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국공립화자체가 비현실적인 얘기였고 무조건 유치원 부터 때린거죠 법원에서도 세번 무혐의 판결나니까 이제 좌파언론에 여론 동원해 마녀사냥 선동질 한면 없지 않습니다 그와중에 좀 마음약한 원장 자살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잘 다니고있었던대부분의 사립유치원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겠죠 국공립유치원 ㅣ인당 원아 보조금 114만원에비해 68만원의 보조금을 받고도 영어유치원 차량운행등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간 측면이 있었단거죠
@리베정리하자면 국가에서 지원해준 보조금은 간섭하고 학부모에게 지원해준 지원금은 간섭하지 말고, 자영업이니 재산세 100% 부과하고 사업 소득세 납부하면 정리 될듯 해요. 국가에선 비영리 단체로 인정해서 취득세, 재산세을 85%나 감면하여 혜택을 주고 약속을 이행한다고 등록해 놓고 사유재산이니 간섭하지 마라고 주장하면 혜택은 반납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자영업자에게 재산세를 85%나 감면해 줘야 할까요?
@운영자그리고 자영자니까 사업소득세도 납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님의 사교육비가 증가해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세금이니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옆에 국공립유치원 설립시 사적 이익을 위해 국공립 설립도 반대해선 안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정리하면 될듯 해요.
@운영자그 국가에서 지원해준 보조금이란게 진짜 교재교구비 같은 새발의 피같은 부분이었단거죠 지금까지 비영리단체로 간주되었고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해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치원이 영리단체여야할필요도 있고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질좋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지요 요즘 엄마들이 어떤엄마들인데 그리고 입소문이란게 얼마나 무서운데 애들 급식 부실교육부실하다고 소문나면 본인만 망할텐데요 영리단체로서 지금까지 직접 세금 납부해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학부모에게 지급된 카드형태의 29만원 지원금때문에 이렇게 마녀사냥 당한 느낌도 있는거 같아요 학부모가 결제한 29만원은 유치원장의 사유재산이
@리베사유재산이니 파헤칠 권한 없는게 맞아요. 그러나 비영리 단체 거부하니 혜택 반납해야하는것도 맞고요. 국가에선 사립유치원으로 등록할때 비영리단체로 등록해야 등록해 주고 혜택도 준다고 해서 등록된건데 등록된 이후에는 자영업이니 유치원비 걷어서 어떻게 쓰던 내맘이니 간섭하지 마라 주장하면 비영리단체로 혜택받는거는 포기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운영자비영리단체로 인정을 해서 혜택을 준게아니라 2012년인가부터 저출산이니 육아수당이니해서 29만원 결제권있는 아이사랑카드가 지급된것일뿐이란거죠 그전에는 엄마들이 50만원냈다면 2012년 이후부터는 21만원 내게된거죠 제가 모르는건지 모르겠는데 영리단체로서 꼬박 세금 납부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국유화하겠다 뒷통수 맞은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치원자체가 자선사업 취급받아 아무도 안하려하고 정부에서는 북한따라 무상교육 무상보육 하고싶은데 여건은 안되고 해서 아예 민간으로 돌린걸로 알고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그리 돌린걸로 소개되네요
@운영자원래 사립학교 설립 취지 목적이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 자기 돈 들여서 교육에 봉사할 사람 있으면 봉사해라가 취지죠. 그런 설립자의 건학 취지를 변질되어 사학 비리 및 사학 재벌을 탄생하게 만들었죠. 사유재산만을 주장한다면 비영리 단체의 혜택은 사라져야 되는게 맞다는 사견입니다. 혜택은 보고 싶은데 약속은 지키기 싫다는게 핵심같아요.
당연히 양자 존립 필요하죠. 국가에서 공공기관화 하겠다는 것은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며 사립에게 왜 국공립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것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민자 톨비가 너무 비싸서 국민들이 힘드니 국가에서 세금으로 고속도로 건설한다고 잘못된것일까요?
보조금 투명회계는 아무리 그보조금이 새발의 피라도 절차대로해야겠죠 비영리단체로 혜택을 받은게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영리단체 아니었는지;;; 교육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곳 아니다 라는 유은혜 장관 말에공감하기도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할때 어쩌면 가장 효율적이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을수있을런지 모르지요 사립유치원=사유재산=영리단체 인데 이젠 힘들어서 문닫겠다는것도 폐업도 안된다 강제하는 격이라네요 영상의 내용에 반박을 할수가없어 저도 좀 씁쓸했습니다
@리베교육기관은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아니면 등록 자체가 안됩니다. 이문제의 핵심은 등록할때는 아쉬우니 비영리단체로 등록해 놓고 사유재산이 들어갔으니 영리단체로 행동하겠다는것인데 정부에선 비영리단체이니 비영리단체로써 활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사유재산이 맞으니 국가에서 영리 단체로 바꿔주고 혜택은 회수하는것을 하면 깔끔하게 정리 됩니다.
