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제정치) 민스크 회담과 웨일즈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미국의 국제적 전략 이해

[반대조중동]

 상하이협력기구의 회의가 11-2일 투산베에서 열리는데 

러시아 주재 인도 대사가 인도의 가입 절차를 모두 마치고 

회원국들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명을 내보냈습니다.

이미 전망한 것처럼 이번 상하이협력기구에선 

인도와 이란의 가입이 초미의 관심 사안인데 

현재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의 가입을 

중국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SCO는 중러가 이끌고 있고 양국간에 주도권 다툼도 잦았었습니다.

중국은 SCO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이를 교두보로 해서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로 까지 이어가려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와 대립도 있었죠.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중국이 일방적인 정책에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러 봉쇄뿐 아니라 아시아 중시 정책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봉쇄 강화에 나서면서 양국의 갈등이 많이 뭍혀버린 상황입니다.

동맹 강화가 더욱 중요해진 것이죠.

 일단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봉쇄에 맞서기 위해서 

인도의 가입을 중국에 적극 제안한 상황으로 알려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모디가 일본을 방문해서 관계 강화를 시도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통해서 인도를 반중 세력으로 끌어오려고 하고 있고 

이미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설정한 일본의 아베 정권은 대중 봉쇄를 위해서 

일본에 군사. 경제 지원을 미끼로 접근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모디의 일본 방문으로 양국간에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으면서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도 모디와 일본 아베의 만남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본으로서는 상하이협력기구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모디의 인도를 

일본쪽으로 다시 끌어오려는 의도가 있겠죠.

아시아에서의 반중라인을 결집을 위해서 

인도와의 협력은 절대적일 수 밖에 없죠.

서아시아 지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선 

인도와의 협력은 미일뿐 아니라 중러에게도 중요합니다.

 인도의 모디의 행동은 미.일이 제시하는 조건들과 

상하이협력기구의 가입으로 얻을 이익을 최종 비교하고 

이제까진 중국의 반대로 참여하지 못했던 상하이협력기구의 가입을 

압박하는 양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양측의 제안을 비교하고 

자신하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인도의 일본 방문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도해주고 

일.인도간에 협력이 강화되면서 아시아에서 반중세력이 힘을 얻는 것처럼 

보도해주곤 있지만 보여지는 내막은 다릅니다.

 인도의 모디가 일본을 방문하면서 가장 원한 것은 핵기술입니다.

핵 강대국을 꿈꾸는 모디에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심 사안입니다.

또한 인도의 부족한 에너지 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죠.

그래서 모디는 일본 방문 전에 아베를 압박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제안받기 위해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이 참여할 것이다란 발언도 했었습니다.

( 미 배후의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에 대항하는 기구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일본의 아베는 민간핵협정을 맺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일본 아베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죠.

 2008년 미국이 인도와 민간핵기술협정을 맺어주면서 

미국과도 관계가 강화되긴 했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일본 아베의 거부는 이번 회담에서 모디를 완전히 끌어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모디 정부는 일본 방문이 끝나고 다음날 러 주재 인도 대사를 통한 성명에서 

인도는 SCO 가입 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가입국의 승인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만일 인도 모디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다면 SCO 가입을 당장 추진할 이유는 없었겠죠.

물론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다고 해도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자국 이익을 최대화 시키려는 전략일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방문을 끝내자마자 이러한 성명을 냈다는 것은 최소한 인도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겠죠.

 사실 인도의 모디 입장에선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상하이협력기구의 가입이 큰 이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에게 상하이협력기구 가입을 조건으로 

핵기술의 이전을 약속했다고 알려집니다. 

이미 러시아와 인도는 군사 기술분야에서 협력이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최신형 전투기라든지 탄도미사일 부분 등에서 공동 개발을 추진하면서 

군사기술의 이전에도 러시아가 가장 적극적이죠.

인도의 원전 건설도 러시아가 적극 지원해주고 있으며 

석유나 가스 등과 같은 부족한 에너지 문제에도 러시아가 중요한 역활을 해주고 있죠.

 또한 지역적으로 근접한 그리고 일본보다 더 경제 대국인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인도에게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기에 SCO의 가입은 유리할 수 밖엔 없겠죠.

