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커넥트라인)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하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한다.

커넥트라인, 2022. 5. 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1. 개정 배경 :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2. 개정 사항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3. 적용 시기 : 위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4. 향후 일정[잠정] : (입법예고)5.10~17일 → (국무회의)5.24일 → (공포)5월말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종전주택 양도 때 비과세 요건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기타의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할 때이다. 앞으로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을 삭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1년으로 설정된 짧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고,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납세 편의를 높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때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특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오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 때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적용하고, 15년 이상 보유 때 최대 30% 공제(연 2%)한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다음 달 1일 전 매도 때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부담도 경감돼 매물출회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출처:기획재정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한다.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하고,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받고 매도가 가능해진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입법예고(10~17일)와 국무회의(24일)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예정으로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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