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5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1.25.(월)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ESG 리스크' 위기론 대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관련해 25일 2심 재판 마무리 가 진행될 예정이다. 1심은 2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 8월 서울행정법원은 금융당국이 6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 회계를 부풀려 계산 했다며 내린 제재 취소 판단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 일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 행정법원의 재판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재판은 ESG에서 사회적인 문제와 지배구조에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근로자 두 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ESG에서 사회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ESG는 비재무적인 평가 기준이지만, 현재 많은 글로벌 국가마다 ESG를 기업 경영에 평가 잣대로 사용하고 있다. +

[종합/정치]

▶與野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25일)·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28일)·이화영 대북송금 2심 판결(29일)·검사3명 탄핵안 처리(29일) 등 ‘사법리스크 슈퍼위크’에 요동.

우원식 국회의장은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규명 국정조사 관련 “국민 의혹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 신뢰 회복위해 國會가 특검법을 의결 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27일까지 특위위원을 선임해달라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요구함.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와 가족(家族)명의 당원 게시판 글 전체(1068건)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위 높은 욕설·비방은 12건 정도로 파악되며 親韓과 親尹 간 내홍 심화.

親韓은 “욕설·비방 글 12건 작성자는 韓과 동명이인(同名異人)이기 때문에 韓과 家族 관련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지만, 親尹은 “의혹 핵심 韓측이 家族 명의 당원 게시판에서 여론 조작 작업을 했느냐는 것”이라며 당무 감사와 韓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치 운명'중요한 갈림길이 될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5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으로 與野가 팽팽한 신경전.

李는 이미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만큼 이번에도 징역형 이상 중형이 내려진다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을 전망.  

▶檢察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넘어 오세훈·안철수·이준석·조은희 등 여권 정치인으로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에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으로 거액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 吳 캠프와 무관하다고 주장.

▶與野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속 677조원 규모 정부(政府) 예산안 증감액 상당액이 회의록도 남지 않는 國會 예결위 소위의 밀실 비공식 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전망.

與野가 합의를 이루지 못 해 예결위 소소위로 넘긴 ‘보류’ 항목이 예년보다 많아 밀실에서 ‘쪽지예산’ ‘카톡예산’ 등 소위에 들어가는 극소수 의원에게 은밀하게 연락해 예산을 결정하는 전례 없는 ‘깜깜이심의’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國會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없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안을 재가.

國會 청문회에서는 朴은 2월 진행한 尹과 단독 대담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진바 있음.

[정부]

▶韓國 정부 인사와 사도광산 강제 동원 노동자 유가족이 불참한 가운데 24일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을 강행하면서 3연타 뒷통수 맡은 정부 외교의 안일함이 도마 위에 오름.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으로 문제가 된 인물이 日本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고, 추도사에는 조선인을 '강제 동원' 사실은 언급됐지만 반성 메시지는 없었음.

[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관련 25일 2심 재판 마무리 절차가 진행예정.

1심은 2월 무죄를 선고했지만, 8월 서울행정법원은 금융당국이 6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 회계를 부풀려 계산 했다며 내린 제재 취소 판단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 일부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으로 불명예 퇴임 수순을 밟으면서 4대금융 CEO가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면서 금융권에 ‘내부통제 위기 칼바람’.

 KB(이재근 은행·이창권 카드·김성현 이홍구 증권·이환주 생명)·신한(정상혁 은행·문동권 카드·정윤진 캐피탈·이희수 저축은행·이영중 생명·강병관 디지털손보)·하나(이승열 은행·이호송 카드·강성묵 증권·박승오 캐피탈·정민석 저측은행 등)·우리(조병규 은행·박완식 카드·정연기 캐피탈·이석태 저측은행 등)4대 금융계열사 53곳 중 67.9%에 달하는 36곳, 37명CEO 임기가 올해 말 또는 내년 3월 만료.

