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공화국.. 카톡에 이어 네이버밴드도 사찰

[무사조]

얼마전 새누리당에서 그랬던가?

개인프라이버시보다 국익이 우선이라고..

그럴듯한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익이 무엇인가이다.

국가보안법혐의자에 대한 사찰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오늘 또 노조조합원에 대한 네이버밴드 사찰이 자행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대화내용은 물론 상대방정보까지 경찰이 요구했다고 한다.

국익이란 말이 명확한 듯 보여도 사실 불분명한 말이다.

권력이 균형이 잡혀있지 않은 사회에서는

그 국익이라는 말이 권력자들을 위한 말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익이란 말이 자의적 해석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권력이 균형잡혀 있을까?

만약 권력이 한쪽에 치우쳐있는 사회라면

국익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궁극적인 행태들은 특정집단을 위한 것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일부에서 나온 말은 전체주의적 시각이다.

국민 개개인을 존중하지 않는 전체이익이란 무엇일까?

카톡이나 네이버밴드등 국내SNS를 탈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것이다.

이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을 특정 소수자에게 집중되지 않게 하는 본질적인 조치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문제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소수권력자들이 이러한 통찰력있는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외국에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고 있다.

SNS도 많아서 귀찮은데 또 다른 걸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주는 사회가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