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제주도 신 해군기지는 국가적 재앙이다 (사람사는세상 시애틀모임 나그네님글 퍼옴)

강정 제주도 신해군기지는 국가적 재앙이다      들어가며   그예 삽질의 달인들께서 제 버릇을 못참고 일을 벌이시려나 봅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국가적 대사에 반대하는 측의 합리적 지적을 귀담아 듣기는커녕 여전히 이영박 정권과 군부는 이 무모한 대재앙을 계속하려 합니다.      새로운 제주의 해군기지가 어떤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고 군사적으로 왜 자폭행위인지, 그리고 저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어떤 문제와 헛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제주 해군기지는 참여정부가 애초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었다?   지금 강정마을에 해군군항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와 군이 내세우는 허위사실중 가장 대중과 일반에 잘못 알려진 통설은 바로 이 사업이 노무현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최근 방영된 문화방송의 백분토론에서도 드러났듯이 제주도에 참여정부가 구축하려고 했던 것은 현재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군항이 아니라 우리해군의 군함들이 연료와 보급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병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항지 건설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과 야당 한나라당이 합의했던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항지와 군항은 명백히 다릅니다. 기항지는 자동차로 치면 필요한 기름을 넣고 운전자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주유소지만 군항은 일체의 정비와 수리시설은 물론 모든 서비스가 가능한 정비공장이 있고 아예 운전자가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일체의 부대시설을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추진하던 예산에 비해 현저한 예산의 증가가 뒤따랐고 이는 현정권과 군부가 참여정부 시기 여야합의를 뒤집고 사실상 전혀 새로운 사업을 추진했다고 봐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여론을 속이고 그 본질을 견강부회하는 일이야말로 이번 사업이 시작부터 뭔가 구린 냄새가 나고 졸속과 오판으로 가득찼음을 말해줍니다. 강정마을 제주 신군항 건설사업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의도했던 해군 기항지가 아닌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2. 해군 군사기지 조건의 기본이 철저하게 무시된 제주 해군 신기지     2-1. 1905년 5월 27일 대마도 해전에서 일본함대가 머문 곳은 진해였다   일본의 국운을 건 대마도 해전을 앞두고 러시아 제국 최강의 발트함대를 기다리고 있던 도고 제독의 일본함대가 어디에 매복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일본 해군의 발원지라는 고베항도 잘 알려진 해군 기지인 요코스카항도 사세보항도 아닌 조선의 진해만이었습니다. 진해만은 내부에서는 외부의 움직임을 잘 볼수 있는데 반해 외부에서는 그 움직임을 알아보기 어려운 천혜의 군함 정박지였고 이곳에서 도고는 아이러니하게도 수백년전 그들의 조상에게 치욕스런 패배와 굴욕을 안겨준 조선의 명장 이순신장군에게 제를 올리고 승전을 기원했습니다.  이후 진해가 우리 해군의 총본산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큼 해군기지는 은밀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2. 통영이라는 이름의 유래  아시는 분은 다 아는 얘기지만 오늘날 경남 통영시의 이름에도 조선 수군의 역사가 스며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되자 조선의 조정은 개별 수영으로 구성된 하삼도(충청,전라,경상)수군 함대의  통합지휘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종 2품의 삼도수군통제사(오늘로 치면 해군작전사령관 정도)라는 직위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삼도수군 통제사에 잘 아시는대로 이순신 전라좌수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후 주요 물목이 되는 견내량을 막아서는 한산도에 최초의 통제영을 설치하셨고 전쟁이 끝난후에는 삼도 수군의 함대중 가장 세력이 우세하고 일본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책임진 경상우수사가 관례적으로 삼도수군 통제사를 맡게 됩니다. 