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시험 민법 2번 풀이

[조문달달]

지난번에 이어 민법 2번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민법, 민소, 형법, 형소 모두 배점이 큰 문제들에서 핵심쟁점은 거의 노골적으로 판례에 딱 맞게 출제한 것이 보입니다.

나머지 쟁점이나 배점이 작은 문제들의 쟁점은 조문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있고 판례도 간단한 편인 것이 느껴지고, 배점이 높은 문제는 딱 그 판례 아냐 모르냐 테스트 하려는 것이다는 것이 느껴지네요.

2-1

은행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1.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이 자주점유인지 여부
2.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

3.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4.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3529판결에 의하면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계약이 타인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으며,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1463 판결은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라고 하여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은 원시취득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쟁점인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판결에서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안에서 병은 2003.10.5.부터 X토지 전체를 점유해오고 있었고,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때는 2023.10.5. 24시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병은 매매로 인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고 악의이거나 타주점유로 볼 사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병의 점유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3.10.6. 부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은행이 토지를 압류한 시점이 2023.10.1.이고 이는 취득시효가 완성하기 전입니다. 이 압류는 위 법리에 따라 시효취득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시효취득이 원시취득이므로 각종제한이 없는 취득이며 병의 근저당권설정의 말소청구에 응해야 합니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2-2

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원소유자가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3.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에서 위 쟁점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판결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점유자가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경우,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까지는 원소유자가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고 하여 시효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됩니다.

핵심쟁점은 판례에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하여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안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은 2024.2.5.이고 이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이후이므로 병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은 자신의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2-3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을의 행위의 법적성질이 쟁점입니다.

이 사안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분행위를 한 무권대리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서류를 위조하여 허락 없이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토지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추인하기 전까지는 무효 상태입니다.

추인의 의사표시 후에는 민법 제130조 및 제133조에 따라,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추인에 의해 무효였던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정상적인 계약처럼 유효하게 확정됩니다.

사안에서는 지분이 매매의 목적물인데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므로 본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은 아니지만 을은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문서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고 친족상도례가 검토되겠네요. (여기서 사기죄의 피해자는 제3자 이므로 친족상도례 X)

2-4

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쟁점은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여부

부당이득청구의 요건

으로 잡아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계약을 추인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입니다.

사안에서 갑은 추인을 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은 유동적무효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절한다면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게 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1. 타인의 재산적 이득

2. 청구권자의 손해 발생

3.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4.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이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안에서 갑은 매수인에게 토지를 넘겨줄 의무도 없고, 매매대금에 대한 권리나 의무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갑에게 매매대금 청구권이 생기는데, 아직 추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매수인인 병은 계약이 성립한 줄 알고 이미 위조자에게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원 소유자 갑이 대금을 이중으로 받아 갈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은 인용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민법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형법 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카페지기]

[2-3][2-4]: 설문에 보면 "을은...갑으로부터 처분의 권한을 얻은 것으로 속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문의 표현상으로 보면 대리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처분수권을 받은 것으로 속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한 것이 무권대리행위(본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다는 뜻)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권리자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조문달달]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처분권한을 너무 자연스럽게 대리권으로 풀고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