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인하하면 임금이 오른다는 신화
모든 수입의 원천은 노동과 자본이다
세금을 걷기 전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노동자 또는 자본의 소유자 손에 쥐어진다.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것들이 노동과 기계, 건물, 토지, 특허 등 다양한 자산인 자본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개인 변호사나 개업의 같은 경우는 ‘혼합소득’을 올린다고 분류된다. 혼합 소득 중 30%는 자본에서 70%는 노동에서 얻어진다. 이 결과는 경제학자들이 기업을 관찰한 결과다.
자본에 부과하는 세금 감소
자본과 노동이라는 생산의 두요소중 어디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매길 것인가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이루고 있다.
자본에 많은 세금을 물림으로써 생산역량을 저하하고 싶지 않다면 노동이 짊어져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물려받은 자산으로 부를 축적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 표를 보면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자본에 부과되는 세율은 평균 40%. 노동에 부과 되는 세율은 25%미만이었다. 자본 세율은 1950년대 정점을 찍은 후 20% 이상 하락하고
노동에 부과되는 세율은 10% 이상 올랐다.
자본의 소유자에게 조세체계가 더 많은 혜택을 베풀고 있다. 반면 임금 상승이 정체되어 있는 노동자들로 부터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간다.
2018년에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자본이 노동보다 적은 세금을 낸다.
하위 90%와 상위 10% 부의 크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미국 중산층과 노동계급 세전 소득 중 85%는 노동에서 나온다. 자본에서 얻은 소득은 15%. 소득 상위 1%는 소득 중 절반은 자본에서 얻는다. 최상위 0.1%는 소득중 자본소득의 비중이 3분의 2를 넘는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상수다. 소득 사다리를 올라가면 갈수록 자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정점에 오르면 100%에 이르고 만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저해한다
자본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 투자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자본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자본시장위축을 불러오고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빈곤을 유발한다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저축과 투자가 역사적으로 잘 이루어졌던 시절. 국민소득의 10% 이상이 저축되고 투자되었다.
자본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기 시작한 1980년대 이래 자본축적이 늘어났다는 지표는 찾아볼 수 없다. 1980년 이후 국민저축은 줄어들기 시작해 2000년대 중반쯤에 이르면 0%에 근접하리만치 떨어진다. 부자들의 저축률은 견고하게 유지되었지만, 인구의 99%를 차지하는 계층과 정부의 저축은 폭삭 주저앉았다.
자본축적을 북 돋는 것은 세금이 아닌 규제
자본에 대한 과세는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힘 가운데 작은 한 요소이다. 민간 저축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더 중요한 힘은 규제에서 나온다.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부를 구성하는 요소는 이렇다. 자산 측면에서 보자면 주택과 퇴직 대비 저축이 주를 이루고, 부채 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소비자 신용대출, 그리고 학자금 대출로 이루어졌다. 공공정책은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유형에 직접적인 여향을 미친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수 십년 동안 정부는 기업을 규제함으로써 피용자들에게 지급될 연금에 기업이 재원을 투여하도록 장려했다.
연방정부는 30년 만기 주택 담보대출을 만들도록 후원했는데 이는 평생에 걸쳐 저축을 하는 효과를 만들었다.
투자에 따른 한시적인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면 기업은 투자계획에 가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선택지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자본 축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업은 그런 이유로 건물을 짓고, 기계와 장비를 구입하지 않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줄일 때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를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자본에 대한 과세의 부담은 대부분 자본으로 돌아가고, 노동에 대한 과세의 부담은 대부분 노동으로 돌아간다. 가난한 이들은 부자들이 가진 부에 대한 세금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부자들 역시 가난한 이들에게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법인세 인하는 곧 누진적 소득세의 죽음
법인세가 낮다면 부자들은 기업으로 변신하여 낮은 법인세의 혜택을 만끽한다.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자신의 주식과 채권 자산을 지주회사로 이전할 수 있다. 비 상장 기업의 소유주 겸 경영자들은 자신의 임금을 깍고 대신 그 돈을 회사 내에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
부유한 개인들이 법인화를 통해 탈세한다.
