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성명] 국회 교육문화 위원회의 ‘선행교육 규제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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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교문위 통과 환영 성명(2014.2.18.)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교문위 통과를 적극 환영합니다.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약칭 ‘교문위’)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 우리 단체가 지난 2012년 4월 최초로 전개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운동의 결실로 비록 학원 선행교육 상품 규제가 빠졌지만, 의미 있는 조치로 크게 환영함.
▲제정 법률의 주요 골자로는,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 금지, △학교 시험에서 학생들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금지, △학교별 입학전형 실시 때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것 금지, △각종 인증시험,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등 반영 금지, △대학의 경우, 대학별고사 실시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 출제 금지, 매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 영향평가 실시 및 다음 년도 입학전형 반영,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선전 금지 등임.
▲국회 법사위를 거쳐 2월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 학기부터 실질적으로 이 법률이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학교 교육과정과 시험 및 상급학교 입시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며, 그로 인해 사교육기관이 학교 시험 및 진도의 선행적 요소를 핑계로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려는 흐름이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
▲우리 단체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그 즉시 이에 대한 기자회견 및 향후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오늘 선행교육 규제 관련 법률이 국회 교문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서 학교의 선행 교육을 막고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입니다. 지난 십수년 간, 학교 급별로 국가 교육과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실제 학교 교실에서 정상적인 진도를 나가는 것이 어렵고 학원은 몇 년 앞선 선행교육 상품 구매를 부추김으로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킨 현실을 그동안 우리는 너무 방치해왔습니다. 학원 사교육을 없애고 과외 교습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 수는 없어도 이런 비교육적인 상품만큼은 반드시 단속해야했으나 이를 단속할 법률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2012년 4월 사회적 의제로 발표하고 2년간 입법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결국 지난해 우리의 주장을 대선 주자들이 받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받아서 드디어 새 정부의 대표적 교육 정책이 되었고, 우리단체는 별도로 이상민 위원 등 여야 29인의 발의로 관련 법률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국회 교문위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오늘 통과 처리되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물론 최종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며칠 더 필요하지만 2월 내로 처리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번 법률이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교육과 상급학교 입시에서 사교육 영역의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제도적 요인을 바로잡는 것에 국한했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파악합니다. 특히 학원의 선행 교육 상품을 규제하지는 않더라도 선행교육을 홍보하고 선전하는 행위는 규제되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던 시절은 끝났고 앞으로 사교육 시장은 학습자에게 유익한 새로운 교육적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할 것입니다.

이제 학교 시험과 수업에서 선행교육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급학교 시험이 가르치지 않은 곳에서 출제해도 불법입니다. 학원이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결정적 구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선행교육 상품 홍보와 선전도 못하게 되었으니 그 의미 또한 적지 않습니다. 드디어 비탈길로 질주하던 학교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게 되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불필요하고 때로 해로운 선행교육 상품의 유통이 크게 억제될 것이니, 그로 인해 절약되는 사교육비는 말도 없이 클 것입니다.

이 법률 제정을 위해 수고하신 국회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들, 특히 관련 법률 제정에 힘쓴 이상민 의원(민주당), 강은희 의원(새누리당)과 또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법률의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 1인시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 여러분, 언론 방송 분들께 감사하며, 이를 온 국민과 함께 자축합니다.

우리는 이 법률이 최종적으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 법률이 제정된 후에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이 법률로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학원 선행교육 상품까지 동법에서 규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우리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내놓는 기자회견 일정 등을 발표하겠습니다.

2014. 2.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반칙없는 계층변화]

환영합니다^^

[돌베개]

수고하셨습니다!!! 학원뿐만아니라 공교육에서도 만연돼있는 선행학습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이법이 유지되도록 지켜보는일도 우리가 해야 할일이겠죠... 묵인하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넘어가지 않고 두눈을 부릎뜨고서(?)....

[활짝웃음]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시는 두 대표님께서 올 한 해도 해야할 일이 산더미라고 말씀하셨지만, ^^
축하고 즐거워하며 가는 것도 참 좋겠네요~ 즐거운 일들이 현실에서 더 많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이라]

와우 드디어 이런날이 오는 군요 모두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창문]

얼마전 학교에 온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는데,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는 딸아이가 중2때부터 학원에서 수학공부를 시작했는데 선행을 하지 않고 왔다니까 아주 한심하게 봤다고 합니다. 1년간 그 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하느라 2배의 시간을 투자하고, 결국 잘 버텼다고 해요. 저도 선생님처럼 편안하게 아이 키웠는데, 현실에 가니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았다. 일찍부터 가르쳐라 이런 충고를 해주더라구요. 어렵습니다. 이런 걱정 안하는 세상이 오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망샘]

정말 너무나 기쁩니다ᆞ선행학습 선행교육금지법이라는 단어들이 낯설기만할 때 그 폐혜들을 밝히고 세상사람들이 알도록 노래로까지 만들어 불렀던 시간들이 빠르게 스쳐갑니다ᆞ 마냥 신기하고 꿈만 같습니다ᆞ자꾸 뭉클해지네요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ᆞ올림픽 메달딴 듯 기분좋은 밤 입니다ᆞ

[내삶은내가지킨다.]

