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동리 '협의체' 1차 회의

[줏대]

2013.9.23(월) 시청 환경과

오후 2시, 녹동리 비소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환경단체-사업자-경주시]로 구성된

협의체 1차 회의가 시청 환경과에서 진행됐습니다.

-참석

* 주민 대표: 정태식(주민대책위원장), 오진필(주민)

* 환경연합: 이상홍(사무국장)

* 사업자: 이병헌(한국도로공사 차장), 박지훈(극동건설 과장), 장인권(백석토건 감사)

-논의

*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40분간 진행됐습니다.

* 협의체를 구성한 근본 목적은 녹동리 공사현장의 '파쇄장'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파쇄장은 백석토건이 주민들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했고 이곳에서 다량의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염현황과 오염원인을 공정하게 밝히기 위해서 경주시가 백석토건에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내린 것을 계기로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 그러나 사업자 쪽에서 토양정밀조사에 임할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면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 사업자 쪽은 지난 5월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전남대에 의뢰해 파쇄장에 대한 토양환경평가를 진행했고 그 결과 파쇄장의 비소오염이 사업자의 잘못이 아니라 지질적 영향으로 나타난 만큼 자신들은 토양정밀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 이에 대해 주민과 환경연합은, 지난 5월의 토양환경평가가 주민 참여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환경부 지침을 따르지 않는 등 주민들이 결과를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양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업자들이 주민들을 위한다면 토양정밀조사 요구를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 경주시는 파쇄장 오염의 법적 당사자인 백석토건이 주민참여 하에 토양정밀조사에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결과

* 협의체 2차 회의를 2주 안에 다시 개최한다.

* 백석토건은 토양정밀조사 수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한다.

* 현재 진행 중인 터널 공사의 굴착암 샘플 채취에 경주시와 주민이 입회하며, 샘플분석 의뢰를 경주시에서 담당한다. 

-참고=> http://cafe.daum.net/gjkfem/J3SM/563

-진행경과

* 2013. 7. 11 협의체구성 및 정밀조사명령 협조 요청(환경연합)

* 2013. 7. 16 정밀조사명령(경주시)

* 2013. 8. 16 정밀조사에 따른 소명서 제출(백석토건) -토양정밀조사 오염원인자 아님

* 2013. 8. 20 소명서 제출에 따른 통지(경주시) -정밀조사실시 촉구

* 2013. 8. 21 협의체 구성 통보(경주시)

* 2013. 9.  3  협의체 구성 결과 -미참여(극동건설, 백석토건)

* 2013. 9.  4  참여촉구 공물발송 통보(경주시)

* 2013. 9. 10 극동건설, 백석토건 명단제출

* 2013. 9. 11 협의체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