이후 경상우수영의 본진은 삼도수군 통제사가 거하는 통제영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 이름이 오늘날 통영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진해와 마찬가지로 통영 역시 깊숙한 협만에 위치해 외부에서는 쉽사리 범접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2-3. 전세계 해군의 주요 군항의 공통점  그러나 통영과 진해의 공통점은 우리만의 현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존 세계 최강인 미해군의 태평양 주요기지 중 하나인 시애틀 브레머튼 항은 미해군이 보유한 가장 가공할 핵탄두 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들의 근거지입니다. 이 곳은 통영이나 진해보다 더욱 구불구불한 주노 수로를 따라서 반나절 가까이를 들어가야 할 정도로 외부에서의 침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대서양의 노포크나 볼티모어도 유사한 지형조건입니다.  프랑스 해군의 근거지인 툴룽항, 일본해상자위대의 사세보,요코스카,코베, 영국해군의 플리머스항, 을 위시해서 전세계 해군 주요군항기지들은 한결같이 외해와는 차단되고 내부에서는 외부를 쉽게 관제할 수 있으나 외부에서는 안을 쉽게 들여다 볼 수 없는 곳을 관습적으로 선택해왔습니다.  반면 이번에 기지가 설치된다는 강정마을 일대는 사방이 뻥 뚤려 외해가 그대로 연결된 곳입니다. 이런 곳에 우리해군의 기동전단이 머문다는 것은 전술과 작전의 기본을 무시하고 손자병법에서 언급한 지리를 거스르는 행위가 아닐까요?    2-4. 조선 주요 군사기지인 제주엔 정작 대규모 해군기지가 없었다?  삼국시절부터 탐라(제주)는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도 50여회의 왜구침입이 기록되어 있고 이양선의 출몰기록에서도 제주는 빠지지 않습니다. 고려시절 몽고가 말을 들여온 이래 조선시대 내내 전국에서 소용되는 군마의 절반 이상을 조달해주던 주요기지였고 본토에는 없는 각종 특산품을 공급해주던 역할까지 했기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숙종조의 기록을 봐도 4만을 조금 넘는 제주도민 가운데 군적에 오른 병사의 수가 만명을 상회하고 3개의 읍성과 9개의 진을 형성하고 종 2품 품계의 목사가 이를 총지휘할 정도로 중요한 군사기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 조선군의 보병과 기병의 비율이 3:1인데 비해 제주의 조선군은 기병과 보병의 편성비율이 동일했을 만큼 기동화된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에는 정작 수군절도사가 지휘하는 수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영의 바로 하위 편제인 첨절제사가 지휘하는 첨진도 없었습니다. 고작 설치된게 수군 부대중 가장 하위단계인 만호진이 고작이었고 정4품의 수군만호가 이를 지휘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해군 중령급 정도의 지휘관이 관할하는 수준이죠.  왜구의 침입이 잣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주에는 수군절도사가 지휘하는 수영이 없었던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곳을 침입했던 왜구의 수나 규모가 제주라는 해역의 특성상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의 산발적 침범이었음을 의미하고 우리 수군의 주력함인 판옥선이 거칠고 험한 외해에서 제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군만호군 정도의 초계함대 수준을 유지하고 차라리 제주 전역을 요새화해서 지상에서 지키는 쪽을 택했을 겁니다.    이는 과거에도 제주를 방어하는데 있어서 제주의 환경과 지형에 적합한 전술을 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주에는 대규모 해군이 상시적으로 머무는 해군기지를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음을 이미 수백년전에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3. 제주해군기지는 군사적 자폭이다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군사적 자폭입니다.    3-1.군항의 조건을 철저히 무시  제주에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해군의 기항지를 설치하는 문제는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곳을 항구적인 해군의 주요 기지 그것도 차기 구성될 해군의 주력 기동전단의 기지로 사용하는 것은 군항의 요건을 철저히 무시한 오판중의 오판입니다.     