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문재인 한명숙사법부불신,,,,,,

[차라리]

고영주 "문재인·한명숙이 사법부 불신!" 호통에‥

방문진 국감서 고영주 이사장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놓고 옥신각신
'친북반국가 인명사전' 등재 놓고

우상호와 설전 "사과해" VS "그럴만해 넣었다"

 2015.10.03 11/조광형(theseman@empal.com)

전병헌 :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들은 이적 행위를 한 자들인가요?

고영주 : '민중민주주의자'라고 말한 적은 있습니다.

전병헌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고영주 : 공산주의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형헌 : 사법부는 좌경화 됐고요?

고영주 : 일부 좌경화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병헌 : 친일인명사전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고영주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방문진 이사장을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누구에게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맞게 됐을 뿐이고요.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표와 한명숙 전 의원과 몇몇 분들은 대법원 판결을 받고 난 뒤에도 사법부 자체를 부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법부 일부를 부정하는 것은 약과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 참 나….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전병헌 : '교언영색'의 극단을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일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상대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표현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두 차례나 정회를 반복하는 파행을 빚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하례회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미방위 위원들이 문제 삼자, "현재 문재인 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한 만큼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 고영주 이사장께서 당시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히셨는데요.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고영주 :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전병헌 :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된 사안이기 때문에, 차후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한다는 말씀이죠?

고영주 : 그렇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국회 증언 감정법상, 형사 소추 혹은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당할 염려가 우려 되는 증언은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거론하며 당시 발언에 대한 '재언급'을 자제했다. 그러나 전병헌, 우상호, 최민희 의원 등 야당 미방위 위원들은 그같은 발언을 하게 된 배경과 현재의 소신을 묻는 질문을 무작위로 퍼부으며 고 이사장을 압박해나갔다.

심지어 최민희 의원은 "자신들은 고영주 이사장의 평소 소신을 듣고 싶다"며 "형사적인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말아달라"는 도가 지나친 주문을 하기도 했다.

증인께서 자기 소신대로 얘기하면 국감장이 뜨거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소신대로 얘기할 용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희는 소신껏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형사상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마시고요.

고 이사장이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재차 강조해도, 전병헌 의원 등은 "그럼 비공개라도 답할 용의가 있느냐"며 고

이사장의 입에서 다시 한 번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날 국정감사장은 고 이사장이 우려한 대로, '방문진 감사'와는 동떨어진 문제로

인해 뜨거워졌다. 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고 이사장의 과거 행적과 발언을 캐물었고,

고 이사장은 이를 반박하거나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반복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고 이사장의 태도였다. 야당 의원들이 인신공격에 가까운 질문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설파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부림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가 일부 좌경화 된 것으로 보인다는 말에 야당

의원들이 흥분한 기색을 보이자, "오히려 문재인 새민련 대표와 한명숙 전 의원은 사법부

자체를 부정하신 분들"이라며 날카로운 역공을 취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지난 8월 20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한명숙 전 의원이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힌 내용을 지적한 것.

고 이사장이 역으로 야당 수장들의 '치부'를 들춰내자 전병헌 의원 등은 "증인이 태도를

안바꾸면 국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자리를 이탈했다.

잠시 정회를 갖고 속개된 국감에서도 이같은 양상은 되풀이됐다. 특히 지난 2010년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공개한 '친북·반국가행위자인명사전'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영식, 우상호, 이인영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이 포함된 사실이 재차 거론되면서,

명단의 작성 경위를 따져 묻는 야당 의원들과 편찬위원회의 판단을 믿는다는 고 이사장

간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홍의락 : 친일인명사전이 분열을 야기합니까? 2010년 3월 이사장님이 대표를 맡고 있던 곳에서 발표한 친북반국가인명사전이 오히려 분열적인 게 아닌가요?  

고영주 : 친일인명사전은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북반국가인명사전은 애국적인 사전입니다. 대한민국이 좌경화 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홍의락 : 이중에 현재 정치인이 계십니다. 그 분들도 여전히 반국가 친북 행위자라고 생각합니까?

