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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전번 동부법원에서의 재판 참관중 가계수표부도로 선고를 받는 피고가 있었는데 가계수표 부도액은 5천 1백만원이었습니다</P>
<P>가계수표 5천1백만원이면 통상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되는데...이날은 선고날이었습니다</P>
<P> </P>
<P>판사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있으십니까"</P>
<P>피고 : 2주만 연기해주시면 가계수표 3천만원 10장을 회수할수 있으니 연기요청합니다</P>
<P>판사님: **그럼 가계수표 5천1백만원 남았는데...2천1백만원이 되는 겁니까?</P>
<P>피고 : 아닙니다..현재 채권자가 가지고 잇는데...이번주에 1천만원주고 합의해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P>
<P> </P>
<P>판사님: 그 가계수표는 이번 재판과 아무상관이 없는 수표입니다</P>
<P> 그럼 선고합니다 "징역6월에 처한다 단,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한다"</P>
<P> </P>
<P>무슨 말인지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햇갈릴겁니다 (그래서 댓글공부하라'고 매일 외치는 겁니다 ㅜ..)</P>
<P>만일에 판사님이 물어보지 않고서 2주 연기를 허락햇다면....</P>
<P>이 피고는 휴지(?)와 같� 쓸모없는가계수표10장을 1천만원주고 산 꼴이 되버리는 겁니다</P>
<P> </P>
<P>수표가 부도나고 1심 재판선고까지는 6개월이상 걸립니다</P>
<P>그 채권자의 수표는 은행에 돌리지 않았거나( 이싯점까지 기소되지 않은걸 보면) 받은지 6개월이상된 공소권없음 수표일겁니다</P>
<P>그런데 1천만원이나 주고 휴지같은 수표를 회수하다니...</P>
<P> </P>
<P>부도가나면 거의 모두가 당황하고 두려워서 내가 발행한 수표가 전부 부도난 걸로 알게 됩니다(당사자는 얼마가 넘어왓는지 모르니)</P>
<P>(나도 그랫습니다..2억이 넘는 수표부도로 알았지요..그런데 검사 공소장보니 5천여만원이 빠졋더군요..공소권 없음으로)</P>
<P> </P>
<P>우리마을에 와서 댓글 공부만 열심히 햇다면... 개별상담만 속히 햇다면....</P>
<P>위와같은 사례들이 숱하게 우리마을에 잇었습니다..'00'님은 3억짜리 당좌수표 회수할려고 현금 1억을 준비해서 채권자한테 갔는데</P>
<P>'2억 가져와라" 거절 당해서 저와 새절역에서 개별상담하고 현금 1억 안줘도 됏습니다</P>
<P>( '00'님의 담당검사도 당시 모르고 있었답니다 ㅎㅎ)</P>
<P>'아카'님의 아버지도 가계수표 부도로 숨어 지내시다 개별상담받고 '공소권없음'을 밝혀내줘서 자유의몸(?)이 되셨지요 ㅎㅎ</P>
<P> </P>
<P>이미 올려진 글처럼 사채업자에게서 29억1천만원도 단돈 한푼 안주고 회수해 주었습니다...(답례로 백숙 1마리 대접받았지요 ㅎㅎ)</P>
<P> </P>
<P>부디 공부들 열심히 하시고 댓글 부지런히 다시기 바랍니다</P>
<P>마을에서의 공부는 바로 돈버는 거랍니다.....ㅎㅎㅎ 다른 피고들의 현장 취재기는 계속 올려 드리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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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4.7.4(금)아침에...'댓글공부하며 무지함을 깨우치자'강조하며.....'다일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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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출동 부도119
재판참관기) 가계수표부도로 선고를 받는 현장 취재 가계수표회수의 무지함
다일지
추천 0
조회 857
14.07.04 10:40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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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마을에 들어와서 많은글을 보아도 사실 이해 불가@@ 가 많아요 그러기에 더욱 열공 하려 합니다 저희 가족 또한 이데로 그냥 세월만 보내는것 인가 항상 답답 합니다
@@@~ ㅎㅎㅎ 법적인 문제들의 재판은 어느하나 원칙은 똑 같을수박에 없답니다..그러니 '원리(?)'는 알아 두는게 좋습니다^^
좋은 사례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열공 하다보면 무언가 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 지더군요
열공하여 광명 찾자 !!
