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실업률이 겨우 3%인 나라, 한국. 그 배경에 있는 ‘경기와는 별개의 의외의 이유’

[お持て成し]

실업률이 겨우 3%인 나라, 한국. 그 배경에 있는 ‘경기와는 별개의 의외의 이유’ / 6월 21일(일) / THE GOLD ONLINE(골드 온라인)

본 기사에서는 타카야스 유이치 씨의 저서 『해설 한국경제-제2판』（학문사）에서 일부를 발췌해 한국의 실업률을 살펴봅니다.

◇ 2000년대 이후 실업률은 3%대. OECD 가입국 중에서는 낮은 수준

실업률은 1960년대에 높은 수준이었지만, 이후 꾸준히 낮아져 2000년대 이후에는 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OECD 가입국 중에서는 한국의 실업률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순환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적 실업률은 낮다고 생각되지만, 이는 실업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한 원인입니다. 

실업률 통계가 가능해진 1963년의 실업률은 8.1%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농촌 지역의 풍부한 노동력이 도시로 유입되었고, 도시 지역이 과도한 노동력 공급 상태에 있었던 것이 그 원인입니다. 참고로 1963년 비농가 부문의 실업률은 16.3%에 달했습니다(노동부 2006).

하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등이 성장하고 경제 성장률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 수요도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1980년에는 제2차 석유 파동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있었고, 1998년에는 아시아 통화 위기 이후의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경기의 좋고 나쁨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하지만, 경기가 아무리 좋아져도 실업률은 0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의 미스매치 등 노동시장의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률 중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을 구조실업률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의 실업률은 최근 몇 년간 2%대에 머물고 있어 구조실업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업률이 낮은 요인 중 하나는 ‘실업 급여금이 적음’

[도표 1] 실업률: 1963~ 2024년 (주) 조사 시점에서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했고, 아직 직장을 구하지 않은 사람을 실업자로 보는 기준이 4주 기준. 4주를 1주로 바꾼 것이 1주 기준. 국제 기준은 4주 기준이며, 한국은 현재 4주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출처) 국가 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작성.

구조 실업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실업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실업 급여의 지급 수준은 실업 전 평균 임금의 60%이며, 지급 기간은 120일(가입 기간 1년 미만, 50세 미만)부터이다 270일(동일 기준 10년 이상, 50세 이상)이며, 임금 대체율과 지급 기간 모두 OECD 가입국 중 낮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자발적인 실업자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으면서 차분히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한국의 실업률은 OECD 가입국 중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 대기업과 공무원에게 인기가 집중… 젊은 층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고용 미스매치’ 때문

15~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을 보면, 2014년 이후 10%를 넘어섰지만 2021년 이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3년에 일시적으로 10%를 넘어선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대체로 일관되게 실업률이 낮아졌습니다.

다만, 2020년 이후로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일본보다 한국이 더 높은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로 고용의 미스매치를 들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의 취업처로는 급여 수준이 높은 대기업, 안정적인 공기업 및 공무원이 인기가 있습니다. 반면, 중소·중견 기업은 취업처로 기피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일본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이 인기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높은 급여 수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은 대기업의 65%에 달합니다. 그리고 40대는 48%, 50대는 43%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 격차가 확대됩니다. 

◇ 대기업에 떨어져도 졸업 후 다시 도전.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 부족에

[도표 3] 한일 15~ 24세 실업률: 2000~2024년 (출처) 한국은 국가 데이터 처리 ‘경제활동인구조사’, 일본은 총무성 ‘노동력조사’를 통해 작성. 

젊은 층의 취업처로 인기가 높은 대기업은 1997년 통화 위기 이후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한편,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특히 강한 대학 졸업자는 최근 진학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생기지만, 이들 청년층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눈을 돌리지 않고, 졸업 후에도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거나 공무원·자격시험을 목표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기업을 우선시하는 산업 정책이 지속되고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점도 젊은 층이 기피하는 이유입니다. 젊은 층의 일자리 부족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심각한 인력 부족에 빠져 있어 고용 미스매치가 젊은 실업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타카야스 유이치 / 다이토 문화대학 경제학부 교수