 아무튼 인도가 일본 방문 이후에도 SCO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이젠 공이 중국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중국도 가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선 이번 회의에서 

인도의 가입이 공식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도의 가입은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인도가 가입된다면 SCO가 브릭스에 버금가는 국제 기구로 거듭나면서 

그 영향이 더욱 커지겠죠.

이는 반대로 아시아 중시 정책을 선언하면서 아시아로의 귀환을 본격 선언한 미국과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적극 따르는 일본에겐 큰 타격이 될 겁니다.

 특히나 미국이 중동과 ( 북아프리카 포함 ) 유럽의 문제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일 동맹에도 영향은 갈 수 밖에 없겠죠.

인도의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선 서쪽의 미국과 유럽의 봉쇄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을 얻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러시아로서는 CSTO와 브릭스 그리고 SCO를 통해서 

역으로 동진을 계속하여 봉쇄를 회피하면서 라틴아메리카로 진출하여 

반대로 미국과 유럽을 고립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중러 봉쇄정책과 반대로 중러의 미국에 대한 봉쇄 정책이 

앞으로 더욱 치열한 대립각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봉쇄 하느냐 봉쇄 당하느냐에 대한 싸움이 더욱 격화될 것이란 점이죠.

 4-5일에 웨일즈에서 나토정상회의가 있었고 

5일엔 민스크에서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회담이 있었습니다.

 일단 민스크 회담에선 우크라이나의 포로센코가 12개 조항의 휴전안에 합의하면서 

휴전이 발효된 상황입니다.

이전 푸틴이 제시한 7개 조항 등이 포함됐는데 휴전 선포 이후에도 

도네츠크 주변에선 여전히 포격이 지속되고 있고 마리우폴이나 볼로바히 등의 지역에는

우크라이나군의 병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포로센코 정권이 휴전안에 합의했었지만 전혀 지키지 않았었고 

이번에도 지켜질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의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엔 포로센코 정권이 돈바스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 병력 전체를 

실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지원하는 그레이스톤 등의 용병들 집단이나 

유로 마이단 시위를 이끌었던 네오나치의 극우민족주의자들의 세력은 

포로센코 정권의 통제 밖에 있기에 포로센코가 휴전을 진짜 원한다고 해도 

미국의 이해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선 평화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휴전안에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정부와 돈바스 대표들)

표면적으론 사태가 잠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이에 따라서 2차 인도적 물자의 지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웨일즈에서의 나토 정상회담이 민스크 회담과 동시에 있었죠.

마지막날의 최종 성명을 보면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명분은 안보와 인권. 민주주의 등의 수사학을 쓰긴 했지만 

미국의 군사적 일방주의적인 시각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나토는 지역 집단 안보를 명분으로 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시아 등의 문제에도 개입을 공식화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나토가 개입되지 않은 지역 분쟁이 없을 정도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토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식민지 확장의 도구로써

철저하게 봉사하는 군사 기구로 볼 수 있죠.

미국은 나토를 통해서 유럽을 지배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미국의 실질적인 식민지에 불과한 유럽이 

미국의 충실한 개로 협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국제 정세 측면에선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봉쇄 강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러시아와 동맹 강화를 추진 중인 중국에 대한 견제도 표명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론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유럽과 발칸 반도에 대한 

지배와 통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키예프 정권에 대한 군사 지원과 

러시아의 봉쇄를 위한 나토의 강화와 확장 등의 내용이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경제 그리고 군사 부분에 대한 제재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이나 크림반도의 통합 문제에 대한 인식도 그대로란 점이 보여집니다.)

코카서스 지역의 그루지아나 흑해 국가인 몰도바의 문제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위한 아프카니스탄의 문제가 거론되어 있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위한 시리아와 리비아 . 말리 등의 문제들도 거론되어 있습니다.

나토 설립의 주 목적과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이 있죠.

 내용적으로 보면 나토가 비타협적인 노선을 밝히면서 

군사적 일방주의로 나갈 것임을 확인한 점도 나타나고 있죠.

우크라이나나 시리아 등의 사태에서 보다 강경한 자세로 나올 것임을 전망해 볼 수 있겠죠.

또한 2012년 시카고 회의에서의 합의됐던 스마트디펜스 전략에 대한 이행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유럽 국가들은 최소한 GDP의 2%를 군비 지출로 사용해야 하고 

그 중 20%를 연구비 등을 지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 이후에 심각해진 재정과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비 증강을 미국이 강요하고 있고 이에 유럽이 굴복해서 이를 합의해 준 것이죠.

