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19일자

[임명규]

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19일자

1. '부적격' 광전연 원장 처리 지연 언제까지

광주시·전남도의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여부 결정이 미뤄지면서 지역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내정된 지 45일, 인사청문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 26일이 지났지만 광주전남연구원 김수삼 이사장이 '밀어붙이기식' 행보를 보이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광역단체장과 시·도의회 의장까지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지금 시점에서, 더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19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주 조영표 광주시의장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문회 이후 실제 여론이 무엇인지 지역인사 30∼40명에게 묻고 있다"며 "이번 주까지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성관 내정자에 대해) 그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없는데요, 시·도의회가 결정했다고 지키라고 강요하면 이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여론수렴 절차를 들었지만 사실상 임명 강행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이사장의 이 같은 인식은 지역여론과는 상당부분 동떨어진 것이어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군사작전 방불' 철통경비 속 광주교도소 수용자 이송 완료

광주교도소가 새로운 부지로 이전함에 따라 가장 큰 숙제였던 수용자 이송도 하루 동안 벌어진 경찰과 군, 행정기관의 호송작전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1800여명의 수용자들을 옮기기 위해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지원된 20여대의 호송차량들이 속속 광주교도소 내로 진입했습니다.시야에서 사라진 호송차량들은 30여분 뒤 수용자들을 실은 채 다시 교도소 정문에 나타났는데요, 호송차량의 선두와 뒤, 양 옆에는 경찰 차량이 둘러쌌습니다.군부대는 보이지 않는 외각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는데요, 경찰과 군 차량에 탑승한 이들은 완전무장을 한 채 긴장의 끈을 놓치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삼각동에 들어선 새 교도소는 28만7000여㎡ 부지에 연면적 4만9000㎡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지하 1층·지상 3층, 청사동 외 21개동에는 각 사무실 공조시스템, 수용거실 바닥 온수난방, 수용동 별 온수 샤워시설, 수용자 혈액투석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110여명에 달하는 장기수들이 가족과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족 만남의 집, 가족 접견설도 갖췄습니다.

3. 광주 광산구 "소음 피해 보상법 제정·군공항 이전" 촉구

광주 광산구는 18일 군공항 소음 피해 대법원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군공항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광산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을 농촌 지역 피해 보상 기준인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평가 단위)보다 높여 85웨클 이상이라고 판결했다"며 "광산구의 소음 피해 지역이 도시 지역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주민 9673명 중 1200명만이 보상의 범위에 들어갔으며 금액으로는 208억에서 23억 수준으로 줄 수 있다"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실제 고통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합리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광산구는 도농복합 지역으로 전체면적의 66％(145.63㎦)가 전, 답, 임야"라며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도 상당수가 농촌이기 때문에 광역시에 속한 공간이라고 해서 도시 지역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산구는 "군용기는 경우에 따라 다수가 동시에 이착륙을 비롯한 훈련을 실시한다"며 "하지만 웨클은 여러 대의 소음을 한 대로 평가하고 측정 시기에 따라 군용기의 야간훈련을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군용기 야간 훈련이 잦은 광주 군공항의 소음 피해 실제 체감도와 대법원 판단이 다른 이유가 이것"이라며 "군용기 소음평가 단위로 웨클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수습 국면?
 

광주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센터)가 예산 승인을 노력하겠다는 광산구의회의 의사를 확인하고 지난 16일 구의회 앞 ‘비상천막사무실’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예산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하겠지만 일단 공익센터 폐관 사태가 수습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18일 공익센터에 따르면, 광산구의회가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 지난 16일 구의회 앞 ‘비상천막사무실’을 철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익센터는 “15일 광산구의회가 센터 예산 승인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사와 함께 천막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를 수용해 우선 천막을 걷고 예산 심의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광산구청과 새정치민주연합 광산갑·을지역위원회에서도 공익센터 잠정폐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덧붙였습니다. 22일로 예정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문제 해결’ 약속을 받아낸 공익센터는 “구의회 예산 수립 노력을 받아 들여 천막사무실을 철거하고 남은 임시회를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5. "교총 연구대회 표절" 전남서만 수십 건 '충격' 
    

63년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의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전남에서만 수 십 건의 표절작이 지역 우수작으로 선정돼 전국대회에 출품됐다가 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일 한국교총과 전남교육계에 따르면 연구대회 전산화가 이뤄진 지난 2006년 이후 전남 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1·2등급 표창을 받은 뒤 전국대회에 지역 대표로 출품됐다가 표절 판정을 받은 작품이 50여 건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2010년 이후에만 20개 가까운 작품이 다른 교원들의 수상 작품을 베끼거나 제목 등만 살짝 바꿔 눈속임 출품됐다가 한국교총의 예비심사에서 표절이나 지나친 모작으로 적발돼 지역 대회 수상이 자동 취소됐습니다. 한국교총은 매년 230∼250편에 이르는 전국대회 출품작의 표절, 모작, 중복 출품 여부를 가리기 위해 석·박사 과정 15명을 투입해 1주일 간 면밀한 검증작업을 거치는데요, 이후 교육대와 사범대 교수로 이뤄진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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