고영주 : 그것은 애국진영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편찬위원들이 편찬을 하고 저는 선정 작업에는 관여는 안했지만 법적인 것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편찬위원들의 양심을 믿고 있습니다.  

홍의락 : 박원순, 오영식, 우상호, 이인영, 이 네 분이 친북 북한 노선을 따랐다고 봅니까?

고영주 : 사람이 아닌 행적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결국 잠자코 있던 우상호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자신이 이 자리에서 친북인사로 지목을 당했는데 이렇게 국감을 해야 하느냐"며 격한 분노를 토해냈다.

우상호 : 본인이, 제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친북 인사로 지목 당했는데 이렇게 국감을 해야합니까?  

고영주 :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우상호 :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포함됐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고영주 : 네 분이 이의신청을 해서 한 분은 기각됐고, 지금은 세 분만 남아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호 : 이런 모욕을 받고 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논란은 다시 문재인 대표에 대한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이어졌다.

고 이사장은 "당시 문재인 대표가 부림사건의 변호를 맡았었다고 밝힌 것은 이미 좌파 진영에서 언급됐던 내용을 재인용한 것 뿐"이라고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은 뒤 "변론 여부를 떠나 그런 사람들과 '평생 동지'로 같은 활동을 지속해왔다는 점이 문재인 대표 등의 성향을 추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고영주 : 이념이 다르면 동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평생 동지로 계속 같은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홍의락 : 어떤 활동을 같이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가족끼리 같은 밥을 먹고 그러면 공산주의자가 됩니까?

고영주 : 그것만 갖고는 얘기를 안하죠. 과거의 행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문제 삼는 겁니다.

양측의 말을 경청하던 전병헌 의원은 "고 이사장의 발언 수위가 정도를 넘었다"며 "저런 막말을 계속 듣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재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증인 자격으로 증언을 하는데, 우상호 간사에 대해 용공주의자, 친북주의자라고 스스럼없이 말하는 건 본 위원회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며 "국회 모욕죄나 위증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외에도 고 이사장의 발언을 성토하는 야당 측의 주장이 쇄도하자 홍문종 위원장은 두 번째로 정회를 선포하고 양당 간사들과 긴급 회동을 가졌다.

2번째 정회를 마치고 다시 국감장이 모인 의원들은 홍문종 위원장의 만류에도 불구, 계속해서 고 이사장의 과거 행적을 물고 늘어지며 논점을 흐리는 모습을 보였다.

문병호 : 이사장께서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홍문종 : 또 그 문제를 물어보시면 또 파행이 됩니다.

문병호 : 방문진의 설립 목적은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사람은 임명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홍문종 : 이사장이 되기 전에 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발언과 행적들입니다. 지금은 앞으로에 대해서 물어보셔야죠.

전병헌 : 위원장, 공평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세요. 왜 질의를 하라 마라 말씀을 하십니까?

홍문종 : 이미 여러번 파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병호: 대통령 선거와 관련있는 사람을 뽑지 못하도록 돼 있는 이유는 공정한 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입니다. 정치 이념에 편향된 사람은 사퇴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언제부터 생각하셨습니까?

고영주 : 소송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문병호 : 참여정부 때부터죠?

고영주 : 참고로 한 단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에….

홍문종 : 조해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검사장 시절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다 밝혀졌고요. 지금은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전에 어떤 발언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사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는지를 물어봐야지. 과거에 했던 것들은 바뀌지 않는 거죠.

우상호 : 두번이나 위원장이 질의를 가로채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홍문종 :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문병호 :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영주 : 근거 자료로 준비한 게 12페이지가 됩니다. 다 말씀드릴까요? 한미연합사 해체, 연방제 통일 적극 지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내역이 있고요. 일전에 송영근 의원이 신동아에 기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송영근 기무사령관에게 국보법 폐지를 위해 총대를 매달라고 부탁했다는 증언이 나옵니다.

