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정치인의 능력은 모금 능력? By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

[KIM YONG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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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능력은 모금 능력?

오늘날 세계의 많은 국가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들을 직접 뽑아서

나라의 운영을 맡기는 민주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래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더 나은 정책과 성과를 내어서 다시 집권하거나 당선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이 현명하면

그만큼 현명한 정치인들을 뽑아서 좋은 나라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

선거공영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달리 미국의 선거는

정부가 선거자금을 지원하지 않아 그야말로

당과 정치인 스스로가 모금을 하여 선거를 치른다.

그래서 선거자금 모금 경쟁이 치열하다.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와 시민에 대한 충심, 정책 개발 능력, 청렴한 정치활동, 그리고

공약의 집행 능력인데 오늘날 미국의 각 당은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에게 우선 후보 자격을 주고 있다.

결국 당선되면 국가와 시민들을 위한 정치보다는

정치 후원금을 많이 준 기업을 위한 활동을 우선에 둘 수밖에 없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플로리다 주지사 동생, 그리고 텍사스 주지사라는 배경의 정치명문가 출신의 아들 부시와

베트남전쟁 영웅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2000년 공화당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무한정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 머니’가 아들 부시에게 몰리면서 승패가 났다.

그래서 소프트 머니에 이를 갈던 매케인 상원의원은 2002년 러셀 파인골드 상원의원(민주)과 함께

소프트 머니 금지 법안을 제출했고,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거듭하다

미국식 정경유착의 실상을 보여준 ‘엔론’ 사건이 터지면서 급격히 세를 얻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정치자금 모금 능력은 각 당의 후보 지명 영순위다.

그러니 정당도, 정치인도 집권하고 당선되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후원해준 기업에 빚을 갚는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미국의 정치다.

뉴저지 연방상원의원 밥 메넨데즈가 부정부패로 기소되자

3선 연방하원의원인 앤디 김이 상원 도전을 선언했다.

그리고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도 도전을 선언했다.

앤디 김은 로즈 장학생, 트루먼 장학생을 거쳐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에서

국방과 외교관련 정책 자문으로 잔뼈가 굵었고 이후 2018년 집권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텃밭인 뉴저지 3지역구에서 승리하여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남북전쟁 후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재선, 삼선을 하면서 뉴저지 민주당의 새 역사를 개척하였다.

그러나 뉴저지 민주당 지도부와 선출직 정치인들은 남편 주지사의 선거자금 모금에 능력을

발휘한 것 외에 별 이력이 없이 2014년까지 공화당원이었던 머피 여사를 뉴저지 연방 상원으로 밀고 있다.

사실 부자들과 기업의 뭉칫돈을 받은 머피 여사와 기업이 아닌 다수의 소액을 받은 앤디 김의 후원금은

별 차이가 없고 일반 민주당 유권자들의 지지도도 앤디 김이 훨씬 높은데 뉴저지 민주당 지도부는

갚아야할 기업의 돈을 잘 끌어오는 것을 연방 상원의원의 제일 중요한 능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줄 세우기에도 처음 시작한 만모스 카운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앤디 김은 265표를 획득해서 181표에 그친 태미 머피를 제쳤다.

승부사 앤디 김이 어쩌면 이 기회에 뉴저지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인

당 기득권 카르텔마저 무너뜨려 개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김동찬/시민참여센터 대표>

미주 한국일보
2024년2월22일(목)字

2024年2月22日(목)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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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김용옥(KIM YONG OK)拜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