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서

[고봉기]

사회환경 경제분야

항목	기재사항	작성방법
1. 경관 및 위락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 경관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 - 지역지정 : 자연경관과 관계있는 용도지역․지구 파악 - 지역전체의 경관적 잠재성을 고려 - 현지조사 및 문헌에 의한 지역경관의 특성 파악 - 현지조사를 통한 시각환경, 인접지역 주민들의 생각, 조사자의 경관분석을 종합하여 경관분석도로 작성
	(2) 영향 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마) 평가	- 이용특성의 변화 : 보전대상이 되는 조망점의 훼손에 의해 이용자수, 이용자 속성, 이용형태 등의 변화를 예측 - 시간적으로는 사업시행 중 및 완료후의 시점으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사업대상 지역 및 가시권내의 인접지역으로 함
2. 보호종 및 보호구역 등	(1) 현황 (가) 조사항목 (나) 조사범위 (다) 조사방법 (라) 조사결과	-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분포현황, 수산자원 회복 대상어종 -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등의 보호구역 등 분포 여부 및 이격거리 -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부유사확산 등의 영향범위 내·외를 조사하되, 직·간접 영향권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각 개별보호법에서의 지정현황 자료를 조사한다. - 각 보호종 및 보호구역의 분포현황과 지정범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도․표로 제시한다.
	(2) 영향 예측 (가) 항목 (나) 범위 (다) 방법 (라) 예측결과 (마) 평가	- 각 보호종 및 보호구역의 지정대상에 대한 영향 - 보호종의 서식특성 및 이동경로 등에 대한 전문적 검토결과에 대한 영향여부를 조사, 분석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보호구역에 대한 영향여부를 예측분석한다. - 보호종의 서식지 및 생태적 변화를 예측한다. - 각 보호구역 지정의 목적별로 그 변화를 예측한다. - 보호종의 서식환경변화를 비롯한 생태적 영향여부 및 정도를 평가한다. - 보호구역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추가적인 오염원 유입 여부를 비롯한 영향여부 및 정도를 평가한다. - 바다골재채취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채취 금지구역 설정과같은 보호구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실효적 대책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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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항만. 공유수면(원상회복등), 해역이용협의, 포락지 등 문의하세요^^

*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기술행정사 합격(행정안전부)

✤ (선박)감정사 시험 합격(해양수산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양수산부)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전임교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전임교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