심지어 문병호 의원은 질의 도중 고영주 이사장을 가리켜 '수구꼴통'이라는 막말을 퍼부으며 MBC와 고 이사장을 함께 힐난하는 저급한 언동을 보이기도 했다.

문병호 : 그런 일방적인 얘기를 갖고 말하신 겁니까? 이사장이 수구꼴통이니, MBC도 수수꼴통이 맞습니까?

고영주 : 제가 그런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아무튼 형사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문병호 : 방문진 이사장은 공정해야 합니다. 본인이 무슨 국정원장이라면 모를까.

고영주 : 저는 항상 공정하게 일을 해왔습니다. 전교조 참교육이 이적 이념이고, 통진당이 이적 단체라는 논리를 제가 구성했습니다. 민중민주주의가 이적이념이라는 것도 제가 처음 밝혀냈고요.

문병호 : 지금 자신이 계속 불공정하다는 것을 시인하시는군요.

고영주 : 국가를 위해 일한 게 왜 불공정한 행위입니까?

문병호 :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방문진 이사장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퇴하세요. 증인은 이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다른 나라에 가서 하세요.

고영주 : 국가를 지키는 일을 왜 다른데서 합니까?  

문병호 의원은 "고 이사장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공직에 머물러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실추된 MBC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고 이사장은 "신뢰도만 따지면 의원님들도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분들은 아니지 않느냐"고 맞받아쳤다.

문병호 : 한심합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 고위직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분이 방문진

이사장을 합니까? 지금 MBC의 신뢰도를 알고 계십니까? 2010년과 2011년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파업 사태 이후 2013년 방송 기자 중 0.7%만 MBC를 신뢰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MBC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겠습니까?

고영주 : 신뢰도만 따지면 의원님들도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문종 :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신뢰도를 운운하면 어떡합니까?

최민희 : 이사장님 어디다 코드를 맞추고 여기에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비웃음)

고영주 :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하시니….

고 이사장은 이개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도중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심지어 우리나라 국사 학사 중 90% 이상이 좌편향 돼 있다"고 주장해 새로운 논란을 야기했다.

고 이사장은 "왜곡된 가치관으로 점철된 자들이 역사 교과서 편찬에 관여해 온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뒤 "형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므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처벌하기 위해선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강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개호 : 이사장을 하면서도 애국진영을 위해 일을 할 겁니까?

고영주 : 제가 언제 애국진영을 위해 일을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까?

이개호 : 공직자로서 전국민을 위해서 일하셔야죠. 대한민국이 너무나 좌편향 돼 있어서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고영주 :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국사 학사 중 90% 이상이 좌편향 돼 있습니다.

이개호 : (목소리를 높이며)아니, 대한민국 국사학자 중 90%가 좌편향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고영주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90프로라고 생각하는데

10프로라고 말을 합니까? 그럼 지금 국사 교과서 논란을 알고나 계십니까?

야당 의원들 : "아주 검사를 해라 검사를…"

이개호 : 지금 말도 안되는…, 미방위 국감에서 지금 할 소리 입니까? 지금 국사 문제를 말씀하셔서 드린 말씀입니다.

고영주 : 민중·민주주의 운동의 첫 번째 단계가 주한미군철수운동이고, 다음이 국보법 폐지 운동, 그리고 연방제 통일, 적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개호 : 국보법을 폐지하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형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고영주 : 형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내란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보안법이 생긴 겁니다.

한편 고 이사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의혹과 관련된 보도가 MBC에서 나온 것을 두고 "해당 뉴스를 자세히 살펴 봤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왜 문제를 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며 "전혀 하자가 없는 보도였다"고 강조했다.

