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B,크레디트 스위스 파탄극으로 미루어 볼 때 고정 자산세는 이제부터 급상승한다

[お持て成し]

CVB,크레디트 스위스 파탄극으로 미루어 볼 때 고정 자산세는 이제부터 급상승한다 / 4/15(토) / 현대 비즈니스

세계 금융위기는 아직 서장

SVB(실리콘밸리뱅크)나 크레디트스위스 등의 문제를 발단으로 한 세계 금융업계의 '소란'이 의미하는 바는 "드디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금융위기·불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은 끝나지 않는다" 고 상세히 말했다. 요컨대 세계금융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댐의 모든 것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붕괴를 그냥 방관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어떤 작은 균열(중소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파탄)도 거대한 댐(세계금융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든 예금을 보호한다는 공염불이라 할 수 있는 실행불능으로 여겨지는 제목을 외침으로써 눈앞의 위기를 극복한다 해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세계금융시스템이라는 노후화된 거대한 댐에 앞으로도 계속 균열이 생길 것이다. 그것을 모두 복구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4월 5일 JP모건 CEO, 금융위기 끝나지 않은 연례보고에서 제이미 다이먼 씨의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기가 지나가도 반동이 몇 년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전 행정부의 규제 완화로 중견 이하 은행의 리스크 파악이 미흡해졌다며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민주당 세력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는 현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로 상징되듯 정적 몰아내기에 안간힘을 쓰는 것 같으니 이번 은행위기도 과거 트럼프의 정책 탓으로 돌리고 싶은 것일 것이다.

하지만, 다이몬 씨가 지적하듯이, 「안전한 국채」를 금융기관에 대량으로 보유하도록 한 것은, 현재의 자본규제이다. 예를 들어 일본 은행이 일본 국채(자국 통화 표시)에 투자를 할 경우 바젤 규제상 신용위험은 제로로 카운트된다. (재무성 「바젤 규제 입문-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중심으로-」). 제로에 몇 개를 곱해도 제로이기 때문에 자국 통화로 표시된 국채는 기본적으로 노 리스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채는 '안전자산'으로서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룰에 의해 '보유가 권장(또는 사실상 의무이행)' 되고 있었던 셈이다.

국채는 안전자산인가!?
　

문제는 그 안전해야 할 국채도 금리(가격) 변동 리스크가 고려되지 않았고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와 감독 관청도 거대한 리스크에 무관심했다는 점이다.

바이든의 대통령 취임 이후 연준이 2022년 3월부터 적극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리상승(채권가격은 하락)으로 금융기관 자산이 상했던 것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SVB 등이 파탄날 때까지 유효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지난해 8월 31일 공개 「외교, 군사, 내정, 무엇을 해도 『마치 나쁜 남편』같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실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본고 집필 시점에서는 큰 금융정책의 변경이 없어 '저금리'가 계속되고 있다. 4월 9일의 일본은행 총재 교대 이후의 동향이 주시된다.

4월 3일 블룸버그 '유가시장에 OPEC 플러스 감산 쇼크, 배럴당 100달러 다시 시야에' 등을 계기로 추가 인플레이션 가속이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저금리' 유지는 어렵고 일본 국채 폭락(금리는 상승) 가능성도 점쳐봐야 한다.

일본 지방은행의 상당수는 국제 규칙인 바젤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대출처가 부족해 저금리 아래 대출 경쟁에 고전하기도 해 대량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저금리를 보완하기 위해 수상한 고수익 외국 채권에도 손을 대다 보니 큰 불안요인이 있다.

게다가 AT1채라는 이름은 '채권'이지만 사실상 리스크가 높은(우발적으로 전환되는) '주식'과 같은 '위험상품'의 보유 상황도 불분명하다.

클릭 하나로 인출
　

또, 전기 「JP모건 CEO, 은행 위기 「끝나지 않았다」연차 보고」 중의, 아래 부분에도 주목하고 싶다.