타카야스 유이치

失業率がたった3％の国・韓国。その背景にある「景気とは別の意外な理由」

失業率がたった3％の国・韓国。その背景にある「景気とは別の意外な理由」（THE GOLD ONLINE（ゴ

失業率がたった3％の国・韓国。その背景にある「景気とは別の意外な理由」/ 6/21(日) / THE GOLD ONLINE（ゴールドオンライン）

本記事では、高安雄一氏の著書『解説 韓国経済-第二版』（学文社）より一部を抜粋し、韓国の失業率について見てい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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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年代以降の失業率は3％台。OECD加盟国のなかでは低水準
失業率は1960年代には高水準でしたが、その後は着実に低下し、2000年代以降は3％台で推移しています。また、OECD加盟国のなかでは韓国の失業率は低いといえます。景気循環によらない構造失業率は低いと考えられますが、これは失業給付の水準が相対的に低いことが一因です。

失業率の統計がとれるようになった1963年の失業率は8.1％と高水準でした。当時、農村地域の豊富な労働力が都市に流れ込んでおり、都市部が過剰労働力供給の状態にあったことがその要因です。ちなみに、1963年の非農家部門の失業率は16.3％にも達していました（労働部2006）。

しかし1960年代中盤以降、製造業などが育ち、経済成長率が高まるとともに労働需要も増え失業率は急速に低下しました。1980年には第二次石油ショックや政治的混乱による不況、1998年にはアジア通貨危機後の不況により失業率が一時的に跳ね上がりましたが、総じてみれば低水準で推移しています。

失業率は景気の良し悪しで短期的に変化しますが、景気がいかに良くなっても失業率はゼロになりません。これは雇用のミスマッチなど労働市場の構造により発生する失業があるからです。失業率のうち構造的な要因で決まる部分を構造失業率と呼びますが、韓国の失業率は近年2％台で推移しており、構造失業率は低いと考えられます。

失業率が低い要因のひとつが「失業給付金の少なさ」

［図表1］失業率：1963～ 2024年 （注） 調査時点で過去4週間に求職活動を行い、かつ職に就いていない者を失業者とする基準が4週間基準。4週間を1週間に読み替えたものが1週間基準。国際基準は4週間基準で，韓国は現在4週間基準を採用している。（出所）国家データ処「経済活動人口調査」により作成。

構造失業率が低い理由のひとつとして、失業給付の水準が相対的に低いことが挙げられます。失業給付の給付水準は失業前平均賃金の60％、支給期間は120日（加入期間1年未満、50歳未満）〜 270日（同10年以上、50歳以上）であり、賃金代替率も支給期間もOECD加盟国のなかで低位です。

ちなみに自発的な失業者には給付はなされません。失業給与を受け取りながらじっくりと職を探すことが難しいこともあり、韓国の失業率はOECD加盟国で相対的に低くなっています。

大企業や公務員に人気が集中…若年失業率の高さは「雇用のミスマッチ」が原因
若年層（15〜24歳）の失業率をみると、2014年以降は10％を超えて推移していましたが2021年以降は下落しています。日本は2003年には一時的に10％を超えたことがありましたが、その後はおおむね一貫して失業率が低下してきました。

ただし、2020年以降は横ばいで推移しています。近年は韓国の若年失業率が下がってきましたが、日本より韓国が高い状況は続いています。

韓国で若年失業率が高い理由として雇用のミスマッチを挙げることができます。若年層の就職先としては給与水準が高い大企業、安定している公企業や公務員の人気があります。一方、中小・中堅企業は就職先として敬遠され、この傾向は日本より強いと考えられます。

大企業の人気が高い理由のひとつは高い給与水準です。統計庁によれば、20歳代では中小企業で働く労働者の所得は大企業の65％です。そしてこれが40歳代では48％、50代では43％と年齢が高まるごとに所得格差が広がります。

大企業に落ちても卒業後に再チャレンジ。中小企業は深刻な人材不足に

［図表3］日韓の15～ 24歳の失業率：2000～2024年 （出所） 韓国は国家データ処「経済活動人口調査」、日本は総務省「労働力調査」により作成。

若年層の就職先として人気が高い大企業は、1997年の通貨危機以降に正社員の採用を減らしています。一方で、大企業志向が特に強い大卒者は近年の進学率の大幅な高まりにより増えています。当然、大企業に就職できない若年層が出てきますが、これら若年層の多くは中小企業に目を向けず、卒業後も大企業への就職を目指す、あるいは公務員や資格試験を目指す傾向にあります。

大企業優先の産業政策が続き中小企業が育っていないことも若者が敬遠する理由です。若年層の職場が不足しているわけではなく、中小企業は深刻な人材難に陥っており、雇用のミスマッチが若年失業率を押し上げています。

    高安 雄一

大東文化大学経済学部教授

高安 雄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