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책임에관한 면책특약의 효력여부

[질 문] 전세임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특약란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분쟁 발생시에는 부동산관련 판례에 의하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음"이라 명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법 <label for="Y002500">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임대(대리)인에게서 확인받은 선순위임차보증금현황 그대로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였는데, 추후 임대대리인의 거짓고지로 확인되고 이로인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상실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위 중개사의 면책특약존재와 임대(대리)인의 기망에 비롯한 임차인의 손해발생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중개사법위반을 이유로 들어 모든책임을 중개인이 져야하는 것인지요? 특약이 중개사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건 아닌지요?</label><label for="Y002500"></label> <label for="Y002500"></label> <label for="Y002500">[답 변]</label><label for="Y002500"></label> <label for="Y002500">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확인설명서 작성등을 포함한 의무와 책임은 강행규정입니다..따라서 이에 위배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더라도 당해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가 있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lab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