「미지의 리스크는 소수 벤처캐피털(VC)이 SVB의 3만 5000개 이상 법인고객을 일제히 움직이면서 예금도 함께 움직여 버리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SVB를 둘러싸고는 이 은행의 경영을 불안하게 여긴 유력 VC가 투자처에 예금을 인출하도록 권유해 단기간에 파탄으로 이어진 바 있다.」

쇼와(昭和) 금융공황의 계기로 유명하며 일본 최초의 소동으로 알려진 소동은 1927년 3월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가타오카 나오하루 재무장관이 『도쿄 와타나베은행이 마침내 파탄을 일으켰다』고 실언하면서 일어났다.

소동은 일단 봉합됐지만 같은 해 4월 5일 스즈키 상점이 사업정지·청산에 몰리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인터넷 시대의 스피드
　

이때 다카하시 고레키요 재무상이 한쪽 면만 인쇄(양면을 인쇄하면 공급이 늦기 때문)한 200엔권을 임시로 증쇄. 현금 공급에 공을 들이고 은행들도 한쪽 면 인쇄 지폐를 매장에 쌓아 올리는 등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연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이아몬드 온라인 2012년 1월 27일 '재무장관 취임 불과 44일 만에 금융공황을 진정시킨 다카하시 고레키요의 수완' 첫 페이지에 같은 해 6월 2일 다카하시 재무장관이 사임하기까지의 경위 일람이 게재돼 있다.

4월 21일에 타카하시 재무장관이 미츠이·미츠비시 수뇌에게 22일, 23일의 임시휴업을 요청, 실시. 「정부는 철저한 구제의 방책을 취한다」라고 발표한 후의 수완은 훌륭하다.

하지만 당시에는 '예금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에서 줄을 서야 예금을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인출 소동이 벌어지더라도 모든 예금이 인출되기까지는 시간적 유예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뱅킹)이 발달한 현재는 '클릭 하나'로 '원할 때' 인출이 가능하다.

CVB나 크레디트스위스의 구제극은 과거 사례로 볼 때 과잉인 것 같지만 쇼와 시대를 자전거에 비유하면 인터넷 시대 인출 소동의 속도는 F-15 전투기급이다.

3월 26일 블룸버그 크레디S는 월요일을 살지 못했을 것이다-스위스 재무장관 기사에 나와 있듯이 인터넷 시대의 인출 소동은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분 단위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대략 15년 전의 리먼 쇼크 이후, 인터넷(뱅킹)이 급속히 발전한 것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전후 스타일의 재산세는 어렵지만
　

앞서 "드디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금융위기·불황에서도 인플레이션은 끝나지 않는다" 에서도 언급했지만 세계 금융업계라는 '거대한 댐'을 붕괴로부터 지키기 위한 '예금 전액 보호' 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미국에서의 자금 조달 문제에 관해서는, 전기 기사의 「채무 상한」이나 「플래티넘 코인」 등에서 논했다.

일본에서도 2021년 10월 25일 개봉 '일본은 외국에 빚을 지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인가?' 부제 '결국 어디선가 국민이 외상값을 낸다' 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지난 2월 8일 개봉 "코로나 위기로 사실 '은행예금'보다 '주식'이 안전해질 것 같은 이유" 6쪽째 "예금 봉쇄·신엔 전환은 일어나지 않는다?" 에서 말했듯이, "전후 강행된 이른바 '재산세'가 다시 걷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

인터넷 시대에는 '(임시) 재산세 과세 법안' 소문만 돌았을 뿐 '국민이 행동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9일 공개 '마이넘버 카드는 언젠가 왔던 길 '재산세' 징수가 목적인가?' 에서 말했듯이 재무부는 '마이넘버'로 국민의 자산을 보충해 언제든지 대국민 과세를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마이 넘버' 그 자체와 '마이 넘버 카드'의 (정부에서의) 목적은 각 성(省)에 따라 각각 다르다.

재무부로 하면 마이나카드가 보급되지 않더라도 마이넘버로 국민의 재산을 망라하면 충분하다.

어쨌든 대량의 정부 지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이넘버」는 세금 징수의 강력한 무기다.

고정 자산세의 평가액은 낮다
　

내가 위구하고 있는 것은 전후의 이른바 재산세와 같은 드라스틱한 것이 아니라 「깊고 조용하게 진행하는 증세」이다.