전 좋은일인지 판단이 안서요. 이제 초3이라 그런건지 당장 음악수업에 음계 조차 모르는 아이 교과서에는 안다는 가정하에 수업이 들어가고 있더군요. 이제 아이도 가고 싶다고도 하고 아이의 정서적인점에 도움도 되고 음악이론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이라도 피아노 학원 보낼까 합니다. 지나고 보니 학원 많이 보내는 엄마들 마음도 알고 같아요.

[망초]

퇴근하고 집에 오니 어디서 들었는지 이제 고3이 되는 큰아이가 엄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믿어도 될거같아 하네요. 선행교육금지법이 당장의 사교육시장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첫단추 잘 끼었으니 이제 우리 아이들 편해지고 엄마들 걱정거리 곧 사라질거라 생각되요. 수고하셨습니다. ^~^

[olive]

여기저기 퍼돌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용으로 만들어 뿌리려구요~
실천단밴드, 동창밴드, 기타 모임밴드에도... "이것이 새로운 대세다~"하구요. ㅋㅋㅋㅋㅋ

[사무엘맘]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화이팅!

[바그다드카페]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해내셨군요.

[에코맘짱]

정말 기쁩니다!! 아자!!
더불어 sns용으로 홍보할수있는 자료도 있으면 좋겠어요

[써니유니]

정말 멋집니다.^^

[윤지희]

오늘 통과될 것 같다는 전언을 들은 어제 오후부터 나쁜 기운이 스며들면 안될 것 같은 조심스러운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 안달난 마음, 본회의 통과까지 완전히 마친 후에 보내드릴까 하는 마음이 교차했으나 오후부터는 언론이 먼저 보도하기 시작해서, 우리 회원들께 우리 손으로 소식을 전해야겠다 싶어 보도자료를 내고 문자를 드렸어요... 참 만감이 교차해 늦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3남매 아빠]

대표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가슴이 뻥뚤리는 것 같습니다

[윤지희]

3년 전 선행학습금지법 제정운동을 해야겠다 결심했던 순간의 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곤 모두가 터무니없다는 반응에서부터 산더미같은 실태조사작업, 먼지 이는 광화문 네거리에서의 여덟 차례의 거리문화제, 2만명 서명운동, 어린이 사생대회... 우리 회원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동참의 수고를 어찌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승리요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뜰]

정말..저희가족의 감회는 남다르네요.금요일이면 어김없이 온가족이 광화문으로 달려갔었던 제작년 가을을 생각하면..눈물이 나기까지 하네요. 더구나 거리문화제 뒷풀이에서 두 대표님들이 교육부관계자,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회유하면서 겪었던..드라마같은 뒷얘기를 들을 때마다 절망과 희망이 수도 없이 교차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애쓰셨고 감사해요~~~!!! 우리 단체 회원이라는 사실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네요~~!!!

[해기1]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큰]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3남매 아빠]

정말 기쁩니다. 메마른 사막에 한줄기 단비와 햇살을 보는 기분입니다. 우리집 세아이 이제 불안없이좋은책 읽고 친구들과 놀며 집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걱세 만세!!

[샤바누]

이제 자기 속도 찾아가는 아이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겠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 단체의 회원이라는게 제 스스로 자랑스럽습니다. 3000m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역전 드라마입니다.

[푸른잣나무]

환영하며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중한 변화가 실제적인 물줄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면밀하게 필요한 일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hangul4]

어제 소식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결실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위엣 분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이제 시작인 거겠지요. 법 제정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 모두 안된다고 하던 교육정상화 우리 대에서 꼭 이뤄보아요.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비]

뉴스에서도 보고 너무 반갑고 기뻤어요. 정말 애많이 쓰셨고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 운영되길 기대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자연계 수학이 문제인데. 교육과정대로 가다가는 수능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라 학원으로 더 빠져나가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되요. 그간은 학교 방과후수업으로라도 선행을 시켜서 고2 때까지 수능과목을 한번 훑어볼수 있게 했었거든요. 수능 수학 과목수를 조정해야 고등학교에서도 정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꼭 수능도 손대어지길 !!!

[여름밤바다]

정말 값진 성과입니다. 비록 선행학습이 불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큰 변화입니다. 한발 앞으로 나아갔으니, 이제 또 한발 앞으로 나아가면 되겠지요.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순뚜기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니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

[firstsun]

대학입시에 논술도 폐지해야 하는 것아닌가요?
논술이야 말로 100프로 사교육인데.. 배우지도 않은것을 시험보니..
선행금지하고 테마가 다른 것이긴 하지만..
이것도 정규 교육과정에서 안배운걸로 시험보는 것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원은 선행을 진도로 하는 곳인데...
암튼 한발한발...

[v-tree]

학력에 따른 급여 차이, 인식 차이 등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공급자 위주의 규제가 통할까요? 먼저 교육 수요자들의 마인드나, 사회인식 변화가 더 우선인 것 같은데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유롭게공부하자]

환영은 하지만 정권바뀌면 또 바뀌는거 아닐까 하네요? 교육부를 독립시켜라!!

[명장처럼]

교육은 백년대계 인데 계속해서 바뀌는 정책 안타깝네요!
고수해야 할 것은 끝까지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