유령회사 놀음을 끝장내기 위한 호루라기
국제 공조는 왜 실패해 왔는가?
탈세산업 복합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성공족인 로비를 해왔다. 이전 가격 설정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원은 약 25만 명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생업이 달린 문제에 손 놓고 바라만 보지 않았다.
이들은 탈세를 막는 국제공조를 최대한 방해해야 할 이해관계가 있다. 만약 모든 국가의 세율이 동일하다면 기업으로서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익을 이전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다.
굳이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특허권을 매각할 이유도 없고, 룩셈부르크에 세워진 자회사에서 돈을 빌려올 필요도 없다.
이들은 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정부가 너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법인세율이 낮다면 부자들은 법인의 탈을 쓴 채 소득세를 사실상 겨우 집행 가능한 소비세로 전락시키고 말 것이다. 누진적 소득세가 없다면 치솟는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이다.
세율 인하 경쟁의 악순환을 멈추는 일은 가능하다. 본보기를 보이고,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며, 대응수단을 확보하고, 무임승차자에게 제제를 가하는 네 개의 기둥 위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 볼 수 있다.
본보기를 보인다는 말은 각국이 자국의 다국적 기업이 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조세 도피처가 걷지 못한 세금을 자국에서 걷을 수 있게 한다. 조세결손을 줄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다국적 기업을 규제하게 되면 본국은 막대한 양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
큰 국가들이 자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을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일이 미래에 실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무역은 참여하는 나라가 모두 이익을 보지만 반대로 세율 인하 경쟁은 어떤 나라가 이익을 볼 때 다른 나라는 손해를 본다. 그리고 모든 큰 나라들은 패배자 집단에 속한다. 경제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유령회사 놀음을 중단 시킬 만한 확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지금 당장 국제공조를
G20국가들은 어는 곳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건, 다국적 기업에 최소 25% 세율을 적용한다는 협정을 맺을 수 있다.
경제규모가 큰 몇 몇 나라만 참여해도 국제공조가 이루어진다면 조세회피를 억누를 수 있다.
G20국가들이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25%의 최저세율을 적용한다면 전 세계 기업이 내는 이익 중 90% 이상이 대상이 된다.
조세 도피처를 제재하라
자신들의 주권을 팔아치우며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조세 도피처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협조하지 않는 조세 도피처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근거가 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법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주권을 지니고 있다. 그 법이 심각한 부정적 외부 효과를 낳는다면 외부효과의 피해자들은 그에 상응한 보복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법인세 0%를 향해 달려가는 경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조세 도피처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자유무역주의에 거스르는 범죄라고 주장한다.
세계화는 자본에 대한 과세를 없앨 때가 아니라 자본에 과세하는 방법을 다시 발명할 때 지속 가능성을 얻는다. 세금 문제 앞에서 국가들이 해야 할 일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국가들은 재정 문제를 도외시한 채 자유무역 협정을 맺을 것이 아니라, 세금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더욱 진전된 국제 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이 대중들 속에서 호응을 얻을 때 누진적 소득 체계가 소멸이 아니라, 확장된 형태로 스스로를 재 발명하고 더 긴밀하게 연관된 국제 경제 체제의 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용어 정의>
#평균 거시 경제 세율
세액의 총합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값.
#자본 소득 평균 세율
기업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이자, 배당 자본소득으로 발생하는 소득세를 모두 더한 후, 그것을 전체 자본소득으로 나눈 값.
#노동 소득 평균 세율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세를 전체 노동 소득으로 나눈 값.
#민간저축율
개인과 기업의 저축을 포괄하는 저축
#국민저축율
민간저축과 정부 저축을 합한 저축
#국내투자율
국민저축에서 순 해외 저축을 뺀 투자.
#이전가격(移轉價格, Transfer price)이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ㆍ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이다. 다국적 기업이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를 이용한 세후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토론 내용
1. 국제 공조는 가능한가?
- 공통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율 25%, 조세 회피처 제제.
2,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중소 영세 자영업자 고통이 커져서 고용을 저해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