인플레 경제에서는 항상 감세를 해 가지 않으면 「자연 증세」가 되는 것은, 1월 23일 공개 「감세로 망한 국가는 없다, 증세는 국가 쇠퇴의 사인이다」 2 페이지째 「소비세 증세 등 어리석은 자세다」에서 말했다.

이는 인플레이션만큼 세액이 상승할 '고정자산세'(재산세 중 하나)에서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고정 자산세 평가액」은 현재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다. 사실 토지는 '일물오가'로 알려져 있어 '실세가격', '공시가격', '기준치 표준가격', '상속세 평가액', '고정자산세 평가액' 이라는 다른 값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정자산 평가액이 시세보다 큰 폭으로 낮은 것은 당연했지만, 앞으로는 어떨까? 시세 6000만엔의 부동산에 표준적인 세율인 고정자산세 1.4%+도시계획세 0.3%(도시계획세는 2019년도 이후 참고예: 도쿄도 히노데마치)의 합계인 1.7%를 단순하게 곱하면 연간 102만엔이 되지만, 현재 부동산 소유자는 그렇게 지불하고 있을까?　
　

고정자산세 평가액을 시세에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세수 증가가 될 것이다. 물론 고정자산세에 관한 여러 특례조치가 폐지되거나 세율 자체가 상승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물론 현 체제 그대로라도 인플레이션으로 시세가 상승하면 최종적으로 고정자산세 평가액에도 반영된다. 자택의 경우는 대출금 납부자의 수입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고정자산세 납부액이 늘어나는 형태가 된다.

게다가 인플레이션기의 금리 상승에도 대응해야 한다. 「오하라 히로시의 역설 채널 <14회>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나. 고층아파트의 절망적인 말로, 변동금리는 무섭다」에서 고층주택을 비롯한 아파트의 어두운 미래를 얘기했지만 거주용 단독주택의 앞날도 결코 낙관할 수 없다.

이처럼 '세계 금융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댐에 육박하는 위기의 영향은 광범위할 것이다.

오하라 히로시(국제투자분석가)

https://news.yahoo.co.jp/articles/80009f8f8659b1ebda17f69d827dd75a2d76bff6?page=1 

CVB、クレディ・スイス破綻劇から考えると固定資産税はこれから急上昇する（現代ビジネス） -

CVB、クレディ・スイス破綻劇から考えると固定資産税はこれから急上昇する
4/15(土) 5:0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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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世界金融危機」はまだ序章
写真提供: 現代ビジネス

　SVB(シリコンバレーバンク)やクレディ・スイスなどの問題を発端とした世界的な金融業界における「騒ぎ」の意味するところは、「いよいよスタグフレーションがやってくる…金融危機・不況でもインフレは終わらない」で詳しく述べた。要するに、「世界の金融システムという『巨大なダム』」の「すべてを守り抜くのかそれとも崩壊をただ傍観するのか」ということである。

【写真】スタグフレーションがやってくる…金融危機・不況でもインフレは終わらない

　どのような小さな亀裂(中小を含む金融機関の破綻)も、巨大なダム(世界の金融システム)崩壊につながりかねないのが現状だ。したがって、「すべての預金を保護する」という「空念仏」とさえ言える、実行不能と思える「お題目」を唱えることによって、目先の危機を乗り切ったとしても、一時しのぎにしか過ぎない。

　世界金融システムという老朽化した巨大なダムに、これからも次々と亀裂が入るであろう。それをすべて修復できるのかどうかは大いに疑問である。

　日本経済新聞4月5日「JPモルガンCEO、銀行危機『終わっていない』　年次報告」におけるジェイミー・ダイモン氏の発言が示唆に富んでいる。

　危機が去っても「反動が何年も続く」とみているのだ。さらに、「トランプ前政権の規制緩和で中堅以下の銀行のリスク把握が不十分になったと主張し、規制強化を主張する民主党勢力」に対する疑義も呈している。

　バイデン民主党政権は、現在世間を騒がせている「トランプ元大統領『起訴』」に象徴されるように、『政敵の追い落とし』に必死」なようだから、今回の「銀行危機」も過去のトランプ氏の政策のせいにして罪を擦り付けたいのであろう。