전세계 어떤 군항도 외해에 제주 신기지처럼 이렇게 노출된 곳이 없습니다. 이는 적의 기습, 특히 현대 해군의 주력인 잠수함의 공격에 너무도 취약함을 의미합니다. 2차대전 당시에도 천혜의 지형과 어뢰 방어그물이 설치되었다는 스코틀랜드의 스캐퍼 플로우를 잠입했던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은 결국 전함 로열오크를 침몰시켜 영국해군을 경악케 했습니다. 스캐퍼 플로우 같은 곳들도 경계가 강화된다는 전시에 당하는 전례가 있건만 지금 사방이 뻥뚫려 있고 출항하는 우리 해군의 군함이 충분한 속도를 내기도 전에 매복 기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제주도 해역에 군항을 설치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더구나 우리 주변에 위치한 중국과 러시아는 항모가 우세한 미해군에 맞서기 위해 대칭전력인 잠수함을 주력으로 삼고 있는 해군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해상 자위대 역시 잠수함에 있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해군 다음의 전력을 보유한 잠수함 강국입니다. 사방에 잠수함 주력해군을 가진 우리 상황에서 잠수함에 취약한 최악의 악지를 기지로 쓰시겠다고요?    3-2. 제주도엔 공군 전투기가 뜨고 내리기 힘들다.   그저 제주에 해군항구만 만들면 그걸로 전부 해결이 될까요? 제주의 하늘을 지켜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항공기지를 두고도 하와이의 진주만은 기습을 당했었습니다.   지금 해군과 이명박 정권이 간과하는 사항은 제주에 신군항이 들어서면 그에 맞춰 공군기지, 즉 전투기 전대가 뜨고 내리는 새로운 공군기지 또한 제주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기상상태가 늘 급변하고 특히 소형의 항공기가 이착륙하기에는 기류가 불안정해서 공군기지로 쓰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제주에 신해군 군항이 들어서면 항공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주 강정 신해군기지는 전투기들이 잦은 비행사고를 감수하고 새로운 활주로 혹은 공군기지를 만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3. 신해군기지는 결국 제주도의 요새화를 초래한다  현재 해군과 이명박 정권이 내놓은 청사진을 보면 해군 기지를 경비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지상 경비 병력과 지원이 요구되는지 검토하고 있나 회의가 듭니다. 제주에 그만한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결국 해병대건 육군이건 또 이 기지를 경비해줄 병력과 장비가 필요하고 결국 이는 제주도의 요새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관광지로 키운다고 해놓구서 섬에 해군기지 설치하고 그거 지키려고 공군 활주로 만들고 이들을 경비할 육군이나 해병대 기지 설치하면 결국 제주는 어찌 되나요?  요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주 요새는 중국을 심히 자극하게 될거구요. 지금 우리의 무역 제1고객의 심기를 이렇게 건드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고 가장 잠재적인 우리영토의 위협자인 일본에게는 어부지리를 내주는 격입니다.       결론: 바다의 싸움에서 바다를 지키는 것은 특정한 해역을 선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착각하셔서 마치 제주에 우리가 기지를 설치하면 주변국가 해군들보다 뭔가 중요한 전략적 요충을 선점하는 것처럼 생각하십니다만, 해군은 상대의 군함을 침몰시켜야 정말로 바다를 지킬 수 있다는 평범한 원칙을 잊고 계신거 아닙니까?    강정 해군신기지는 투입되는 자본과 물력에 비해 우리가 얻을게 너무 없으며 너무도 위험한 군사적 약점을 상대에게 노출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제주도를 요새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재앙입니다. 제주 해군기지의 건설은 필연적으로 공군에게 희생이 클 새로운 전투비행전단의 제주 투입과 더불어 이들을 경비할 지상병력의 투입이 뒤따라야 합니다.  신해군기지 때문에 결국 제주도는 요새화 해야합니다. 제주의 요새화가 가져올 온갖 국제정치적 파급효과와 군사적 부담을 생각하면 답이 안나오는 바보짓입니다.    제주도 신해군기지 건설은 주민과의 합의에 따라 다시 참여정부 시절 기항지로 바꾸는게 현명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기항지 계획 역시 철회하는게 맞습니다. 제주는 그럴 만한 역사적 배경과 이유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를 존중해줘야 합니다.   제주 신해군기지가 강행된다면 그것은 4대강 삽질보다 더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