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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도사]

3년간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1만2000여명…대체인력 확보 고심

공무원 육아휴직 늘고 있지만 여전히 대체인력 확보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운영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만2848명의 국가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이용했다.

2009년 3321명이던 육아휴직 이용자수는 2010년 4309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5218명까지 증가했다.

여성공무원 증가와 더불어 정책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이 2008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고 자녀연령도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체인력은 6501명(50.6%)으로 절반 가까이가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업무공백이나 여성인력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육아휴직 대체인력활용률이 높은 기관은 국방부(98.3%), 법제처(96.3%), 병무청(95.3%), 복지부(89.3%), 금융위(88.9%)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3년간 가장 많은 2689명이 육아휴직을 이용했음에도 대체인력 활용이 582명에 그친 경찰청(21.6%)에 이어 공정위(22.0%), 인권위(25.0%), 방재청(27.3%), 교과부(35.5%)의 순이다.

더욱이 대체인력 충원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3년간 자기소속 육아휴직 공무원 112명에 대해서는 92명의 대체인력을 확보, 82.1%의 높은 활용률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54명에 대해 대체인력을 모두 충원했다.

백 의원은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안부가 육아휴직 발생시 바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솔선수범해 관련 제도와 법령, 예산확보에 더욱 힘써야만 민간부문까지 육아휴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즉시 대체 인력 충원하기 위해 8월말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육아휴직 대체인력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법을 개정하고 7·9급 공개채용 등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를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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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후 대체인력 고용 절반 그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육아휴직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을 메울 대체인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1만2848명의 국가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이용했지만 대체인력은 6501명(50.6%)에 그쳤다.

육아휴직 대체인력활용률이 높은 기관은 국방부(98.3%), 법제처(96.3%), 병무청(95.3%), 복지부(89.3%), 금융위(88.9%) 순이었다.

반면 활용률이 낮은 기관은 경찰청(21.6%), 공정위(22.0%), 인권위(25.0%), 방재청(27.3%), 교과부(35.5%) 순이었다.

특히 육아휴직 정착에 힘써야 할 여성가족부의 경우 2010년에 13명이 육아휴직을 이용했는데도 대체인력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역시 3년간 2689명이 육아휴직을 이용했음에도 대체인력 활용은 582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백재현 의원은 "국가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안부가 육아휴직 발생시 바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솔선수범해 관련 제도와 법령, 예산확보에 더욱 힘써야만 민간부문까지 육아휴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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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합동평가 울산ㆍ경북ㆍ충북 '우수'

행정안전부는 16개 광역시ㆍ도를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도 중에서는 경북과 충북,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의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를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작년 한 해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정 주요시책의 추진 성과를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지역특화, 문화ㆍ관광, 환경ㆍ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등 9개 분야로 나눠 점검하고서 가, 나, 다 등 세 등급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민간과 공공부문 연구기관, 학계 등 전문가 129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5개월에 걸쳐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시행했다.

경상북도는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보건위생, 환경산림, 중점과제 등 5개 분야, 충청북도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개발, 지역경제, 문화관광 등 5개 분야에서 각각 가장 높은 '가' 등급을 받았다. 울산광역시는 사회복지, 지역경제, 지역개발, 환경ㆍ산림, 안전관리 등 5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서울시의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 현장 발급', 보건ㆍ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충북의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지역경제 ㆍ개발 분야에서는 전북의 '로컬푸드 건강밥상 꾸러미 사업', 문화ㆍ환경분야에서는 대구시의 '도심역사문화탐방 골목투어 운영활성화'가 각각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반면에 경기도는 보건위생 등 6개 분야, 충남은 사회복지 등 5개 분야에서 각각 '다' 등급을 받았다. 광주는 5개, 대구는 4개 분야가 '다' 등급이었다.

이정구 행안부 지방경쟁력지원과장은 "지자체 합동평가는 지자체 전체 업무의 10% 가량을 차지하는 국가위임사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지자체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분야별 '다'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중앙부처ㆍ평가단 합동회의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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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심 주차난 이유 있었네"…주차기계 미작동

대전지역 건물주들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설한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이용실태 조사결과 중소형 건물(주차면수 50면 이하) 상당수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한 주차기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33개 건물 중 10곳이 주차기계(161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11개 건물은 절반 정도만 운영했다.

서구 둔산동의 한 식당은 전체 53면 크기의 부설주차장 문을 아예 닫았으며, 동구 한 교회는 16면 규모의 주차기계를 사고위험으로 폐쇄했고 동구 삼성동의 한 업소는 주차공간에 물건을 쌓아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설주차시설로 설치한 주차기계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사고 위험성 등으로 건물주가 사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행정당국이 인력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된 점검과 단속에 미흡했던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법정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마련한 주차기계를 가동하지 않으면서 주차하지 못한 차들이 건물 외부로 나와 불법주차로 이어졌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자치구에선 주기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간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당국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실제 활용도를 고려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치구 주차시설 담당직원은 "건축주들을 상대로 주차기계 시설개량을 유도하고 있다"며 "8면 이하의 고장 난 주차기계를 버려두기보다 철거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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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국어경연대회 수상자 선정

대전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11회 공무원 외국어 경연대회'에서 김해용, 김민들레, 배철 주무관이 각각 영어, 일어, 중국어 최우수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영어부문엔 시 문화예술과 김해용(최우수) 주무관을 비롯해 중구 태평1동 정소영(우수), 유성구 온천2동 심유리(장려) 주무관이 뽑혔고 일어부문은 상수도사업본부 김민들레(최우수), 한밭도서관 김혜정(우수), 대덕구 자치행정팀 이광영(장려)주무관이 차지했다.

