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 2024년 8월 9일 금요일

[뜨락]

● 여야가 쟁점 없는 민생법안 처리에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서로 날카롭게 신경전을 벌이는 대목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며 토론회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3번째 해병대원특검법 발의를 마쳐 공세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복권이 확정되면 2년 뒤 지방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서,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릴 예정입니다.

●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라고 주장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격한 항의 속에서도 취임하자마자,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 명예 회복에 힘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연 기자회견에서 해리스 후보와의 TV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오는 9월에 폭스, ABC, NBC 순으로 하자며 해리스 측이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가상화폐의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국 고용시장 지표 개선 조짐에 환호하며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현지시간 8일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6.27% 급등한 우리 돈 약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시간 8일, 가상화폐 채굴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는 오는 11월부터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있게 되고, 정부가 정한 에너지 소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도 등록 없이 채굴할 수 있습니다.

●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오스트리아 빈 공연을 겨냥한 테러를 모의한 용의자 2명이 폭발물 등으로 최대한 많은 인명피해를 낼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조사됐습니다. 19세와 17세인 용의자들은 IS 지도자에 충성을 맹세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사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에 출마했던 리우올림픽 골프 금메달리스트 박인비 선수가 전체 18위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박인비 선수의 도전이 실패로 끝나면서, 우리나라 IOC 위원은 3명에서 2명으로 줄게됐습니다.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또 보류됐습니다. 유럽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다음 달쯤 법리 검토를 마칠 예정인데 판단 결과에 따라 한국 송환이 또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국내 완성차 제조사 등과 회의를 열어 관련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의 LH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건, 큰 충격이었죠. 감사 결과, 철근 누락이 또 있었고 LH와 전관 사이 금품 수수 등 유착도 심각했습니다.

●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세계 주요 증시가 폭락과 반등을 반복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경제 상황이나 경기 지표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지만, 숨은 배경에는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 매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부동산 비수기라는 여름 휴가철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이른바 '8·8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강남권의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해 보입니다.

● 청첩장 문자를 받고 무심코 웹주소를 클릭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은행 대출을 받는, 스미싱 사기에 당했다면 이 돈 갚아야 할까요?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갚을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최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전동킥보드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다 화재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킥보드 배터리는 특히 여름에 취약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폭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여자 탁구 대표팀은 세계 최강 중국을 상대한 단체전 준결승전에서 져, 내일 독일과 동메달을 결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세계랭킹 1, 2, 3위 선수들로 구성된 중국 탁구의 벽은 예상대로 높았습니다.

● 파리 올림픽 태권도에서 이틀 연속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여자 57kg급에서 김유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세계랭링 24위로 어렵게 올림픽에 출전한 김유진은 세계 1위 강자까지 잇따라 격파하며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폭염은 이번 주말을 지나, 말복과 광복절이 있는 다음 주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여름철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행복한 주말되세요.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9일)

8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태권도 남자 58kg급 결승에서 박태준이 가심 마고메도프(아제르바이잔)를 누르고 금메달을 따낸 뒤 태극기를 들고 있다.
박태준은 과감한 초반 공세를 펼쳤고, 부상을 입은 상대가 기권하면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박태준은 이 체급에서 한국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기록됐다. <파리 이충우 기자>



1.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 나섭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처럼 이미 계획된 착공 물량 21만7000호를 조기에 공급하고 신규 택지 발굴 등 21만호를 추가해 총 42만7000호를 향후 6년간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장기 대책은 당장 서울을 중심으로 고삐 풀린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서울 그린벨트서 1만가구 공급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올 신규택지 5만가구 중 2만가구
◇신혼·출산·다자녀 위한 임대주택
◇공공택지 미분양 땐 LH가 매입
◇22조 확약…조기 착공 유도




2. 한국개발연구원이 ‘8월 금리 인하론’을 제기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중앙은행 통화정책을 직접 거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부진이 심해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다고 지적하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실기론까지 거론했습니다.

■고금리 덫에 빠진 내수 '백약이 무효'… 정부는 "회복조짐" 낙관만

◇KDI, 기준금리 인하 촉구
◇1분기 깜짝 성장에 취한 정부...내수침체에 적극적 대비 못해
◇소비·투자부진 원인은 고금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안정세...금리인하 망설일 이유 없어
◇한은 완화적 통화정책 편다면...정부 재정지출 안 늘려도 돼




3. 잇따른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전기차 구매시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미 전기차 배터리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합동감식 참관하는 벤츠 >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조사관들이 8일 인천의 한 정비소에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메르세데스벤츠 EQE의 2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2억 마이바흐에 中배터리…수입차 '꼼수'에 고객 분노

◇국내 수입 전기차 절반, 값싼 중국 배터리 장착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전수조사
◇벤츠, 1개 모델 빼고 중국산 탑재




4. 국군방첩사령부가 ‘블랙 요원’의 신분을 비롯한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간첩죄 혐의를 적용해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간첩죄를 직접 적용함으로써 A씨가 북측과 직접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5. "여행상품 구매자도 책임 있다"…커지는 티메프 환불 갈등

◇분쟁조정 신청, 7000건 육박
◇소비자원·금감원 공동진행 검토
◇여행·PG·카드사 책임 비중 관건
◇소비자도 포함 땐 반발 커질 듯



6.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침체땐 안먹힌다

■30년간 금리·증시 관계 분석
◇美, 6번 기준금리 내렸지만 닷컴버블·금융위기·코로나땐
증시 하락…반등까지 오래 걸려
◇韓도 2001년·2008년 위기때 금리 낮췄지만 코스피는 떨어져
◇선제적 금리인하 땐 증시 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