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소 세워 연구자 포섭"…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 빼간다

[국이]

"대학 연구소 세워 연구자 포섭"…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 빼간다

 5년간 기술 유출 사건 현황 공개…해외 78건, 국내 461건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사건 수는 539건으로 해외 유출 78건, 국내 유출 461건으로 조사됐다.

최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기술 유출 사건 현황자료를 13일 공개했다.

해외 기술 유출 범죄는 2020년 17건에서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은 22건으로 기록됐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이미 18건의 해외기술 유출 검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총 135건 중 기계 30건, 정보통신 18건, 자동차·철도 15건 순으로 많았다. 2023년에는 총 총 149건 중 기계 22건, 반도체 14건, 디스플레이 12건 순이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2020년 2건, 2021년 3건, 2022년 7건, 2023년 1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 디스플레이 기술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인다.

의원실은 "최근 주요 대학에 위장 연구소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해 기술자에게 연봉과 막대한 보너스 등을 약속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을 부정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며 "국내 유명 반도체 업체에서 제품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외국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반도체 공정 기술을 출력하는 등 사건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대기업(79건)보다는 중소기업(469건)의 비중이 높았으며 유출 주체는 내부인 396명, 외부인 143명으로 내부인이 많았다.

최 의원은 "급변하는 기술 패권 시대에 대응해 경각심을 키우고 국가 기술 자산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며 "연구 보안 준비 수준을 검토하고 의무교육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