중국어부문에선 중구 세무과 배철(최우수), 중구 중촌동 이경숙(우수), 서구 갈마2동 신은경(장려) 주무관이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 수상자는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앞으로 국제협력 관련부서 배치 및 해외자매도시 파견, 해외유학 등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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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공무원"눈높이 답변"

부천시의회 4개 상임위원회와 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지부장 오승호)는 20일 공무원들의 시의회 답변 시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눈높이 답변'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20일부터 열리는 부천시의회 13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무원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는 것이 아닌, 눈높이를 맞춰 앉아서 답변하게 된다.

시의원과 공무원이 같은 위치에서 행하는 눈높이 답변은 부천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공무원노조 부천시지부는 부천시의회에 각 위원회 별로 눈높이 답변을 요구해 왔지만 일부 위원회에서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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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무원노조, 벽화그리기 행사 추진

공무원노조 경남 창녕군지부(지부장 김성광)는 22일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하나로 창녕읍 교상리 만옥정공원 입구에서 벽화그리기를 행사를 했다.

이날 행사는 공무원노조 조합원, 어우러기 가족 봉사단원,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해 만옥정공원 입구 건물 벽에 꽃과 나비, 학교폭력 방지 등의 벽화를 그렸다.

군 지부는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창녕군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선착순으로 참가자 100명을 공개 모집했다.

이들은 이날 행사에 참가해 밑그림과 전체적인 그림 도안 등 재능 기부를 했다.

김성광 지부장은 "만옥정공원 입구 건물 벽에 꽃과 나비 등 자연과 어울려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그린 것은 자연환경과 주민이 함께 공존해야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우러기 가족 봉사단 황보기순 총무는 "공무원노조 조합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힘을 모아 봉사활동을 하니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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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광주 광산구 계약직 공무원 2명 사직

특정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광주 광산구청 계약직 공무원 2명이 사직했다.

광산구는 23일 민원실장 정모(48·전임계약직 다급)씨와 홍보팀장 이모(41·전임계약직 나급)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11 총선 이전 의정보고회 등에서 특정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각각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은 퇴직해야 하며, 정치인은 당선 무효된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의정보고회 등에서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형배 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정씨와 이씨 등 계약직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8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전국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광산구지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민형배 광산구청장 취임과 동시에 채용된 이들 공무원 3명에 대한 계약 해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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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기준 넘겼어도 수당줘야”…

법원, 부산시 소방공무원에 313억원 지급 판결

부산시가 전현직 소방공무원 1300여명에게 초과근무수당 313억58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지침으로 정한 초과근무 인정 기준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다.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1일 이모(45)씨 등 부산지역 전현직 소방공무원 1315명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승소 금액은 2006년 12월∼2010년 12월 근무기간과 근무 형태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포함, 1인당 78만여원에서 4500여만원까지 모두 313억5868만여원이다.

재판부는 “부산시가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월 75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정했지만 행안부 지침 자체가 대통령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 없이 수당지급 범위를 제한한 것은 법규성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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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공무원노조 "공무원보수 현실화 하라"

정부대전청사 공무원노조연합회(대표 강대천)는 2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연합회는 "정부는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구성, 공무원 보수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음에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수인상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무원보수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매년 되풀이되는 정부의 행태에 100만 공무원노동자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연합회는 "특히 올 6월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비 425만9000원(4인 가구 기준)에 미달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68%"라며 "게다가 지난 2004년 이후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계속 낮아 실질임금총액은 더욱 낮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무원도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로,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은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임금을 반납하거나 동결,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 일자리 창출 기금 마련 등 누구보다도 고통분담에 앞장서왔다"며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책임과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철밥통'이라든가 '공무원연금이라는 노후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등 국민이 잘 못 알고 있는 시각에 편승, 이를 핑계로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보수인상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보수 현실화를 위하여 표준생계비, 물가상승률, 민관보수비교,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 공무원 보수를 책정하고 향후 100인 이상 중견기업 근로자 임금의 100%수준을 목표로 공무원 보수를 단계적으로 올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수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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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답게 행동하라"

선거법 위반 민형배구청장 - 1심 벌금 80만원 … 직 유지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의정보고회 등에서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형배 광주시 광산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광산구 공무원 3명, 주민 1명에 대해서는 벌금 8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는 당선 무효가 되고 공무원은 당연 퇴직해야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민 구청장은 직위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공무원 2명은 퇴직해야 한다.

재판부는 “민 구청장의 공소사실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주요 내용은 무죄로 판단된다”며 “유죄 인정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장인 문 부장판사는 민 구청장 등의 행적에 대해서는 따갑게 질책했다.

