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한국은행에서 현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 했습니다
적정 기준금리는 올해.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샌안토니오(미국)=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은 소위 ‘테일러 준칙’ 곡선에 항상 뒤처져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덜 뒤처지긴 했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오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대 통화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적정금리’ 준칙을 만든 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2024)에서 여전히 ‘매파’ 색채를 드러냈다. 올해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통해 ‘인플레이션 2% 달성’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금리 인상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
“과도한 경기부양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5일(현지시간)부터 7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2024 미국경제학회(AEA) 연례총회’가 열린다. 이 행사에 참석하는 세계 석학들은 사전 발표문을 통해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과 연방정부 부채 등과 관련한 진단과 해법을 쏟아냈다. Fed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통해 금리 인하와 관련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과도한 통화 긴축 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연내 경기침체 온다”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교수
배로 교수는 ‘인플레이션, 금융위기 그리고 침체’라는 발표문을 통해 Fed의 고금리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초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으로 미국을 놀라게 한 실리콘밸리뱅크(SVB)와 같은 사례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ㅡ 끝
테일러 원칙(Taylor principle)
이자율 측면에서의 준칙에 속하며
1993년 미국 경제학자인 존 브라이언 테일러(John Brian Taylor, 1946 ~ )이 중앙은행이 거시경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물가변동뿐만 아니라 산출변동에도 금리가 조정되도록 한 금리준칙 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산출량을 고려하여 명목이자율을 설정하며, 인플레이션이 1%p 올랐을 때 명목이자율은 1%p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중앙은행의 단기목표금리는 물가갭(실제 인플레이션율 - 목표인플레이션율)과 생산갭(실제성장률 - 잠재성장률)을 고려하여 각각 0.5의 가중치를 두고 결정해야합니다.(그 이유는 물가갭과 생산갭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과 또한 경제는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은 테일러 준칙을 기준으로 거의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테일러 준칙(적정기준금리)= 실질기준금리 + 물가상승률 + 0.5 × (인플레이션 갭; 물가- 목표물가) + 0.5 × (국내총생산 갭; 성장율 -잠재성장율)
작년 기준으로 테일러 준칙을 적용하면. 3.5+3.6+0.5×( 3.6-2)+ 0.5×( 1.4-2)
= 7.6
현제 3.5% 의 2배가 넘지요
미국의 양심적인 경제학자들은 미국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하여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은 너무 늦게 시작 되었고 정부의 재정확대로 국가 부채가 너무 늘어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악화될 수 있거나 2% 인플레이션이 어려울 수 도 있다는 것 입니다
정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제에 관여 하는데 둘다 실패 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실업율은 떨어지지 않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과거 1970년대 스테그플레이션 경험 이 후 새로운 뉴노말이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체력도 안되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거기다 프로젝트 파이넨싱 사태로 건설사와 저축은행을 비롯한 국내 제2금융권들은 불안 합니다
아무쪼록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기업들이 올 한해 어려움을 잘 극복할것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