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법질서 파괴(死法)

[강신규]

김명수 사법부 6년은 우리 '사법의 흑역사"였는데,12월11일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며 "신속하고,공정한 재판'을 강조하였다.
1.김명수 사법흑역사
 김명수는 고법원장,대법관 경력없이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장을 역임,문재인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취임,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문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한직행.
 대법원은 대법관 14명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민변출신으로 채우는 전례 없는 일로,그 상황에서
 문정권편에선 판사들이 막무가내식 재판지연을 벌였다.
 0.권력자가 앞에서면 늘어지는 재판
  1.문정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대상:송철호,황운하등15명. 사건처리기간: 1심 3년 10개월, 2심 진행중.
 2.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재판: 조국 전법무장관 1심3년2개월, 2심 진행중.
 3.조국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재판: 최강욱 전의원 1,2,3심에 3년 8개월.
 4.위안부 후원금 횡령재판: 윤미향의원 1,2심 3년, 3심 진행중
 5.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전/현직의원 29명 1심 재판 3년 11개월 진행중.
0.,망가진 사법행정
 김명수는 고법부장 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판사들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도입,
 이후,법원장들은 판사들 눈치 보느라 판사들의 인사평정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고,열심히 일해야할 이유
 가 사라진 판사들은 '1주일 3건선고"가 불문율로 자리잡으면서 재판지연현상이 심화되었다고.
2.이재명 '위증교사" 증인 두려움에 떨며 '재판 서둘러 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관련 2차공판 준비기일에서 준비 절차를 이날로
 마치고,내년 1월8일 첫공판 기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는데,
 0."위증교사 사건"
  이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선거 방송토론에서 과거 자신이 검사사칭으로 벌금150만원을 확정받았는
  데도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썻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것으로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재판 증인 김진성(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요청했고,김씨는 실제위증했다.
 0.증인 김진성 주장
 피고인 김씨는 "위증과 관련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였고,지금도 재판에 연루된것 자체를 두려
 워 하고 있다"며 이대표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중,일부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교통사고가 나는등
 불미한 일이 계속되고 있어,제가족들마져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조속히 재판절차가 진행되어 가족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고
 0,이재명 관련 검경 주요 수사사건과 극단적 선택자
  1.대장동 특혜 비리의혹(중앙지검 2021.10)   2.백천동아파트 개발특혜수익 의혹(경기남부청2022.5월)
  3.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의혹(수원지검22.10월)  4.성남fc불법후원금의혹(수원지검 22.9월)
  5.김혜경 경기도 법카의혹(경기 남부청)                     6.경기주택공사합숙소 선거캠프(경기 남부청)
 # 극단적 선택자:유한기(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도개공 개발1처장)
                            이 모(변호사비대납의혹 제보자)      40대 남 (법카 유용 참고인)
                            전형수(경기지사 비서실장)
 # 結 語
   이제 조희대 사법부가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 상징인 사법부 제기능을
  되찿아 법질서가 파괴되었던  法으로부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온국민이 기대하는 바이다.

[김흥식]

김명수를 임명했을시 느낌상 깜이 아니다란 느낌이 왔음
어떻게 대법원장이란 작자가 어느 한부류를 위해 자기 몸을 바칠까. 그래도 사법시험을 그친 법관인데,
공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선서도 했을텐데.
울산시장 관련 재판을 3년 8개월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건 한줌의 양심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육모정]

사법부가 살아야 정의가 똑바로 서게 되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법의 최후보루는 사법부아니겠어요. 정의를 바로세워야 사회가 맑아지는것이지요.

[박광석]

강신규 장로님 반갑고 늘 좋은 글 함께 할 수가 있어 고맙습니다.
위의 두 분 말씀에 크게 공감하며, 충무 카페에 다수의 회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 기대를 해 봅니다

[김흥식]

벽천 박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며칠 남지 않은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봅시다
광화문에 출근할려면 잘먹고 잘자고 잘?고 해야 혀

[강신규]

세분 형님들께서 해주신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한에 건강들 잘 챙기시고,남은 올한해 시간들 알차시기 바라옵고,
내년에도 모두 건행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김흥식]

강 장로님!
장로님한테 성탄절에 대해 얘기를 꺼낼려니 거시기 하네요
교회를 다니던 안다니던 크리스마스는 누구나 설렘을 가지는 날, 어릴적에는 성탄절에 웃동네 교회가서
연극을 보는게 큰 즐거움 이었음. 즐거운 성탄절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예리한 분석력으로 좋은 글
많이 올려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