그는 “공직자는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그 외관도 갖춰야 하며 혼자만 공정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도 그래야한다”며 “아직도 재야·정당행사 등에 모습을 나타내는데 피고인들은 정당인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이며, 이번 행위가 공무원다웠는지 되돌아보라”고 주문했다.

민 구청장은 광주 광산선관위로부터 지난해 5월 김동철 의원의 의정보고회, 구보, 직능단체 간담회, 공직자 모임 등에서 김 의원과 서구 지역 한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했다며 고발당해 기소됐다.

다른 4명은 각각 문자메시지 발송,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후보를 홍보 또는 반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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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축의금이 400만 원?' 檢, 더 파크 전방위 로비 정황 포착

더 파크 측 부산시 간부 공무원 자녀 축의금으로 400만 원 전달 등 광범위 로비 의혹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가기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동물원 더 파크 측이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과 단체 등에 전방위 금품로비를 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허가 관련 부산시청 간부 공무원은 시행사 대표에게 직접 청첩장을 보냈고, 더 파크 측은 해당 간부 자녀의 결혼식에 무려 4백만 원의 축의금을 낸 것으로 알려져 관계 공무원과의 결탁의혹 또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검찰, 사업추진기간 내내 관련부서에 로비성 금품 건너간 정황 포착

부산지검 특수부는 동물원 더 파크 시행사인 ㈜더 파크 측이 사업진행과정 중 지역의 관계기관과 공무원, 환경단체 등에 전방위 금품로비를 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입수한 자료는 ㈜더 파크가 대표인 김 모(47)씨에게 대여비 명목으로 집행한 가지급금의 사용처와 계좌거래 내역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에 나타난 김 씨의 대여금 사용처에는 업무상 사용한 비용 외에 동물원 인허가 사업과 연관이 있는 기관과 단체에 집행된 로비성 자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 2월 회사로부터 1천만 원의 자금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집행해 부산시청에 건넨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 달 뒤 김 씨는 추가로 2백만 원의 가지급금을 집행, 시청과 관할 부산진구청에 업무협의 명목으로 사용했다.

앞서 2008년과 2009년에는 구청 지역경제과와 시청 녹지공원과에 수 차례에 걸쳐 5백만 원 상당의 회삿돈이 집행되는 등 사업추진기간 내내 동물원 인허가와 관련된 관계기관에 대표의 대여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8월 집행된 2백만 원의 대여금 사용처에는 '녹공과 스폰스' 라는 주석이 달려 있어 이 돈이 로비성 자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고 있다.

2009년 1월에는 동물원 조성되고 있는 부산진구 초읍동 주민센터에도 50만 원의 기부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 인허가 관련 시청 간부공무원은 시행사 대표에게 직접 청첩장 보내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결혼식 등을 이유로 수백만 원의 금품이 건너간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2006년 4월 더 파크 인허가와 관련이 있는 부산시 5급 간부공무원인 A 씨는 김 씨 앞으로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보냈고, 김 씨는 대여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집행해 4백만 원의 축의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더 파크 측은 2010년 5월에도 시청 관련부서 공무원 자녀의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3백만 원을 집행했다.

동물원 공사 시 벌목 등 환경훼손을 반대했던 지역의 환경단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특정 환경단체에 4백만 원의 지원금이 집행됐고, 심지어 단체원들의 접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의 돈이 따로 집행한 적도 있었다.

검찰은 김 씨 개인계좌 등에 대한 추적을 통해 실제 이 자금이 기관이나 관계자들에게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와 무려 7차례에 걸친 사업기간 연장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 더 파크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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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늑장 불만 거제시청에 현금 1억 뿌려

건설업체 대표가 건축심의 절차가 늦어지는데 불만을 품고 시청 담당 부서에 돈다발을 뿌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모 주택건설업체 대표 이모(63)씨는 20일 오후 2시께 경남 거제시청 3층 도시과 사무실 테이블 위에 마대자루에 담아온 1만원권 1만장(1억원)을 뿌렸다.

이씨는 "시청이 주택사업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미루자 조합원들이 담당공무원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라고 원성을 높이고 있다"며 "참다못해 돈을 자루에 담아 왔으니 돈을 받고 허가절차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이미 지난 6월 미비 사항을 모두 보완했으나 시청에서 관련 심의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조합원들의 등살에 못이겨 1개월 전부터 이번 일을 계획했고, 이날 오전 시중 은행에서 현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씨가 돈을 뿌린 현장에는 회사 관계자와 조합원 등 10여 명이 함께 했다.

이 주택조합은 지난 3월19일 설립해 모두 19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7~8월 중에 아파트를 착공, 2013년 봄에 입주할 계획이었다.

한 조합원은 "대출까지 받았는데 수개월째 진척이 없어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일부는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곽승규 도시과장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심의위원 소집이 쉽지 않아 늦어진 부분이 있었다"며 "오는 27일에는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업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 협의절차가 까다로웠을 뿐 특별히 상대적으로 인허가절차가 늦어지거나 지체된 부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