이에 따라서 유럽은 복지를 더욱 삭감하고 

이를 통해서 군비 증강에 나설 것임을 전망해 볼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처럼 국민들은 굶어 죽어나 말거나 무기나 사겠다는 합의죠.

유럽이 얼마나 미개한 국가들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더구나 스마트디펜스 전략에 따라서 유럽은 

신무기를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미국의 눈탱이 수준의 고가 무기를 구입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자국의 방위 산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미국의 레이시온사나 록히드 마틴사 또는 노스롭그루먼 같은 

군사 기업들을 먹여 살려줘야 합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서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럽이 군사 기술 발전을 억제시킴으로써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을 방지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유럽에만 적용되는 전략은 아니며 모든 미 동맹국들에게 적용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우주 항공이나 무인기 또는 방공 등등의 

첨단 군수 기업들은 독자 생존은 불가능해 졌죠.

단지 미국의 군사 기업에 투자함으로써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문제는 한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집니다.

저가의 저기술력만이 필요한 오로지 인건비로 승부하는 군수 무기나 물자 부분만이 

살아남게 된 것이죠. 

그것도 비교 우위에 따라서 투자되야 하기에 사실상 미국을 제외한 동맹국들의 

방위 산업은 억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동맹국들의 군사기업들도 이익은 얻겠죠.

군비 지출이 증가하기에 같이 떡고물이 생길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이죠. (파이가 커지니까)

 이런 미국의 스마트 디펜스 전략에 따른 유럽의 군비 증강의 강제는 

아직 GDP에 1.3%에 불과한 독일의 군비 증강을 유도시키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이에 따라서 독일 정부도 적극적으로 군국주의를 걷고 있습니다.

1.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책임을 지닌 독일이 또다시 세계를 전쟁의 속으로

빠뜨릴 위험성이 커졌죠.

 미국의 최후의 전략이 독일을 통해서 유럽과 러시아간의 전쟁을 발생시켜서 

양쪽을 모두 폐허로 만들고 지배한다는 것이기에 우려되는 상황이죠.

미개한 독일 국민들이 이것을 깨닫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핵포화에 잿더미가 된 이후에라도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사실 한국도 안전하진 않죠.

일본이 독일과 똑같은 위치로 미국의 최후 전략이 일본을 통한 아시아와 중국과의 전쟁이기에 

미개한 일본인들이 군국주의의 위험성을 하루 빨리 깨닫기를 바래야 겠죠.

 러시아의 둠스데이 시스템이 여전히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존재해서 또다시 세계를 전쟁의 위험성으로 빠뜨리려는 영국과 아메리카 대륙의 

앵글로 색슨족을 영원히 지구에서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런한 일은 결코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말이죠.

 독일이나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부활은 

이들 국가의 종주국인 미국의 이해에 따라서 부추겨진 전략이기에 

지금 세계적인 군국주의의 경향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미 전략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일부의 국지적인 분석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세계에 극우세력이 득세하고 있고 위장 진보 세력들 조차도 

극우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야권들도 마찬가집니다.

현재 여야가 전혀 구분 조차 안되고 있죠.

 아무튼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보면 

미국의 전략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러에 대한 봉쇄 정책을 지속될 것이고 단기적으론 중국에 대한 봉쇄보단 

러시아에 대한 봉쇄가 중점이 될 것이고 중국에 대해선 러시아와 동맹 강화를 견제하는데 

촛점이 맞춰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이 중단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심이 러시아에 좀 더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2012년 시카고 회의에서 합의된 중러에 대한 MD 시스템의 강화는 여전히 진행될 것이고

(이 때문에 한국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말이 많죠. 러시아도 우려하고 있고 )

2011년 아시아 중시 정책의 선언으로 중국에 대한 봉쇄를 위한 정책도 지속될 수 밖엔 없겠죠.

 아무튼 그렇지만 촛점이 러시아에 주로 맞춰져 있기에 

일본이 외교적으로 계속 어려워질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아시아 동맹국들이 미 이해에 따르긴 하지만 

최대한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만드는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미국의 사드 배치 압력에 

중국의 반대를 명분으로 일단 거부하고 있긴 한데

미국의 압력은 계속될 것이고 아시아 동맹국들의 애매한 입장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이 중러를 전쟁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최후의 전략입니다.