정호준 : 개인에게 이념과 철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파적이고 편협적인 생각들은 공영방송을 이끌어가고 감독해야 하는 방문진 이사장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친일인명사전을 부정한다는 증인의 발언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MBC뉴스는 2015년 9월 1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 박 시장 측에서 과거 사건을 명시하지 않고 악의적인 방송을 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주 : MBC의 보도가 저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박원순 시장께서 왜 문제를 삼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호준 :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편파적이고 왜곡보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었다고 보기보다는 (MBC 수뇌부가)수수방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민실위 보고서를 봐도 이 사건 보도가 박원순 시장 측의 반론을 전혀 제기하지 않았고 검찰의 주요 기소 사실을 누락했습니다. 방송사 내부에서조차 지적을 한 사안인데, 이사장님께서 문제 인식이 없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고영주 :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고 국감에서도 얘기를 많이 한 것을 봤습니다. 다시 봤지만 지극히 객관적이고 흠 잡을 데 없어서 뭐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민 1,000명이 서울시장 아드님을 고발했는데 그게 당연히 뉴스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로 MBC도 고발당했고 방심위에 제소도 당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이나 방심위 결정을 기다려 보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날 방문진 국감에서 고 이사장이 시종 당당한 태도를 유지한 채 역사적으로 무지한 일부 의원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이자, 네티즌들은 "이 분의 가치와 신념이 그나마 이 조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라며 "속이 다 후련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궁민(ngm****) = 이양반... 아주 대단한 분일세...! ^^* 요즘 저런 분 정말 드문데...!

임한준(yslim****) = 이 분의 가치와 신념이 그나마 이 조국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속이 다 후련하네!!!

정승규(si****) = 질문같지도 아닌것을 질문이라고 하고 있군 당연히 보도해야 할 사건이고 보도가 뭐가 문제인지, 맞춤법이 틀렸나???? 보도를 시비거는 측이 뭔가 구린내가 나는데, 야당같은 야당을 하려면 이런것을 파헤쳐야지, 누구 닮아 주색잡기 하느라 국감 주제 식상한것 골랐나?

박종호(l****) = 공중파에서 유일하게 박원순의 병역의혹에 대해 보도한세 MBC였다 . . / 종북적 좌편향된 노조에의해 좌지우지 되던 MBC가 궤도수정을 하고 있는것은 고이사장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본다. 고이사장은 다른 피기관장들 처럼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 종북을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 . 문죄인이 고 이사장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했서 고소 했는데 재판과정을 보면 그가 왜 공산주의자라는 딱지가 붙었는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곽상운(gst****) = 혹 떼려다 하나 더 붙인 멍청한 짓이었다. 소신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고영주이사장이 정호준을 가지고 놀았다..

김건홍(kim****) =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만 하시네.. 쟤들은 바른 소리만 하면 발끈하더라? 이상한 애덜이야...
   
김선근(sinh****) = 백번 지당한 말씀했구마. 대체 야당 인사들은 뭐가 문제라는거여.

백준원(sof****) = 정말 시원한 말했다! 혹시 위원장이 사과하라고 종용하면 단호히 뿌리쳐라! 국회의원들 자기들은 국민의 대표이기에 전부 올바른 소리한다고 헛소리 하는 집단들이다!

김규성(kgs****) = 전병헌씨 말 잘했네. 국민들 대다수가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보루라 생각하는데 문재인과 한명숙 일당들은 대다수 국민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부정하는데 문재인과 그일당들의 편을 들지않았으니 큰일 났네. 공천 탈락은 따놓은 당상이네.   

박병호(na****) = 고이사장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가 바로 나라사랑에는 초지일관이다.

김욱관(kim****) = 모처럼 속이 시원하다. 오늘따라 하늘도 맑다. 바람도 상쾌하다.

