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운 섬' 김상곤의 마이웨이

[쇠별꽃(지혜)]

신종플루로 인해 학교휴업에 관한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치면서

'학교-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 교과부'로 연계된 조직된 구조안에서

제대로된 소통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 중에 맞이한 단비같은 소식...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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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 한다"

출처 : 김상곤 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 한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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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 교사 징계 기자회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관한 경기도교육감 담화문’을 발표했다.
ⓒ 경기도교육청	시국선언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1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관한 경기도교육감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이 담화문을 통해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들을 징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확정판단 결과 보고 징계여부 결정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반목이 증폭될 것을 우려해 사법부의 최종판단 결과를 보고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또한 "공무원과 교사 또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고 밝히고 "민주적 발전을 위한 의도라면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며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과부가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이후 도교육청은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다른 15개 시도교육청이 검찰 고발과 징계절차를 진행 중인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교과부가 직권으로 고발한 교사들을 기소한 뒤 경기지역 교사 6명에 대한 범죄처분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기관간의 협력과 절차적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다"고 말해 최종 결정의 과정에서 겪은 심정의 일단을 내비치기도 했다.

전교조도 즉각 논평을 내어 도교육청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사법부 최종판단 후 결정은 교육감의 권리를 지킨 당연한 일"이라며 김상곤 교육감의 고뇌어린 결정을 환영하며, 기관간의 협력과 절차적 질서와 우리사회의 민주적 가치 사이에서 고민해 온 김상곤 교육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소신 있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민선교육감의 올바른 행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한다"면서 "김상곤 교육감의 오늘 결정을 빌미로 교과부가 경기도 교육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탄압을 자행한다면 경기 교육가족과 함께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달 말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남지부 전교조 전임자에게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난 바 있어 도교육청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불가 방침은 교과부의 고발과 징계방침이 애초부터 무리한 조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 엄 대변인의 말이다.

한편 교과부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경기지역 교사는 정진후 위원장을 포함한 전교조 본부 간부 9명과 경기지부 간부 6명 등 모두 15명이다. 이 가운데 경기지부 간부 6명 중 박효진 지부장은 불구속 기소로, 이순열 수석부지부장 등 5명은 약식기소로 처분했다고 지난 2일 수원지검은 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출처 : 김상곤 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안 한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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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섬' 김상곤 여론믿고 '마이웨이'

김상곤, 경긷도교육청

▲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발동하기로 하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누리꾼들의 '김상곤 지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 박상규	김상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혼자 힘든 싸움을 하시는 것 같아 맘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누리꾼 '민광호'는 3일 오후 5시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남겼다. 이 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키로 한 직후 등록됐다. 김 교육감을 지지하는 글로써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지금 김 교육감을 지지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경기도민'은 "교육감님을 뽑은 제 표가 정말 아깝지 않다"며 "경기도민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남겼다. '홍단이'는 "지방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민이 그리고 경기도 학생들이 정말 부럽다"고 적었다.

그리고 '황인철'은 "(일방적인) 교육부 및 정권에 맞서 끝까지 소신을 지켜 주기 바란다, 그러라고 경기도민이 뽑아준 것"이라고 격려했다. '희망씨앗'은 많은 이들은 "평일 어렵게 투표한 보람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 마디로, 이명박 정부에게 '까이고' 또 '까였던' 김 교육감을 국민들이 지지하고 또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직무유기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까지 엄포를 놓은 교과부로서는 탐탁치 않은 상황.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미 국민들의 지지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급격히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을 지지하는 글이 쓰나미처럼 교육청 홈페이지를 덮었다. 3일에만 김 교육감을 지지하는 글이 200개 넘게 홈페이지에 등록됐다. 이미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야당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8월 18일, 취임 100일을 맞아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박상규	김상곤

애초부터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았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6월 3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1000명을 상대로 전화설문조사(95% 신뢰수준 ±3.1%P)를 한 결과를 보면 시국선언 참가 전교조 교사 징계는 반대(50.2%)가 찬성(35.2%)보다 높게 나왔다.

윤희웅 KSOI 정치사회조사팀장은 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6월 여론조사 당시에도 시국선언 교사 징계는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 표현의 자유 축소 우려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며 "최근에도 미디어법 처리,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김제동 퇴출 등으로 정부 견제 목소리가 다소 높아진 상황이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시를 거부하자 여론의 지지가 발생한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팀장은 "사실 민주화 이후 전교조가 기득권 집단으로 인식되면서 그동안 전교조에 대한 여론이 높지 않았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 지지가 올라갔다"며 "그만큼 표현의 자유와 인권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반MB 교육'을 정면에 내걸고 당선된 '김상곤 체제'의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외로운 섬이나 마찬가지였다.

경기도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뱃길따라 200리를 하면 외로운 섬 독도가 나오지만, 광화문에서 남쪽으로 1시간여를 달리면 외로운 기관 경기도교육청이 나온다"고 자조 섞인 말은 자주 해왔다.

그도 그럴 것이, 주민 직선으로 당선된 김 교육감은 사사건건 발목이 잡혔다. 취임 전에는 교육청 간부의 업무보고 거부라는 '하극상'이 있었다. 뒤 이어 김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었던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예산은 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를 거치면서 모두 삭감됐다.

한나라당 소속의 한 의원은 김 교육감을 "양치기 소년"에 비유하며 "김 교육감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할 때가 아니라 많이 묻고 배울 때"라고 공개적으로 수모를 주기도 했다.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교육자치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국 설치를 강행했다.

그래도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경기도 교육을 위한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런 김 교육감의 뚝심이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는 것일까?

지난 2일 경기도 교육위원회는 무상급식 사업비 995억원이 포함된 8조 2105억원의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가결했다. 지난 6월에는 무상급식비 예산을 반토막 냈던 교육위원회가 4개월여만에 김 교육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런 결정의 뒤에는 여론의 힘이 컸다.

이재삼 교육위원은 "지난 6월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던 교육위원들이 크게 후폭풍을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르게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김상곤 견제와 공격'은 아직 거세다. 교과부는 3일 "검찰로부터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이 정치 행위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고도 징계하지 않겠다는 김 교육감은 현행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위배한 것"이라며 직무이행 명령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교과부는 "김 교육감에게 한 달간 이행 기간을 준 뒤 그래도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고, 교육청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줄이는 등 종합감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직무이행명령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강제로 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김 교육감 쪽에서 당황하는 기색을 찾을 수 없다. 경기도 교육청의 한 인사는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처음부터 예상했었다"며 "정부의 조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니, 다시 법률 검토를 하는 등 차분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인사는 "국민들의 많은 지지로 교육청 분위기가 조금 '업' 된 상태이고, 김 교육감 역시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김 교육감은 국민들의 지지를 믿고 뜻대로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사실 처음부터 그랬다. 김 교육감 쪽은 "중앙 정부는 물론이고 도의회와 행정부 등 우리 편은 없는 만큼 국민의 뜻을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다.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딱 이 말대로다. '외로운 섬' 경기도교육청이 골리앗 정부를 상대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건 버거운 일이다. 하지만 민심은 김상곤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져 있다.

끝까지 지지와 환호를 받는 건 어느 쪽일까?

출처 : '외로운 섬' 김상곤 "여론 믿고 마이웨이"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