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폐쇄되었거나 예정인) 시골 군단위 전화국

[수신제가]

충남 : 청양 (kt홍성지사에서 11월까지 보류)

전북 : 부안, 고창(kt전북본부에서 11월까지 보류)

전남 : 함평, 보성, 벌교, 고흥, 구례, 장흥

경남 : 남해, 하동, 함양, 고성, 합천, 의령, 창녕 등 9월 30일로 플라자(m&s)업무 중지

경북 : 울릉, 영덕(10월말 폐쇄 예정)

강원 : 양양 포함 9곳

 개요 ; 2014년 4월 30일 8304명 명퇴 후 군단위 플라자(영업창구)를 ktis, ktcs, ktm&s등으로 위탁하였다. kt정규직의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줄은 것이나,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에 큰 차별은 없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인건비 대비 수익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때문인지, 지역별 편차는 있으나, 8월말까지 폐쇄, 또는 9월말까지 폐쇄 등의 일정이 잡혀 있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센 전북 부안, 충남 청양, 강원 양양 등은 11월말까지 등으로 폐쇄가 일시 보류되었으나, 고흥, 벌교, 보성 같은 반발이 없는 곳은 9월부터 창구가 완전히 폐쇄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창구가 폐쇄된 곳은 해당지역 휴대폰 대리점이 입주하여 대리점 수준의 일을 처리하고, 결합상품으로 된 명의변경, 개인정보(통화내역 등) 관련 업무 등은 인근 지역 시단위의 직영 플라자(영업창구)로 가서 업무처리를 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군단위가 노인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장애인이 도시에 비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도시와 비교하여 서비스 차별은 더 심해질 것이다.

 전화국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가장 요지에 위치하여 건물과 토지의 시장가치가 대단히 높다. 이는 전화국이 국민의 보편적서비스를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 맞게 정부로부터 혜택과 배려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를 단순한 수익논리에 기반해 폐쇄해 버리고, 시골주민들에게 불편과 차별적 서비스를 강요하면서 매각수익과 임대수익만을 올리겠다는 것은 명백한 부당이득이다. 지역 단위 전화국 창구를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지키는 것임과 동시에 일자리를 확보하는 싸움이기도 하다.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kt노동자들이 앞장 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나, 안타깝게도 kt제1노조는 사측에 협조적인 노조로 노동자구조조정 저지투쟁과 보편적서비스 유지 확대에 전혀 관심이 없다. 통신공공성과 노동인권실현을 추구하는 kt새노조는 아직 그 힘이 미약하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지자체 및 지역의회, 지역단체를 통해 kt를 압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전북 부안, 충남 청양, 강원 양양 등이 현재 이를 통해서 영업창구(플라자) 폐쇄를 일시 보류한 상태이다. 또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해결하는 것이 해당 지역민들의 보편적 서비스를 지키는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이다. 첨언하여 지역구 국회의원이 중앙정부에 이 문제를 포함한 차별적인 보편적 서비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끝.

 (http://www.humankt.org/x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