"부림사건은 공산주의운동 확실"

고영주 "野의원처럼 말했으면 '살인검사' 소리 들었을 것"

2일 방문진 국정감사서 野의원들, 부림사건 검사였던 고 이사장 맹공
                                                                                   

                                    조광형 기자

만약 어제 야당 의원들이 저에게 했듯이 당시 검찰 조사에서 제가 그런 식의 질문을 가했으면 저는 '고문 검사'나 '살인 검사'라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지난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정 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으로부터 '수구꼴통'이라는 모욕을 당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제가 검사 시절 지금의 야당 의원들처럼 피의자들을 다그쳤다면 '살인자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고영주 이사장은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말 큰 일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안 검사가 피의자들에게 손을 대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며 "당시 '정치사범'이 오면 저희는 '칙사대접'을 했고, 불행한 환경에서 조사를 한 적은 단언컨대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검 찰청 검사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대표를 겸하고 있는 고영주 이사장은 1981년 제5공화국 시절 발생한 '부림사건(釜林事件)'의 담당 검사로 널리 알려진 인물.

고 이사장은 이날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9월 25일 부림사건 피의자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가 좌경화됐다고 보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일부 좌경화 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피력했다.

고 이사장은 한 야당 의원이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들을 불법 감금하고 고문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사법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고 묻자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절대로 피의자에게 손을 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마치 영화 '변호인'에서처럼 잔인한 고문을 가해 수사가 이뤄졌고 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처럼 비쳐졌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구금기간이 길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절대로 불합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강압 수사를 벌인 적은 없습니다.

고 이사장은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이 나온 이유는 불법 구금기간이 장기화 됐고, 당시 피의자들이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전부 부정했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었다"며 "근본적으로 이들의 행위에 면죄부가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당시만해도 임의동행 제도라는 게 있었다"며 "보통 공안 사건은 피의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인정되기 때문에 조사 기간을 고려해 여관방에서 경찰관 함께 투숙·조사를 벌이는 일이 흔했다"고 말했다.

공산주의 의식화 학습을 한 것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들로부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다는 식의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의 대화가 증거 능력이 되는 관계로 조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피의자들이 신문 조서나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전부 부정해버리니 재판부에선 증거가 소멸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고 이사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에는 경찰간들이 피의자들과 함께 자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진술을 받는 조사가 많았는데, 지금 시각으로보면 '불법 구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엔 통용된 수사 방법이었고,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지속해서 항소 상고를 제기해 재판이 열린 거죠. 예전엔 정당했고 유죄로 인정된 사안이었지만, 지금 시각에서, 과거의 일을 소급 적용해보니 증거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고 이사장은 나중에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 "허위자백을 유도했다" "용공조작이다"란 말들이 나온 것은 전부 재판 중에 거론된 것들이라며 "조사를 할 때에는 목소리 한 번 높인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물론 고문을 당했다는 피의자 측의 주장을 모두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며 "경찰서에 가면 그냥 오는 법이 없었던 당시 시대 상황을 감안하면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 때 한 대도 맞은 적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검찰 조사 만큼은 정말로 깨끗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당시 '부림사건'을 '용공조작'이라고 한다면 80년대 후반, 운동권 학생들이 급격히 좌경화에 빠진 점과, 오늘날 종북세력이 자리잡게 된 배경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며 "'부림사건'이 기폭제가 돼 공산주의자들이 생겨났고 현재까지 맥을 이어왔기 때문에 현시대에 '종북세력'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강압수사다" "조작이다" 말이 많죠. '공산주의 얘기'는 피의자가 스스로 꺼낸 겁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유물사관을 언급하며 공산주의 시대의 도래를 예언했어요. '부림사건' '학림사건'은 여러 공안 사건 중에서도 제일 강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도 의식 수준이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 연루됐기 때문이죠.

고 이사장은 "얼마나 분위기가 유했으면 피의자가 검사인 자신을 회유하려 들었겠느냐"며 당시 피의자로부터 '협박 아닌 협박'을 당했던 기막힌 경험을 털어놨다.

피의자 : "검사님은 역사의 발전법칙도 모르십니까?"

고영주 : "그게 무슨 소립니까?"

피의자 : "역사라는 건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에 의해 발전돼 나가는데요. 원시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봉건사회, 근대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곧 '공산주의 사회'가 됩니다. 곧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터인데 역사가 바뀌면 주역도 바뀌는 법이고 지금은 우리가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그땐 저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겁니다."