　だが、ダイモン氏が指摘するように、「安全な国債」を金融機関に大量に保有するように仕向けたのは、現在の資本規制である。例えば日本の銀行が日本国債(自国通貨建て)に投資をした場合、バーゼル規制上の信用リスクはゼロとカウントされる。(財務省「バーゼル規制入門 ―自己資本比率規制を中心に―」)。ゼロにいくつをかけてもゼロであるから、自国通貨建ての国債は基本的に「ノ―リスク」と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だ。

　結局、国債は「安全資産」として自己資本比率規制のルールによって「保有が推奨(又は事実上の義務付け)」されていたことになる。

国債は安全資産か！？
　問題は、その安全であるはずの国債も金利(価格)変動リスクが考慮されておらず、バイデン民主党政権や監督官庁も、「巨大なリスク」に無頓着であったことだ。

　バイデン氏の大統領就任以降FRBが2022年3月から積極的な利上げを行い、金利上昇(債券価格は下落)によって、金融機関の資産が痛んでいたことは明白だ。それにも関わらず、SVBなどが破綻するまで有効な対策をとらなかったことは、昨年8月31日公開「外交、軍事、内政、何をやっても『まるでダメ夫』なバイデン米大統領」の失策の一つであると言える。

　日本では、本稿執筆時点では大きな金融政策の変更は無く「低金利」が続いている。4月9日の日銀総裁交代以降の動向が注視される。

　4月3日Bloomberg「原油市場にOPECプラス減産ショック、バレル100ドル再び視野に」などをきっかけに、さらなるインフレ加速が見込まれる中で今後の「低金利」の維持は難しく、日本国債暴落(金利は上昇)の可能性も見込むべきである。

　日本の地方銀行の多くは、国際ルールであるバーゼル規制の対象になっていない。しかし、歴史的に貸出先が不足気味で、低金利下の貸し出し競争に苦戦していたこともあり、大量の国債を保有している。さらに、国内の低金利を補うために、「怪しげな」高利回りの外国債券にも手を出しているから大きな不安要因を抱えている。

　さらに、AT1債という、名前は「債券」だが事実上はリスクの高い(偶発的に転換される)「株式」のような「危険商品」の保有状況も不明である。

クリック一つで引き出し
　また、前記「JPモルガンCEO、銀行危機『終わっていない』　年次報告」の中の、下記部分にも注目したい。

　「未知のリスクは『少数の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VC)がSVBの3万5000超の法人顧客を一斉に動かし、預金も一緒に動いてしまうことだった』と指摘した。SVBをめぐっては、同行の経営を不安視した有力VCが投資先に預金を引き出すようすすめ、短期間での破綻につながった経緯がある」

　昭和金融恐慌のきっかけとして有名であり、日本最初の取り次け騒ぎともされる「騒動」は、1927年3月14日の衆議院予算委員会の中で片岡直温蔵相が『東京渡辺銀行がとうとう破綻をいたしました』と失言したことがきっかけで起こった。

　騒ぎは一旦収束したものの、同年4月5日に鈴木商店が事業停止・清算に追い込まれたことによりさらに混乱した。

インターネット時代のスピード
　この時に、高橋是清蔵相が片面だけ印刷(両面を印刷すると供給が間に合わないため)した200円券を臨時に増刷。現金の供給に手を尽くし、銀行も片面印刷の紙幣を店頭に積み上げるなどして不安の解消に努めた話は広く知られている。

　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2012年1月27日「蔵相就任わずか44日間で金融恐慌を沈静化させた高橋是清の手腕」冒頭ページに、同年6月2日に高橋蔵相が辞任するまでの経緯一覧が掲載されている。

　4月21日に高橋蔵相が三井・三菱首脳へ22日、23日の臨時休業を要請、実施。「政府は徹底的救済の方策をとる」と発表してからの手腕は素晴らしい。

　だが当時は、「預金通帳と印鑑を持って銀行で行列」しなければ、預金を引き出せなかった。だから、取り付け騒ぎが起こっても、すべての預金が引き出されるまでには時間的猶予があったのだ。

　だが、インターネット(バンキング)が発達した現在では「クリック一つ」で「好きな時」に引き出しができる。

　CVBやクレディ・スイスの救済劇は、過去の事例から考えると「過剰」のようにも思えるが、昭和の時代を自転車に例えれば、インターネット時代の取り付け騒ぎのスピードはF-15戦闘機クラスだ。