핵 무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중러와의 전쟁은 

미국도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최후의 전략일 뿐입니다.

현실적으론 중러의 경제를 봉쇄하고 동맹국들을 통해서 중러와 군비 경쟁을 시키고

중러가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중러의 경제 성장을 억제시키고

결국 중러의 경제를 파탄나게 만들어서 굴복시킨다는 전략이 

지금 시행되는 중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일부 네오콘의 강경론자들은 중러와의 핵전쟁까지도 주장하고 있고

(1960년대 랜드연구소의 허먼 칸이 처음 이러한 주장을 했었죠.

이것이 흐르시초프와 JFK의 합의로 무산되죠. 결국 JFK는 암살 당하고.)

미국의 대도시들이 잿더미가 되더라도 핵 선제 공격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얻는 것이 더욱 많다고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전략은 크게 본다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47년 트루먼 독트린으로 미소 냉전이 본격화하는데 

이러한 냉전 설계를 담당했던 조지 케넌의 전략이 지금 미 전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년대에 냉전 강화와 개입을 위한 명분으로 생겨난 도미노 이론이 함께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러시아의 확장을 막고자 나토가 동유럽의 구소련 국가들을 

나토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동부파트너쉽을 추진 중이죠.

아시아에서도 같은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아시아에서도 중국을 대상으로 

같은 전략이 추진 중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에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에서 추진됐던 랜드연구소에서 입안된 

풀코트 프레스 전략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들의 전쟁이라고 흔히 불리는 SDI 전략의 숨은 목적인 

소련을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소련의 경제를 파탄나게 만든다는 전략이 함께 하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소련의 붕괴 당시에 보였던 동유럽의 구소련 국가들 

심지어 러시아 내부에서도 보여졌던 전방위적인 비폭력 혁명인 컬러 혁명의 전략이 

견인 전략의 일환으로 함께 추진되는 겁니다.

(봉쇄와 견인 전략은 함께 가는 겁니다.)

 비폭력 혁명은 (컬러 혁명) 진샤프의 알버트아인쉬타인 연구소가 입안한 전략이죠.

미 CIA와 프리덤 하우스의 지원으로 설립된 NGO 단체이며 

동유럽뿐 아니라 전세계 컬러 혁명에 모두 가담되어 있으며 

중국의 천안문 사태도 지휘했었고 

이 때문에 당시 중국 정부가 이들 관계자들의 입국을 막았죠.

우크라이나의 마이단 시위나 중동의 자스민 혁명 등 셀 수 없을 정도의 

미국의 내정 개입에는 빠지지 않고 주요 단체로 NED와 함께 가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미국의 큰 대외 전략의 주축이고 

이 안에서 중동을 중시하는 울포위츠같은 네오콘 강경파들의 전략과 ( 중동의 에너지 지배 )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을 중시하는 브레진스키와 같은 강경파들의 전략이 

현재 힘께 추진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면 유라시아 대륙의 잠재적인 적대국인 중러에 대한 봉쇄와 함께

(브레진스키의 전략)  중동의 지배를 중시하는 울포위츠의 교리가 함께 하면서 

미국의 대외 전략이 좀 더 중동과 유럽에 치우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라크 사태를 명분으로 한 시리아 전쟁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선 그래서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대립이 커진 것이고 

중국의 무역로에 대한 봉쇄 정책도 강화되고 있죠.

 미국이 이러한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군사적인 전술적로 볼때는 

크게 울포위츠식의 미국의 슈퍼파워를 이용한 미국 독단의 일방적인 군사 개입의 전략이

미국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힘들게 되자 

페리 교리에 따르는 지정학적 충돌을 부추기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대리전의 양상을 띄고 있죠.

그래서 미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대외 전략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 민주당 자체가 전쟁을 반대하는 진보 세력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미국이 배후에서 전략을 지휘하게 만들면서 

일부 국내 언론들만 보고 무조간 맹신하는 사람들은 

리비아 전쟁에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고 믿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 부시 정권때와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대외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이죠.

울포위츠식의 교리에 따랐다면 

미 오바마의 대외 정책도 일반인들이 사실 이해하긴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페리 교리에 따른 전략으로 중동의 사태만 봐도 아주 복잡한 구도를 보여줍니다.

