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균 칼럼 : 우주항공청 설립위해 사천시민과 경남도민이 함께해야

[동명(東明)]

경남뉴스25

컬럼니스트 겸 경남뉴스25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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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설립위해 사천시민과 경남도민이 함께 궐기해야

기사입력 2023-04-17 14:21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더불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설립하기로 명시돼 있다. 정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4일 국무회의 통과 과정에서 3월 2일 입법예고안에 비해 법 제정 목적과 청의 설치 목적이 더 구체화 되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조승래 (대전 유성구 갑)의원이 발의한 우주항공청 대신 우주전략본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우주전략본부 설치법’를 발의하면서 두 법안이 병합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두개 법안을 놓고 심의하는 과정이 길어지면 당초 계획한 5월 국회 통과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 차관급 우주청을 두기보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 유성 갑이 지역구인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백번양보해 선의로 보더라도 지역이기주의가 담긴 법안으로 우주항공청의 사천시 건립에 발목을 잡고 훼방을 놓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역구 의원이 자신의 유권자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것을 나무랄 것은 없으나 대통령의 공약에 재를 뿌리는 법안발의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전쟁선포나 다름없는 것이다. 169석의 의석수를 믿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조 의원과 민주당의 발상은 국민들의 역풍을 맞아 내년 총선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천에는 KAI라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현재 항공기 생산을 하고 있으며, 항공우주산업 연관 기업체가 300여개나 있고 사천에는 공항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메카인 사천은 우주항공청 입지조건으로 국내 어느 지역보다 안성맞춤이다. 이러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조승래 의원의 법안에 동조하면서 정치권의 힘겨루기 대상이 돼가는 모양새라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국형의 NASA인 우주항공청을 조 의원은 대전에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이 정치 논리와 지역 이기주의로 사실상 우주항공청인 ‘우주전략본부’ 대전 설립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우주항공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돈봉투 스캔들로 바람 잘 날이 없는 가운데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고 있어 민주당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실정이다.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수십 명의 민주당 소속 국회위원들이 돈봉투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4월 6일 박동식 사천시장은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 의장을 사천공항에서 만나 사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에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김 의장은 “지금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와야 할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산업이 더욱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자신이 이 지역 출신 의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부분을 챙기겠다고 약속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대한민국 항공산업 메카로 자리한 사천에 미래 먹거리 산업과 연관된 우주항공청이 설립돼야함은 시대의 요청이다. 만약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지 않으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21세기 사천에 항공우주산업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따라서 정부는 국가 주도의 산업육성 정책을 통해 항공우주 경제시대를 선도해야 마땅하다.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설립돼야 KAI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 민주당이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 우주항공청 사천시 설립을 조속히 결정하기 촉구한다. 우주항공청이 순조롭게 사천에 설립될 수 있도록 사천시민과 경남도민이 일체가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있을수 없기 때문에 국회 절대 다수의석의 권력도 국민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남이가 사천시민과 경남도민이 함께 궐기해야 마땅하다.

이태균

경남뉴스25 고문

(mory2525@nate.com)

[동명(東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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