고영주 : "역사라는 게 당신 말처럼 딱딱 공식대로 발전하는 것이라면 공산주의 사회에도 모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사회는 어떤 사회가 도래하는 겁니까?"

피의자 : "아니, 아직 공산주의 사회도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사회를 논하는 건 언어의 유희 아닙니까? 저희 같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고영주 : "저도 장난칠 생각 없습니다. 솔직히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살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만약 그때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당신들의 심판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공안 검사이구요. 그래서 당신들을 조사하고 기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 이사장은 "이처럼 '부림사건'은 결코 흔히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며 "저는 당시

피의자들이 '공산주의 운동'을 벌인 것이라고 누차 얘기해 왔건만, 이제와서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조갑제 대표가 밝힌 문재인 대표의 9가지 문제점은?

'국보법 폐지'주장 문재인, 고영주 비판할 자격있나?

문재인 대표, 고영주 이사장 고소..

스스로 이념프레임에 갖히는 자충수

                                                                                   2015-09-16
                                                                                   조광형 기자

최근 재신임 문제로 당내 혼란을 가중시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을 형사 고소함에 따라 스스로

'이데올로기 프레임'에 갖히는 자충수를 두게 됐다.

박성수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은 이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함과 아울러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수 법률위원장은 "고영주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밝혔다"며 나아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은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발언까지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고영주 이사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문재인 대표와 민주진영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면서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편협스러운 망언이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장이자 새누리당에 의해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을 '정치 공작의 망언'으로 규정한 박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내림으로써 두 번 다시 구태의연한 용공 덧씌우기나 거짓 주장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마무리했다.

'통진당 해산 반대'에 동의한 자들

박성수 법률위원장이 지적한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은 지난 2013년 초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고 이사장이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 했던 발언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당시 고 이사장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 사람(문재인 대표)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전한 뒤 "부림사건(釜林事件)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후보도 그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좌파정권 집권을 막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해주신 것은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고 이사장의 발언은 '돌발적인 발언'이 아니라, 사실 보수우파진영에서 좌파 세력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온 전형적(典型的)인 주장이다.

보수우파진영에선 ▲국가보안법 폐지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 ▲통진당 해산 반대에 동의하는 행위를 '친북적 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 이사장의 입에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나온 것은, 개인적으로 그를 비난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보수주의 시각에서 문 대표의 과거 행적을 엄중히 비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개방적 대북·통일정책을 고수해왔으며 야권 대표로서 오랫동안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행보를 걸어왔다. 이는 그가 보수우파진영과 '대척점'에 있는, 대표적인 '좌파 인사'임을 뜻한다. 숙명적으로 '좌파의 거두'로 지목된 인물들은 그 어떤 인사보다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하기 마련. 이는 좌파 진영에서 바라본 우파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는 일심동체?

좀 더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은 2008년 국민행동본부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외환 혐의로 형사 고발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당시 국민행동본부는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을 세우고 ▲북한 핵무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가하면 ▲NLL 무력화 시도와 ▲군사력 약화 행위(군 폄하 발언, 사병복무기간 단축)를 지속하는 등, 군사적 이적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위헌적 통일발상(연방제-연합제)으로 북한과 10·4선언에 합의하고 ▲국보법 폐지 선동과 수도이전 추진으로 국가정통성의 상징인 수도 권위를 실추시킨 것도 노 대통령이 헌법과 법치에 대한 도전을 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외에도 ▲대남공작원 송두율에 대한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등 간첩과 공산주의자들을 비호하고 ▲한총련에게 북한방문 비용을 대주는 등 反국가·이적단체들을 지원한 것도 노 대통령의 대표적인 이적행위로 손꼽았다.

