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아파트 경비원 노동조합 활동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줬다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 광주아파트총연합회

[LHKOREA]

	아파트 경비원 노동조합 활동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줬다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해당’
	대전고법 판결 대표회의가 아파트 경비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면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경비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위원장이 지난해 4월 원고 경비원 B씨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제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경비원 B씨가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을 상대로 수차례 진정, 고소를 남발한다.”는 이유 등으로 경비원 B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 통보했다. 지난 2012년 10월 이 아파트 일부 경비원들로 조직된 서울지역 아파트 노동조합 C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된 경비원 B씨와 노동조합은 지난 2013년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제기,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1월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보복적 불이익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경비원 B씨와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지난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해 재심을 신청, 중노위는 지난해 4월 “이 사건 징계를 원고 경비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경비원 B씨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경비원 B씨는 “중노위의 부당행위 구제재심신청에 관해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였던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 “피고 보조참가인인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내세우는 징계사유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노조지부장으로써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그 외 다른 진정과 고소 등도 근로자로써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참가인 대표회의가 내세우는 또 다른 징계사유인 근무태만 또한 원고 경비원 B씨는 노조지부장으로써 조합 활동을 위해 외출한 것 등을 이유로 한 것이지만, 관리소장이 지난 2013년 9월 이전에는 원고 경비원의 노조활동 관련 외출을 모두 승인해 줬다.”며 “지난 2013년 9월 이후의 무단외출을 섣불리 근무태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표회의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정직’이 징계종류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면, 대표회의는 노조지부장인 원고 경비원 B씨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해 징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재심판정이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경비원 B씨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했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경비원 B씨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 위원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옥상 배수구 관리 소홀로 최상층 세대 침수피해 입었다면 관리업체·대표회의, 손해배상 책임 있어
	의정부지법 판결 아파트 옥상 배수구를 점검·청소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태풍으로 최상층에 거주하는 세대에 빗물이 유입되면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이 아파트 관리업체는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도 입주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동두천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와 피고 관리업체 C사는 공동해 원고 입주민 B씨에게 3천9백9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입주민 B씨 세대는 이 아파트 최상층에 해당하고 세대 내부 다락방에는 옥상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침수 당시 옥상바닥의 우수배수구 배관부에 설치된 루프드레인에는 옥상바닥 틈새 및 난간 등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이는 돌조각 등 이물질이 가득 차 있었던 사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상층 거주자들에 대해 태풍 ‘산바’가 상륙하므로 옥상바닥 배수구를 점검·청소해 빗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공고·방송했을 뿐, 준공될 무렵인 지난 2009년 7월부터 침수 당시까지 옥상 및 배수구를 전혀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아파트 옥상은 공용부분으로 피고 관리업체 C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 B씨가 침수 피해를 입게 됐으므로 피고 C사는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 및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피고 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관리,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업자 선정 및 그 업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전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단으로서 입주민을 대표해 관리비로 아파트 공용부분 등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 역시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 C사가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침수 당시까지 공용부분인 이 아파트 옥상 배수구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지 않았고, 피고 대표회의 역시 직접 또는 피고 C사를 통해 옥상 배수구에 문제가 없는지, 옥상 난간 등 구조물이 옥상 바닥에 떨어져 비가 왔을 경우 배수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해결토록 피고 C사에 지시·감독하는 등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원고 B씨가 침수 피해를 입게 됐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도 원고 B씨에게 민법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침수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하나, 가해행위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이상, 자연력과의 경합이 있더라도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약 82㎜의 폭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불가항력이라 단정할 수도 없어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들은 원고 입주민 B씨가 침수 당시 옥상부분을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관리사무소가 최상층 거주자를 상대로 옥상 및 배수구를 청소할 것을 여러 차례 공고·안내방송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입주민 B씨에게 지난 2013년 9월 태풍 ‘산바’ 상륙 당시 옥상 배수구 관리소홀로 입은 침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천9백9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지난 2012년 9월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옥상 배수구가 막혀 배수되지 않은 빗물이 세대 내 다락방으로 유입돼 침수되는 피해를 입자, 지난 2013년 7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단지 내 소화기구 관리책임 규약에 정해 운용
	질의: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소화설비의 소화기구 종류는 무엇인지. 또한 세대 내 설치된 자동확산소화기는(독립형)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중 어디에 속하는지. 더불어 세대 내 설치·비치된 분말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교체 등 관련 비용을 장충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질의 내용에 관해 주택법령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은 없다. 하지만 해당 소화기구에는 공용부분에 비치되는 소화기 등 화재 진압시 사용되는 각종 기구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의 공용·전유부분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용하기 바란다.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를 위해 수립하는 것이므로, 회신내용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5. 4. 13.>. 국토교통부 제공

	도시가스 원격검침시설 공사 장충금 집행 가능
	질의: 해당 아파트 세대 도시가스계량기 원격검침 설치공사의 공사비를 예비비,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도시가스원격검침시설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음) 중 어떤 항목으로 해야 하는지. 회신: 아파트 세대 도시가스계량기 원격검침 설치공사가 질의자의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다면 해당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련 공사비용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주택건설공급과 - 서면민원, 2015. 4. 6.>. 국토교통부 제공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정보망 이용과 활용 공지
	◘광주광역시공동주택 관리정보망(gamis)은 비영리법인으로 광주시장이 허가한 주택산업육성의 효율적 함양과 부양하고 주택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단지운영관리 정보의 투명하고 알권리 충족을 위한 관리현황 자료보관 편리와 공적 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단지에 제공하는 공동주택 관리정보망 포털 사이트입니다. ◘운영관리정보 현황공개와 공유 및 장기보관과 단지별 운영관리 공개 프로그램 유지비 절감과 연계연동 공동체의식 구현을 위한 단지 홈 인터넷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 대표 회의실시간 실황과 녹음녹화와 모바일 여론 조사 및 동 대표선거 민원마당 제공 등 알권리충족과 소통강화에 노력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사업으로 관리정보망의 재구축(리뉴얼)과 선진전산 프로그램 재구축 단지관리 정보의 투명하고 알권리 충족과 부흥으로 입주민과 입주자대표 및 관리주체의 선량한 주인의식과 투철한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주거문화 창출 더불어 살기 좋고 행복한 광주 주거문화 구현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매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