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나오는 아파트.. 이런 '비밀'(펌)/고철 수입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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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자이면서 환경운동가이신 최병성 목사님의 오마이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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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위의 빨간 녹, 정체는...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석유를 만들고 난 후 남은 흑갈색의 탄화수소 화합물 찌꺼기로 절대 녹슬지 않습니다. 아스팔트에 새겨진 붉게 녹슨 흔적은 일반인들에겐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스팔트에 빨간 녹 자국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제철소에서 철을 만들 때 발생하는 찌꺼기를 도로 포장하는 아스콘에 섞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스팔트 방사능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아스팔트는 원유에서 석유를 만들고 난 후 남은 흑갈색의 탄화수소 화합물 찌꺼기로 절대 녹슬지 않습니다. 아스팔트에 새겨진 붉게 녹슨 흔적은 일반인들에겐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스팔트에 빨간 녹 자국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제철소에서 철을 만들 때 발생하는 찌꺼기를 도로 포장하는 아스콘에 섞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스팔트 방사능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주변 한 마을의 방사능 수치는 1.2μ㏜/h 정도입니다. 방사능 제염 작업이 이뤄진 곳의 수치는 0.6μ㏜/h였습니다.  국내 아스팔트에서 후쿠시마 제염 작업이 이뤄진 일본의 마을과 비슷한 수치의 방사능이 검출된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하다는 0.3μ㏜/h(마이크로시버트) 기준을 넘는 방사능 아스팔트가 우리나라의 전국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골목길에서도 0.6μ㏜/h가 넘는 방사능이 측정됐습니다.

제철소는 철광석과 재활용 고철을 녹여 자동차, 조선, 기계 산업 등에 필요한 철을 생산합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철광석 99%, 고철 23% 이상을 수입합니다. 원안위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2012년 7월부터 항만에 감시기를 설치하여 방사성오염 고철의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의 주장은 한낱 공염불이었음이 금방 탄로 났습니다. 지난 20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방사선 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은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고철이 2013년 64만9000톤이며, 이 중 45만3000톤이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이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도 6월까지 군산항을 통해 32만9000톤의 고철이 수입되었다고 합니다. 고철 수입업자들은 방사능 측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항만으로 통해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지속적으로 수입해온 것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 슬래그와 더스트가 아스팔트에 혼합 사용돼 전 국민이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것이지요.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제철소에서 사용하는 고철에서 지난 10년간(2009년 기준) 총 121건의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수입 고철에서 85건, 국내 고철에서 36건이 발견됐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방사능이 나온다?

아파트는 방사능에서 안전할까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믿겨지지 않는 방사능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안방에서 1.138μ㏜/h 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정상 값의 4배에 이르는 심각한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로 만든 시멘트 속의 철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멘트자체에서도 방사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높은 방사능이 나오는 아파트에서 24시간 생활하면? 연간 피폭 허용선량 1m㏜/h(밀리시버트)의 10배에 이르는 9.9m㏜/h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제보하신 분은 불안해서 살 수 없다며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월계동 아스팔트가 논란이 되자 주변 사람들이 건강보다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부터 걱정했는데, 만약 이 아파트가 공개된다면 그 파장은 얼마나 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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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내용은 원문 및 첨부 기사 참고(↓)

1. 오마이뉴스(2014. .8.29) 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026902

2. 뉴스1(2014.08.24) http://news1.kr/articles/?1827644  수입화물 방사능 감시기 체계 허술 "항만 31곳 중 8곳만 설치"  

 우리 나라에서는 방사능 감시 설치 근거법이 2012년 7월 통과된 이후 일본에서 무역 선박이 입국한 횟수는 총 48,000 여회. 월 평균 2,000대의 선박이 입국했지만, 방사능 감시기 설치 담당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능 감시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고작 2명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담당자 1명을 추가하면 총 3명이 공항 9곳, 항만 31곳을 모두 실사해서 방사능 감시기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감시기 점검도 들쭉 날쭉한데..방사능 감시기가 6대 설치된 광양항은 올해만 23회의 점검실적을 기록했으나, 역시 6대의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된 평택항의 점검실적은 4회에 머물렀다. 사고에 의해 파손된 기기도 전체 32대 가운데 3대나 되는데, 대체장비 없이 1년을 수리하느라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했다.

류 의원은 “외국으로부터의 방사능 물질 유입을 감시·차단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방사능 감시기의 관리 인력이 보강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이 전시행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원안위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방사성 물질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3. 아시아 경제(2014.8.27) 日원전사고 뒤 후쿠시마현 고철 수입 증가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8271029459546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일본 오나하마 세관지서의 후쿠시마 무역개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방사성 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현 고철 9만2455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수입한 후쿠시마현 고철은 총 15만8901톤이며 이 중 지난 3년간 우리나라는 전체 물량의 58%, 수출금액의 50%로  우리나라가 아시아 중에서 후쿠시마현 고철의 최대 수입국으로 나타났다.

수입액도 2011년 약 56억 원(9764톤)--> 2012년 약 110억 원(4만3439톤)--> 2013년에는 약 130억 원(3만9252톤)으로 해마다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일본에서 원전사고 여파로 후쿠시마현 고철의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자 방사성 물질의 오염 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수입량을 늘려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4. JTBC (2014. 9.19) 수입고철.... 어디서 들어왔는지도 몰라서

   반품도 못하고 우리나라 땅에다 처리해야 한다.

      http://news.jtbc.joins.com/html/471/NB10581471.html

 고철을 수입할 때 다른 품목과 달리 업체들이 수입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서, 정작 방사선이 검출되더라도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해외 어느 업체를 통해 들여온 건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지난해 수입됐다가 우리나라에서 폐기된 수입 고철의 경우 러시아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정만 될 뿐 명확한 수입 국가나 이를 수출한 업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지난 2011년 방사선이 검출돼 논란이 됐던 노원구의 아스팔트도 관계기관이 역학조사를 벌였지만 수입산 고철 때문인 것으로 잠정 결론만 내렸지 정확히 어느 나라에서 들어온 것인지 밝혀내지 못했다.

 그런데 수입산 고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돌려보내야 하는데, 수입 국가나 업체를 모르다보니 결국 돈 들여 수입을 해놓고는 또, 우리 돈으로 우리나라 땅에 폐기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폐기된 사례는 1998년 이후 21건에 달하는데, 수입산 고철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검출된 경우는 모두 91건, 이 중 23%가 어디서 들여왔는지 파악이 안된다.

이 문제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측도 인식은 하고 있다. 방사선에 오염된 고철이 아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해외에, 일본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고철을 수출하는 나라에 "수출하는 고철물량 전체에 대해 방사선 검사를 실시해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결국, 우리의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해서 수입 과정에서라도 이를 막고, 문제가 발생한 고철을 돌려보내려면 관련 법규의 개정과 수입신고절차를 강화해서 방사선에 오염된 수입산 고철을 우리나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묻는 일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