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 등 학부모단체 “박종훈 교육감, 도의회 중재안 즉각 수용”

[신 어사]

경남도 무상급식 논란, 학부모단체 “교육감이 선동 앞장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 ‘가난증명서’ 운운 주장에 학부모들은

공학연 등 학부모단체 “박종훈 교육감, 도의회 중재안 즉각 수용”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전면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바꾸고, 남는 교육예산을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쓰겠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급식 개혁 방안과 관련돼, 전교조 지부장 출신 경남도교육감이 도의회가 제시한 중재안마저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키우고 있다.

11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 이하 공학연)를 비롯한 학부모시민단체는 공동으로,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전면 무상급식 고수 방침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도의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박종훈 교육감이 홍준표 지사의 방침에 반발하면서 학교급식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자, 자체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도의회가 마련한 중재안은 학교급별로 무상급식 지원대상 학생수를 달리한 것으로, ‘선별적 무상급식’이란 큰 틀은 유지하되, 무상급식 지원대상 학생 수를 크게 늘려 제도를 보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의 70%, 중학생은 50%, 고등학생의 경우 시·군지역 읍·면 소득하위 50% 가정 학생과 동지역 저소득층 가정 학생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정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내놨다.

경상남도의회의 중재안이 시행된다면 경남도내 초중고교 학생 43만7천여명 가운데 51.8%인 22만6천여명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된다.

도의회의 중재안은, 전면 무상급식의 경우보다 지원대상 학생 수가 약 6만명 적지만, 선별적 무상급식의 경우와 비교하면 16만명 정도가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처럼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대상 학생 수는 28만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제도를 바꿀 경우, 무상급식 지원대상 학생 수는 6만여명으로 줄어든다.

경남도의회의 중재안은, 선별적 무상급식과 전면 무상급식이란 두 제도의 중간을 취한 것으로, 학부모단체 등에서 합리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7일, “가난증명서로 일일이 급식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도의회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박종훈 교육감이 도의회의 중재안을 거부하면서, 학교급식을 둘러싼 경남도의 파행운영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단체는 11일, 성명을 통해, 박종훈 교육감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특히 학부모단체들은 무상급식 대상학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개별적으로 ‘가난’을 입증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박종훈 교육감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단체들은 현재도 운용 중인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NICE)’과 ‘국가행정전산망’을 통해, 급식지원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이 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가난증명서로 일일이 급식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으나, 이는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NICE)과 국가행정전산망이 없는 것처럼 거짓과 위선으로 도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

이어 학부모단체들은, 울산과 대구, 인천 등이 이미 NICE를 통해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한 사례가 있다면서, 박종훈 교육감이 이런 사실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단체들은 도의회가 제시한 무상급식 중재안을 “현실적이고 건강한 대안”이라고 평가하면서, “박종훈 교육감은 즉각 겸허한 자세로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전교조 경남지부장 출신으로, 창원 문성고 교사를 거쳐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경남도교육위원을 지냈다.

다음은 학부모단체들이 발표한 성명 전문.

경남교육감 독선! 규탄성명서
   학부모는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원한다!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무상급식전쟁에 경남도의회가 지난달 21일 초등학생 70%, 중학생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 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무상급식 지원대상으로 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 중재안을 내었다.

도의회 중재안은 무상급식 예산중단으로 저소득층 6만 6천명만 지원받는 올해 수준에서 16만이 증가한 22만 6천명을 급식하자는 것이다. 이는 전체학생 43만7천의 51.8% 수준으로 작년 무상급식 대상 28만 명보다는 줄었지만 예산을 제대로 쓰자는 의지가 담긴 중재안이다.

그런데 7일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의회 중재안을 거부했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 중재안은 가난증명서로 일일이 급식대상자를 선별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며 마치 교육행정정보화 시스템(NICE)과 국가행정전산망이 없는 것처럼 거짓과 위선으로 도민을 선동하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 대한민국 전산망은 추가비용 없이도 급식대상자를 선정할 만큼 완벽한 체제임 박 교육감은 모른단 말인가? 정부 3.0 시대! 타 시도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유독 경남만 안 된다는 것인가? 양심을 저버리고 오로지 비판과 정쟁으로 사태수습을 외면하니 박 교육감은 비판을 넘어 규탄 대상이다.

박 교육감, 경남도민 대의기구인 도의회 중재안 당장 수용해야

교육재정을 스스로 충당할 능력도 없는 자들이 정치선동으로 100% 전면무상급식을 고집하는 것은 바로 독재자들 독선과 다름없다. 전후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밥보다 교육을 택했고 그 결과 세계 부러움 대상국이 되었다.

저질, 무책임 정치권의 전면 무상급식은 교육예산 고갈뿐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되어야 할 우리 아이들을 “배부른 돼지”를 만들고 있다.

2조5천억이 넘는 천문학적 전면무상 예산은 시행 초부터 좌파들 이권개입에 수수료 착복, 고가장비 매입, 인건비증가 통한 급식노조 세력화, 업체선정 비리로 서울은 급식센터장외 업자 8명이 구속재판 중이다.

지방 역시 급식을 주도한 업체와 기관에 대해 전면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 2450원으로 시작한 급식비가 4년 만에 80%인상, 4000원을 넘으니 눈덩이 예산을 무엇으로 감당하며 교육에 쓸 돈이 얼마나 남을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같은 부자 나라가 전면무상급식을 안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는가? 하루아침에 전면무상을 도입한 좌파들의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은가?

경남의 분쟁에 경남도민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제시한 무상급식 중재안은 현실적이고 건강한 대안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즉각 겸허한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 울산, 대구, 인천 등 일부 도시에서 이미 NICE를 통한 선별급식으로 차별 없이, 표 안 나게 급식을 제공하고 절약된 재원으로 학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로 높은 교육만족도를 보이는 걸 왜 속이려하는가? 그리고 또 그곳은 평화롭지 않은가!

독선과 정치로 가득 찬 박 교육감을 막기 위해선 상식있는 경남 전 학부모와 도민, 의회가 하나 되어 교육독재자를 굴복시켜야 한다. 전면무상급식 허상을 바로잡는 것은 홍준표의 전쟁이 아니라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경남도민과 국민이 수행할 전쟁이라는 사실을 공감할 때 박종훈 같은 잘못된 교육감의 입지는 사라질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낸 세금이 도둑질 당하지 않고 진정한 교육에 쓰인다.

급식은 결코 교육이 아니다. 급식은 급식일 뿐이다! 더 이상 속지 말자!

2015년 5월 11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차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교육재정감시센터, 유관순어머니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신 어사]

종북 교육감 인간들 절대로 정부에 협조 할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태권도]

맞아요,,종북들이 제대로 하겠어요,,

[우리태권도]

교육을 그냥 교육으로봐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교육계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박철휘]

상당히 합리적인 도의회의 중재안이군요.
박종훈교육감이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꽉막힌 사람에 불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