님은 항상 진솔하게 댓글 공부하시기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잘 극복해 내시리라 믿습니다..
법은 아는 만큼 헤쳐 나가는 거 같아요, 힘나는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님처럼 공부를 해야 자신의 재판을 통해서도 얻는게 많지요..
아는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저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참을 들여다 봅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부도난 수표라고 모두 형사처벌이 되는게 아니라는 뜻입니다..그 수표를 준게 몇개월전인지( 수표는 건네준후 6개월안에 상대방이 사용해야 유효합니다/ 또 지급기일 전후 10일후 혹은 10일이내 제시하면 무효이기도 합니다..지급날자가 기입되지 않은 수표를 주었다든지..등등 당사자가 잘 살펴보고 대응하라는 애기입니다) 은행 부도방이 찍히지않은 수표는 당연히 무효이고요... 마을에 사레글들이 많으니 공부하십시오
저는 수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암튼 진리는 마을에서 열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나..인생사도 위 글처럼 똑같아요~ 잘 살펴봐야 한다는것! ㅎㅎ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대장님의 세심한 분석이 수표로 인해 고통 중인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마을은 가계,당죄수표 부분만큼은 독보적이기도 하지요.. 직접 1년이상 당좌수표 사건을 돌파하신 '전진도마'님은 '도인(?)'의 경지에 오르셧고 ㅎㅎ
저희도 마을을 몰랐으면 위의사례 처럼 하고살았을껍니다.눈앞이 깜깜한 상태로 지금까지 돈 꾸러다니다가 멍들어 병까지얻고 가정이 서로 원망하고 미칠뻔 했습니다.
'써니'님은 경기도의 '타라의 여인'이십니다아~~~^^ 마을의 가족들에게 많은 힘을 주고 계십니다
예문과 함께 배움을 주시니,귀에 쏙..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배웁니다.ㅎ
맞습니다, 세상사는 이치와 재판진행은 거의 똑 같은거 같에요 ㅎㅎㅎ
올리신글 잘읽고 이해하고 갑니다.
당좌수표 조사받는 님을 ..이글로 초대하느라 많은 시간 걸렸네요..ㅎㅎ
ㅎㅎ 그래도 다일지님 신경써 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더워서. . 더위 조심하세요
네..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는것이 힘이네요..
재판 진행의 원리는 사건 내용과 관게없이 똑 같답니다... 이제 부터는 재판에 대비한 내공을 마을에서 쌓으시기 바랩니다^^
댓글 열공의 힘이 느껴집니다.좋은 내용 감사 드립니다.
이렇게 새로올라 오는 글에 빠짐없이 댓글 공부하시니 ..내공이 충만해져서 님의 재판(지급명령)앞두고 더욱 신경쓸겁니다..ㅎㅎ
ㅎㅎ ^^ 감사할 따름 입니다.오늘 날씬 정말 살이 녹는듯했습니다. 대장님~꼭 건강 챙기시면서 마을 가족 여러분들도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메모도 해가며 공부해야겠습니다
열공하여 내공을 쌓아가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댓글중...호두가게.님의 댓글에 제가 단 조언댓글에...공소권없음..에 대한 답이 잇습니다..속히 제댓글 확인해 보시고..보셧으면 제 이댓글에 확인햇다는 댓글을 다십시오...이렇듯 댓글 다는게 중요합니다..님이 제가 쓴글에 댓글을 달때마다..제 휴폰에 신호가 오는거랍니다..
그럼 선일자 수표 예를들면 12월22일에 발행일자가 은행에 들어와서 부도가 났으면 후에 지급기일이 돌아오는 수표는 소지인하구 협의를 봐야하는건가요..?
또 하나 배우고 가네요. 언젠간 싸이겠죠..
잘 읽고갑니다...
우리 마을은 너무 많은 정보 사연 사례 판례 가 너무 많은것 같아요 매일매일 24시간 을 봐도 또 새로운것을 알게되고 도움되는 것도 알게되고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씩 알아가니 두려움이 덜하답니다
마을에 처음오시는분들 열공 하세요 ^^
멸공~~!!
내가 어릴적 반공포스터...ㅎㅎ
공부하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