사실 저도 동맹국들간에 세부적인 이해 대립과 충돌 그리고 그에 따른 전망을 할 자신이 없을 정도로

워낙 많은 국가들이 개입되어 있으며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은 사태 분석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항상 이해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이해와 분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해석한다면 그만큼 페리 교리에 따른 전략의 추진엔 

보다 정밀하고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미 오바마 행정부의 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계속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강경파들이 울포위츠식의 독단적인 직접 개입을 요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세부 전술인 스마트 디펜스 전략으로 나온 것이고 

이것은 미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일극 지배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불평등한 회복이 계속되면서 

사회 내부적으론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디트로이트시의 시위나 퍼거슨시의 시위 또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패스트 푸드 노동자들의 시위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군사적으로 스마트 디펜스의 전략과 대리전의 방식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동맹국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죠.

 유럽도 재정 위기로 긴축 재정을 강화하면서 시위가 빗발치고 있고 

유럽 국가의 정권들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유럽의 국가들은 긴축 재정을 계속 강제하고 복지를 삭감하여 

여기서 확보된 재정을 군비 증강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 야권들도 적극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유럽의 정치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유럽 국가들의 정책이 유럽에서 극우 세력의 득세를 만들고 있죠.

하지만 이들 극우세력들은 대안이 되진 못합니다.

 극우세력들의 정책을 보면 오히려 더욱 강경한 긴축 재정과 군비 증강의 정책입니다.

유럽의 국민들도 대안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투표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투표율의 하락을 만드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과두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가 표면화 되고 있죠.

 지금 유럽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프랑스 올랑드의 사회당 정권을 보면 

지지율이 14%정도 되는데 이러한 정권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지금의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지지자들인 서민과 노동자의 이해에 완벽하게 반하는 정책을 강제해도 

주권자인 국민들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황은 

프랑스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도 미개한 유럽 국민들은 자신들의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믿고 있으니 할 말은 없지만요.

 아무튼 올랑드의 이러한 정책은 

사회당이 다음 선거에서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전망하게 하지만 

여전히 지금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랑드 정부는 자신의 정당이 몰락하더라도 극우세력이 득세할 수 있도록 

서민과 노동자들의 이해에 반해서 정책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랑드 자신의 의도인지 아니면 

미국의 이해에 충실한 개로써 행동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네오나치에 가까운 극우 파시즘 정당인 르펜의 국민 전선이 득세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극우 파시즘의 국민전선을 이끄는 지도자인 르펜도 여성이죠.

미국은 현재 여성의 부드러움으로 위장된 극우 세력들을 지원해주고 있죠.

미국의 2016년 차기 대선에서도 오바마보다 더욱 강경한 

네오콘에 가까운 여성인 힐러리가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는 미국의 지배적인 세력들이 여성의 가면을 쓴 극우 세력들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으로도 보여지는 양상입니다.

여성들이 좀 더 멍청하고 통제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또는 

( 미국의 의도를 분석한 것일뿐 성차별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

여성의 가면 속에서 미국의 전략을 추진하기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근의 국제 정세의 흐름에서 극우 여성 지도자들의 득세가 특히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르펜의 정책을 보면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고 있죠.

이는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프랑스의 경제 구조를 

수출주도의 경제로 바꾸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프랑으로 돌아가서 고환율 정책을 통해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폭락시키고 

이를 통해서 독일과의 수출 경쟁력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욱 강력한 긴축 정책을 결합하게 되면 

실질 임금의 폭락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겠죠.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프랑의 가치를 폭락 시켜야 하기에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 추진될 것이고 

이는 긴축 재정과 함께 프랑스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겠죠.

빈부 격차와 불평등은 당연하겠죠.

물론 복지 해체도 당연할 겁니다.

그래야 저임금에도 서민과 노동자들이 일을 할테니까요.

반대로 이러한 사유화 정책으로 자본가들은 큰 이득을 얻겠죠.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보유 자산의 가치도 오르면서 

자본가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겠죠.

 르펜의 정책은 같은 극우인 아베의 정책과 판박이죠.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정책과도 방향이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강경보수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데 

남유럽뿐 아니라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이탈리아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점차 강경보수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배후는 당연히 미국이고 미국이 IMF를 통해서 이러한 정책을 강제시키고 있죠.