이와 관련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현 조갑제닷컴 대표)는 "노무현의 국가반역 혐의는 간첩이나 공작원이 저지른 단편적 범죄행위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전면적·지속적이고 汎정권적인 규모였다"고 단정짓기도 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당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임 시절 '친북 행보'를 걸어온 노무현 대통령의 스펙트럼과 문재인 대표의 행적을 별개로 구분짓긴 힘들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조갑제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훨씬 좌경적이고 위험한 사람"

이를 두고 조갑제 대표는 "문재인은 노무현보다 훨씬 좌경적이고 위험한 사람"이라며 "노무현이 감정적 좌파라면 文은 이념적 좌파"라고 못을 박기도 했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권을 왼쪽으로 끌고간 책임자이기도 하다. 그는 출마한 뒤에도 國體변경에 해당하는 헌법파괴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분명히 得이 되지 않을 발언인데도 멈추지 않는 것은 이념적 소신이기 때문이다. 그의 이념적 소신은 대한민국 헌법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벗어났다.

조갑제 대표는 "그(문재인)는 '사람이 먼저다'고 하나 북한동포를 외면한다"면서 "북한 독재정권이 보낸 간첩들에게 유리한, 보안법 폐지는 주장하면서 북한동포를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은 한사코 반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에겐 '북한 독재자가 먼저'인 것이다. 이 또한 그의 이념적 소신일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지 않고선 할 수 없는 분단고착적인 국가연합 혹은 공산화로 가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운운하고 있다.

국민들을, 그가 멋대로 분류한, 특권층과 보통사람으로 분열시켜놓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승만-박정희를 부정한다. 역사관 또한 분열적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 정도 발언으로 이미 정치적으로 매장되었을 것이다. 언론과 새누리당이 가장 중요한 헌법 위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충격적이고 비극적이다.

    다음은 조갑제 대표가 밝힌 문재인 대표의 9가지 문제점

1. 집권하면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헌법 1, 3, 4조 위반으로 명백한 국가 반역 선언이다. 국가 연합은 反통일 정책이고,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산화의 제1단계이다. 그를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의 黨歌(당가)는 김일성주의자 두 사람이 작사, 작곡한 것이다. 

2. 그는 대통령이 되면 김정일과 노무현이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에 박은 쐐기 '10.4 선언'을 실천하겠다고 한다. 逆賊(역적)모의의 실천은 반역이다.

이 선언의 産母(산모)인 노무현-김정일 회담록엔 'NLL을 영토선으로 포기-北核허용-對北퍼주기-개혁 개방 요구 포기-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침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3. 남한 관광객 사살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무조건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들을 死地(사지)로 들여보내려 한다.
 
4. 북한정권의 압박에 맞서 NLL을 지켜낸 김장수 국방장관을 비판한다. 천안함 폭침을 '침몰'이라 표현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태의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는 것처럼 말한다.
 
5. 民情(민정)수석 시절, 국군의 反共태세 관리 책임자인 기무사령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 달라고 압박하였다는 증언이 나왔다(12월호 신동아, 송영근 전 기무사령관 인터뷰). 그는 대통령이 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다짐한다.
 
6. 대한민국 국민을 그가 멋대로 규정한 특권층과 보통사람으로 분열시킨 다음 '보통사람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7.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 묘소는 찾지 않고 김대중 무덤에만 찾아가더니 민족반역자의 어린 자식 김정은은 꼭 만나겠다고 벼른다.
 
8. 그는 민정수석 시절 금감원이 영업정지되어야 할 정도의 비리가 발견되었음에도 기관경고로 끝냈다. 그 후 이 은행은 금융사기단으로 전락, 약 6조원의 불법 대출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작년에 부도가 났다.

거의가 부산 지역 서민인 1만5000명이 수천억 원을 못 받고 있다. 문재인이 만든 법무법인은 이 은행으로부터 아주 손 쉬운 채권추심 업무를 맡는 조건으로 8년에 걸쳐 7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대가성을 의심받고 있다. 문재인은 '부산서민 착취 사건'으로 불리는 비리의혹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는다.
 
9. 헌법상 대통령의 職務(직무)인 國憲(국헌) 존중과 國基(국기) 수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이런 國憲문란의 분열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건 국가적 자살행위이다.

조광형 (theseman@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