　3月26日Bloomberg「クレディSは『月曜を生き延びられなかっただろう』-スイス財務相」記事で述べられているように、インターネット時代の取り付け騒ぎは、「日」単位ではなく、「時間」や「分」単位で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おおよそ15年前のリーマン・ショック以降、インターネット(バンキング)が急速に発展したことに注意すべきであろう。

戦後スタイルの財産税は難しいが
　前記「いよいよスタグフレーションがやってくる…金融危機・不況でもインフレは終わらない」でも触れたが、世界金融業界という「巨大なダム」を決壊から守るための「預金全額保護」には莫大な資金が必用だ。

　米国における資金調達問題に関しては、前記記事の「債務上限」や「プラチナコイン」などで論じた。

　日本でも、2021年10月25日公開「日本は外国に借金していないからデフォルトしないというのは本当か？」の副題「結局、どこかで国民がツケを払う」という危険性が高まっている。

　ただし、同2月8日公開「コロナ危機で、じつは『銀行預金』より『株』が安全になりそうなワケ」6ページ目「預金封鎖・新円切り替えは起こらない？」で述べたように、「戦後強行されたいわゆる『財産税』」が再び徴収される可能性は極めて低いと考える。

　インターネット時代には「(臨時)財産税課税法案」の噂が出ただけで「国民が行動を起こす」からだ。

　だが、昨年11月9日公開「マイナンバーカードは、いつか来た道『財産税』取り立てが目的か？」で述べたように、財務省は「マイナンバー」で国民の資産を補足しいつでも国民への課税を増やせるように準備している。なお、「マイナンバー」そのものと「マイナンバーカード」の(政府における)目的は、各省によってそれぞれ異なる。

　財務省にすれば、マイナカードが普及しなくても、マイナンバーで国民の財産を網羅すれば充分である。

　いずれにせよ、大量の政府支出が続く中で、「マイナンバー」は税金徴収の強力な武器だ。

固定資産税の評価額は低い
　私が危惧しているのは、戦後のいわゆる財産税のようなドラスティックなものではなく、「深く静かに進行する増税」である。

　インフレ経済では常に減税をしていかないと「自然増税」になることは、1月23日公開「減税で滅んだ国家はない、増税は国家衰退のサインだ」2ページ目「消費税増税など愚の骨頂である」で述べた。

　これは、インフレ分だけ税額が上昇するであろう「固定資産税」(財産税の一つ)でも同じだ。

　しかも、「固定資産税評価額」は現状、極めて低く設定されている。実のところ、土地は「一物五価」といわれており、「実勢価格」、「公示価格」、「基準値標準価格」、「相続税評価額」、「固定資産税評価額」という異なる値があるのだ。

　これまで固定資産評価額が実勢価格よりも大幅に低いのは当たり前であったが、これからはどうであろうか？　実勢価格6000万円の不動産に、標準的な税率である固定資産税1.4％+都市計画税0.3％(都市計画税は令和6年度以降、参考例:東京都日の出町)の合計である1.7％を単純にかければ、年間102万円になるが、現在の不動産所有者はそんなに払っているであろうか？　
　固定資産税評価額を実勢価格に並べるだけでかなりの税収増になるはずだ。もちろん、固定資産税に関する色々な特例措置が廃止されたり、税率そのものが上昇したりすることは充分にあり得る。

　もちろん、現状の体制のままでも、インフレで実勢価格が上昇すれば、最終的に固定資産税評価額にも反映される。自宅の場合は、ローン支払い者の収入が増えるかどうかにかかわらず、固定資産税の支払い額が増える形になる。

　その上、インフレ期の「金利上昇」にも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大原浩の逆説チャンネル＜第14回＞不動産価格はどうなる。『高層マンション』の絶望的な末路、変動金利は恐ろしい」において、高層住宅を始めとするマンションの暗い未来について語ったが、居住用一戸建て住宅の将来も決して楽観はできない。

　このように、「世界金融システム」という巨大なダムに迫る危機の影響は広範囲に及ぶであろう。

大原 浩（国際投資アナリ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