 유럽이나 일본 등의 국가들이 미 중심의 수출 주도의 국가로 변화되면 

한국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의 정책을 따라야만 할 겁니다.

수출주도의 한국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현재도 일본이나 유럽의 고환율 정책에 타격을 받고 있지만 

앞으론 그 충격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기에 

미 중심의 경제구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옵션이지만)

결국 똑같은 정책을 국내에 강제해야 할 겁니다.

 이미 이러한 정책은 계속 진행됐던 것이긴 하지만 

그 강도가 더욱 높아져야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한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한 정책을 강제하게 되면 서민과 노동자들의 반발이 아주 커서 

정권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에 외부 세력을 통해서 명분과 지원을 받아야 할 겁니다.

 바로 미국의 지원이죠.

가장 손쉽고 좋은 방식은 경제 공황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서 미국의 IMF를 개입하게 만들어서 

긴축 재정을 강제하는 방식일 겁니다.

1997년 말과 같은 방식이죠.

 미국의 전략상 변화되는 국제 정세의 흐름으로 본다면 

제2의 외환 위기는 ( 막대한 경제 삼주체의 부채에 따른 위기겠지만) 필연적일 겁니다.

그래야만 미 IMF의 강제를 명분으로 긴축 재정을 강제할 수 있게 되죠.

고환율과 긴축 재정에 따른 복지 해체와 임금 삭감과 억제의 정책은 

또다시 아주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는 한국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발생할 수 밖에 없겠죠.

유럽이나 일본 등이 긴축 재정과 확장적 통화 정책을 통해서 (고환율 정책)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 간다면 어차피 한국엔 위기가 올 수 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미래는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제 정세는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으며 미래는 알 수 없기에 단정할 순 없는 겁니다.

다만 현재의 국제 정세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러한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가 사실 성장하느냐 또는 침체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백날 성장해봐야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경제가 침체를 거듭한다고 해도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현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반대로 이해합니다.

 삼성과 현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봐야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업들이 또는 자본가들이 잘되어야 

자신이 잘산다는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불평등한 성장은 평등한 침체보다 서민과 노동자들에겐 더욱 부정적인 상황을 만듭니다.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는 성장이냐 침체냐가 아니라

어떤 계층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하느냐죠.

 증세를 하더라도 서민 증세와 부자 (기업) 감세를 통한 증세라면 

이는 결국 서민과 노동자들의 부가 부자와 기업들에게로 이전되는 

뻔한 상황을 만들 겁니다.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부의 불평등은 더욱 악화되는 겁니다.

서민과 노동자들은 줄어든 부의 분배로 인해서 

계층 이동을 위한 경쟁은 더욱 악화될 겁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더욱 증가한 부의 분배로 경쟁이 약화되겠죠.

부를 더욱 집중시킬 수 있게 되죠.

 여기에 재정 확대의 정책을 하더라도 

부자와 기업들을 위해서만 재정을 지출한다면 

서민과 노동자들의 부가 더욱 빨리 이전되는 결과만을 낳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 

긴축재정이냐 확장적 재정정책이냐라는 구분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방향도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가 2011년 유로존 재정 위기 이후에 악화된 세계 경제에 대응하고자 

적극적으로 재정확대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지만 

서민들과 노동자들이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을 체감할 수 없는 원인은 

정책의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이번 정부의 내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방향만 봐도 

서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증세를 통한 세수확보와 

재정 집행은 부자와 기업들을 위한 SOC 투자로 요약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수 침체는 피할 수 없겠죠.

재정확대에 따른 SOC 투자가 일시적인 깨진 유리창 교체의 효과는 줄 수 있지만

소비의 주체인 서민과 노동자들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시키면서 

내수 회복은 불가능할 겁니다.

미션임파셔블이 겠죠.

 통화 정책의 방향도 과거 강만수식의 극단적인 확장적 통화 정책을 통한 

고환율 정책을 통해서 재벌 대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준다는 정책이기에 

사민과 노동자들은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피해를 질 수 밖에 없어서 

소비 위축은 더욱 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책으로 무역 흑자는 유지되겠지만 

내부적으론 자산 시장의 하층을 담당하고 있는 서민과 노동자들의 붕괴를 만들어서

피라미드 전체를 붕괴시킬 위험은 커질 겁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말이죠.

