

◇ 현재 진행 중인 일제 불매운동으로는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일본 대학 교수의 진단이 나왔다. 이 교수는 아베 신조 내각에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 한일 관계에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찍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게 하는 ‘핀셋 퇴출운동’을 제안했다. <△ 사진:> 혐한 발언을 일삼는 DHC의 자회사 DHC테레비(텔레비전)의 '도라노몬 뉴스'의 한 장면. 유튜브 캡처

○··· 심승규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과 대안을 제시했다. 심 교수는 불매운동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한마디로 무관심하다”면서 “한국 내에서 일본 차를 부순다든가 반이성적이고 폭력적인 형태의 불매운동이 보도되면 약간 불편해하는 기색이 감지되는 정도”라고 전했다.심 교수는 일본 경제에 전반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전면적인 불매운동과 핀셋 퇴출운동이 가능한데, 전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산업이라는 것이 소비재 중심이 아니고 부품, 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재에 치중한 일반 국민들의 불매운동은 큰 타격을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이 ‘불매운동을 할 거면 일본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부터 불매운동을 하라’는 비아냥거림도 나왔다”고 덧붙였다.때문에 “무차별적 불매운동보다 명분이 아주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서 핀셋 퇴출운동을 벌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심 교수의 견해다. 전범기업의 제품이나 고위 간부가 한국 불매운동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구설수에 오른

유니클로, 산하 방송사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혐한 발언을 쏟아낸 DHC 등을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심 교수는 “(이런 운동이) 아베 내각뿐 아니라 극우 성향의 일본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에게 한국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극우 언론들이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불매운동의 성공이란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한 족적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아베 내각에 정치적 타격을 주고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심 교수는 언급했다.허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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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도 ‘보이콧 재팬’ 동참… 일본산 제품 발주 사실상 중단

▷ 국내 커피전문점 업계 1위인 스타벅스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한다.스타벅스 관계자는 “상품 형태로 수입하는 오리가미와 비아 말차는 글로벌 라인업 상품으로 제품 발주량을 줄이거나, 아예 잠정 중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과거에도 수입량이 미미했고 현재 추가 발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일본에서 완제품 형태로 수입해 온 ‘스타벅스 오리가미 베란다 블렌드’와 ‘비아 말차’ 등의 제품에 대해 추가 발주를 하지 않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스타벅스 오리가미 시리즈는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실 수 있도록 만든 추출식 커피 제품이다. 비아 말차는 집에서 간편하게 ‘그린 티 라테’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게 소포장 된 제품이다.<△ 사진:> 스타벅스 오리가미. 스타벅스코리아 홈페이지

○··· 스타벅스가 발주 중지까지 검토하고 나선 데에는 ‘오리가미’ 시리즈의 경우 1,300개가 넘는 매장 수와 비교해 하루 판매량이 100∼200개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거의 팔리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스타벅스 관계자는 제품 안전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는 “오리가미 제품은 일본에서 만들지만 커피 원두 등 핵심 원재료는 제3국에서 생산한 것”이라며 “제품도 문제가 된 후쿠시마와 그 인근 13개 현 지역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생산되고, 생산지 증명과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해 합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제품 상품 외에 제조 음료에는 어떤 일본산 원부재료도 쓰고 있지 않다”며 “국내 협력사와 함께 재료 국산화 노력을 펼쳐 자체 개발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스타벅스는 녹차 제조 원료와 녹차 티백의 원재료는 2013년부터 제주산으로 국산화를 마쳤다고 소개했다.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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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외무성 “한국서 광복절 전후 일본 관련 집회 주의”

▷ 일본 외무성이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과 광복절을 앞두고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 일 외무성은 13일 ‘한국 광복절 등에 즈음한 일본 관련 시위ㆍ집회에 관한 주의 환기’라는 제목의 ‘스폿 (spot) 정보’를 통해 “(14~15일) 한국 각 도시에서 일본과 관련한 시위ㆍ집회 등이 열릴 예정”이라며 “계속해서 최신 정보에 주의하고 시위 등이 열리는 장소에는 접근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의 광복절을 즈음해 일본 관련 시위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

○··· 또 “외출 시, 특히 일본 관련 시설이나 그 주변을 방문할 때에는 주위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외무성은 서울과 부산 등에서 일본과 관련해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 체류 또는 방문을 예정하는 분이나 체류 중인 분은 시위가 벌어지는 장소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등 신중히 행동하고 불필요한 사고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적었다. 외무성은 지난 4일에도 한국에서 반일 시위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자국민에게 한국 여행 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도쿄=김회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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