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921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김준수 지적 재산권 토론 이 후 자신의 의견 쓰기

[김준수]

  나는 자유 소프트 운동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토론자의 한 명이였다. 물론 자유 소프트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된 계기가 나의 주관이 아니였다. 하지만 자유 소프트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수집을 하면서 내 주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지적 재산권은 매우 공익과 관련성이 깊으며 그러므로 윤리와 매우 연관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토론 중 20년이라는 긴 특허기간이 기술의 발전을 저해 한다는 나의 주장에 찬성 측의 반론으로 "20년이라는 특허기간인 저작권을 얻기 위해 30년을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주장에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너무 나도 당연하게 수긍을 한다는 얼굴 표정을 지은 것은 나로써 너무나도 충격적 이였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의 내면에 공익을 위한 기술을 생각하기 전에 개인 이득을 위해 기술을 만들기 시작함과 동시에 이로써 개인의 자본적이고 물리적인 이득을 당연히 얻어야 한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는 나에게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다. 기술을 습득하고 연구하기 위해 학문을 배우고있다. 졸업 후에 엔지니어로써 학교, 공공 연구소 혹은 기업에서 연구를 하며 기술을 개발 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졸업 후 엔지니어로써 연구하고 있을 기관들은 모두 자본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였다. 예를들어 기업은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내가 기업에 취직을 한다면 내가 공익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하여도 최종적으로는 기업의 이득 즉 개인의 이득으로 가게된다. 이는 내가 자의적으로 개인의 이득을 목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지 않아도 그 것이 직접적으로 개인을 위한 개발이 아니여도 간접적으로 어떻게든 개인의 이득을 위한게 될 수 밖게 없다라는 의미이다.

 이런한 상황들이 바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본적으로 자본이라는 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들의 마음가짐이 변해야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어쩔 수 없이 크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가진 의문점에서 개인의 이득을 얻고자하는 본질적인 개인이다. 이런한 개인들이 공익을 위해 힘쓴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더 멋지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고, 서로 물고 뜯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