 정부의 정책인 재정 확대와 확장적인 통화 정책에 따른 (고환율 정책) 

부작용인 인플레이션의 방지를 위해선 노동 운동에 대한 탄압은 필연적입니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정책의 결과 실질 임금이 하락하면서 

임금 상승의 요구가 강해질 수 밖에 없지만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지속할 수 없기에 임금 상승 억제를 위한 

노동 탄압이 필연적으로 강해질 수 밖에 없죠.

이것은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는 있게 되지만 

자산 시장의 하부를 더욱 빨리 붕괴시키는 부작용도 낳게 만들 겁니다.

 현재 서민과 노동자 가계는 저축도 없고 그렇다고 부채를 더 늘릴 수 있는 여력도 없죠.

그렇다면 오직 실질 임금의 상승이 있어야만 자산 시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이죠.

언제 붕괴될지는 알 수 없지만 외부적인 요인이 없더라도 

내부적인 붕괴 발생의 가능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서민과 노동자 가계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면 

폭발하겠죠.

 정부의 정책은 서민과 노동자들의 임금은 억제하고 

조세와 준조세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고환율 정책과 생필품 분야의 사유화를 통해서 

생활비의 부담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어서 

붕괴를 더욱 앞당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그 결과 가계 부채의 문제가 폭발하여 자산 시장의 붕괴가 시작된다면 

건설이나 금융 등 전산업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발생시킬 겁니다.

경제 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일반인 대부분은 경제 공황을 두려워하지만 

실제 두려운 것은 사실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사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공황은 경제 순환에 따라서 필연적인 것이고 

피할 수는 없는 문제죠.

 문제는 경제 공황을 빌미로 자행되는 극단적인 강경보수의 경제 정책이 두려운 것이죠.

경제 공황의 발생으로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구제 금융 부분에 투입할 것이고 

그 부담을 모두 서민과 노동자들이 세금으로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구제금융의 상황이나 유로존의 재정 위기 이후의 정책 대응을 보면 

이러한 정책은 뻔히 전망됩니다.

 공황 이후에 이러한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월가는 오히려 더욱 활황을 맞았고 

미국의 노동자들은 지옥을 맛보고 있죠.

미국 대도시의 50% 가까운 수준이 빈곤층이라는 지표들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보다 더한 자본의 집중과 빈부 격차의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선두 주자인 

미국의 경제 실상을 잘 말해주고 있죠.

 입으론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자국의 디트로이트 시민의 기초적인 생존권 조차도 말살하는 (식수 조차도 차단)

미 정부의 행태는 미국의 대외 정책의 위선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경제 공황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후의 이를 명분으로 자행될 극단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들이 두려운 것이죠.

 결국 서민과 노동자들은 구제 금융의 비용을 모두 떠안고 자신들은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한 채

막대한 세금 부담은 모두 짊어질 겁니다.

그리고 긴축 재정을 명분으로 복지 해택 조차도 박탈 당할 겁니다.

그리고 증세의 부담을 모두 짊어지겠죠.

공황 탈피라는 미명 아래에서 구조 조정을 당하면서 실업과 임금 삭감을 받아들여야 하며

노동 자유화라는 명분 아래 노동 환경은 더욱 악화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수출 경쟁력의 회복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확장적 통화 정책의 강행으로 

고환율이 유지되면서 생활은 더욱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금융 자산의 가격은 다시 폭등하면서 

서민과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더욱 심한 고통을 받겠죠.

 외국에선 한국의 국민들이 샴페인을 일찍 떠트렸느니 또는 방탕한 생활을 했으니 

또는 게을러서 그렇다느니 하는 황당한 분석으로 한국민들을 바라보겠죠.

OECD 1-2위를 자랑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시간이나 강도는 외면한 채 말이죠.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서민이나 노동자들이 피할 곳은 없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론 언제인가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가 세계 모든 국가에 뿌리가 내린다면 

지금과 같은 불평등과 빈곤이 일상화된 세계가 바뀔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조금은 우울할 수도 있는 글이긴 하지만 

현재의 국제 정세와 이에 따른 앞으로의 경제 변화를 충분히 이해해서 

각자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석들 잘 보내십시요.

 한국은 즐거운 추석이긴 하지만 

국제 정세는 이번주가 앞으로의 정세 전망에서 아주 중요한 한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행복한 한가위들 보내십시요.

긴 글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