▶‘유동성 위기설’ 롯데쇼핑이  매각 자문사로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를 선정해 부산의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은 2007년 해운대구 우동에 롯데백화점 부산본점(1995년), 동래점(2001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점 했지만, 2년 뒤 2009년 10m 거리에 신세계 센텀시티점이 들어서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음.

[사회]

▶국방부가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게 파면과 함께 117억4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지난 6월 의결.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선거공장 책임자였던 A씨는 업무 중 취득한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의 공사 수주를 돕고 부인 명의로 된 회사 물품 대금인 것처럼 속여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짐.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소지하거나 투약하다가 적발된 이들이 2배 가까이 증가해 경찰의 특별단속 성과와 별도로 마약사범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

경찰청은 24일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마약사범 184명을 검거하고 이중 49명을 구속해 전년 같은 기간 체포된 마약사범(94명)과 비교하면 95.7% 증가한 수치이며, 구속된 마약사범도 전년(20명)보다 145% 늘어났다고 밝힘.

▶ 공무원, 대학 교수가 직무상 재해 사망 때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녀 등 가족들도 손해배상금을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도록 계산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옴.

대학교수 A씨는 2016년 9월 오토바이 타다 중앙선 침범해 유턴하던 택시와 충돌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배우자와 두 자녀는 택시 공제사업자 상대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 서울 한복판에서 벤츠 차량을 부수고 행인들에게 욕설을 한 20대 여성 음주 운전자 A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

A씨는 21일 오전 8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검은색 벤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트렁크 부위를 내려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민 등에게 욕설함.

▶늦은 저녁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힘.

A 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초등학교 동창인 B 씨와 다투다 넘어 뜨렸고, B 씨가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함.

[연예/스포츠]

▶배우 정우성(51)이 16세 연하 모델 문가빈(35)과의 사이에서 3월 아들을 낳은 사실이 뒤늦게 알리며 “文과 결혼안한다…아이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난 鄭과 文은 연락을 주고 받으며 교류 했고, 文은 결혼 후 출산을 해 가정을 꾸리고 싶어했으나 鄭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며, 鄭은 친자 검사 진행 후 양육비와 출산 관련 비용만 지급함.

▶그룹 티아라 출신 지연(30)과 야구선수 황재균(36·KT)의 100억원대 신혼집 서울 잠실동롯데시그니엘레지던스 62평형(전용면적 205.32m²)의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됐는지 관심이 쏠림.

매입 시기는 결혼 1년 전으로,  2022년 12월 결혼해 둘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살았으며, 매입가 67억원에서 현재가는 77억~100억원 선으로, 매입 당시에는  35억원을 대출받았지만 이듬해 9월 전액 상환함.

[국제]

▶트럼프 美國 대통령 당선인이 23일(현지시간) 농무부 장관에 브룩 롤린스 미국우선주의연구소(AFPI) 대표를 지명하면서 17일 만에 '젊은 예스맨 MAGA 군단' 으로 집권 2기 내각(15개 부처 장관) 인선을 완성.

8년 전인 1기 행정부 때는 12월이 돼서야 첫 내각 인선을 발표했지만, 이번엔 11월이 아직 1주 남아 있는 시점에 장관 지명을 마무리함.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동부 등 다른 지역에서 맹공을 이어가는 가운데 ‘벙커버스터’ 공습으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의 아파트 건물이 무너지면서 최소 20명이 사망.

이스라엘군은 23일 새벽 4시(현지시간) 베이루트 중심부 바스타 지역 8층 아파트 건물에 8월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살해 때 사용한 폭탄 벙커버스터(BLU-109) 4개를 투하해 최소 20명을 사망하고, 66명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시킴.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5도, 춘천 13도, 강릉 16도, 대전 17도, 대구 16도, 전주 18도, 광주 17도, 부산 18도, 제주 18도가 예상.

25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인천·경기 서해안 등에 비가 내리며 26일까지 이어 지겠으며, 27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수도권 지역에 첫눈과 비가 섞여 내릴 것으로 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