@운영자그 비영리교육기관으로 지금 간주하여보기에 시작부터가 좀 무리가 있단거죠 학부모들에게 이번일이 좋은일일런지 나쁜일일런지는 두고봐야겠지만 그많은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지 우려되네요 네 저도 너무 기업가의 시각에서 보는부분은 썩맘에들지않지만 시장논리도 중요하고 이 정권은 너무 거대정부를 추구하는것같아 우려되네요
@리베정권 획득을 위해 동조하는 사람들의 눈은 참 아이러니 하죠. 이해 득실 따지지 않고 판단하면 그게 정답인듯 해요. 대다수가 원하고 필요하다면 세금이 들어가도 쓰이는게 옳은것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의무교육이니 부자나 가난한자나 똑같이 학비를 내지 않는 것 처럼 급식도 의무교육을 하기 위해 꼭 누구나 필요한 것이라면 부자나 가난한자나 먹는것에 세금을 투입해도 되겠지요. 부자한테도 급식을 공짜로 주냐고 반대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럼 학교 운동장과 학교 진입로는 부자에게까지 공짜로 사용하게 할 필요는 없겠네요? 시각에 따라 달리 하는게 아니라 정략에 따라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듯 해요.
@운영자보통 세금 세금 하는데 세금 많이 낼수록 복지국가이고 그 낸 세금을 누가 떼먹는것도 아닌데 국가의 세금은 양출제입이고 가계는 양입제출이라는 것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입을 고려하여 지출을 계획하는 가정과 달리 국가는 쓸것을 먼저 정하고 세금을 걷는것인데 말이죠.
첫댓글 사립 유치원이 사유재산으로 자기 장사를 하는 자영업이라고 주장대로 인정하여 받은 유치원비를 걷어서 명품비용으로 사용하던 아이들 식사비용으로 한끼에 100원 지출해도 된다고 모든 것을 양보합시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비영리 단체로 인가해 주고 유치원을 등록해 준건데 비영리단체로 보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85% 감면해 주고 있는것은 말이 안되며 그런 혜택을 반환하고 영리 목적이니 정상적인 소득세를 부과하면 될 듯 합니다.
정부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짓더라도 딴지 걸면 안되겠고 사립초중고 및 사립대학은 이렇지 않은데 사립 유치원만 독불장군으로 꿩먹고 알먹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은 아전인수격이 아닐런지요.
저분들 차후에 국가에서 자영업이니 자영업한테 취득세와 재산세 85%를 혜택 주던것을 없고 사업소득세까지 정상적으로 징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운영자 본래 자선단체였으나 아무도 사업 안하니 국가에서 다해줄 능력은 없었고 민간으로 돌리게 된거 아닌가요? 국공립과 사립이 같이 존치해야 할듯합니다 교육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위해서도요
쿠폰같은 우리아이 행복카드 같은 바우처형태로 학부모에게 29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학부모 개인카드로 차액21만원을 결제했다는데 50만원의 돈은 그돈을 어떻게 쓰던 유치원장의 소관이지요
정부가 감사하고 관여해야할것은 교육서비스의 질이였지 않겠습니까?
영상에 나오지만 우리나라 유아가 68만인데 사립유치원의 유아들이 53만인지58만이랍니다
국공립유치원은 고작 1000학급 만든다 하는데 참 15명 곱에 천이면 15000명?
@리베 국공립화자체가 비현실적인 얘기였고 무조건 유치원 부터 때린거죠
법원에서도 세번 무혐의 판결나니까 이제 좌파언론에 여론 동원해 마녀사냥 선동질 한면 없지 않습니다 그와중에 좀 마음약한 원장 자살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잘 다니고있었던대부분의 사립유치원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겠죠
국공립유치원 ㅣ인당 원아 보조금 114만원에비해 68만원의 보조금을 받고도 영어유치원 차량운행등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간 측면이 있었단거죠
@리베 정리하자면 국가에서 지원해준 보조금은 간섭하고 학부모에게 지원해준 지원금은 간섭하지 말고, 자영업이니 재산세 100% 부과하고 사업 소득세 납부하면 정리 될듯 해요. 국가에선 비영리 단체로 인정해서 취득세, 재산세을 85%나 감면하여 혜택을 주고 약속을 이행한다고 등록해 놓고 사유재산이니 간섭하지 마라고 주장하면 혜택은 반납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자영업자에게 재산세를 85%나 감면해 줘야 할까요?
@운영자 그리고 자영자니까 사업소득세도 납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님의 사교육비가 증가해서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세금이니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옆에 국공립유치원 설립시 사적 이익을 위해 국공립 설립도 반대해선 안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정리하면 될듯 해요.
@운영자 그 국가에서 지원해준 보조금이란게 진짜 교재교구비 같은 새발의 피같은 부분이었단거죠
지금까지 비영리단체로 간주되었고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해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치원이 영리단체여야할필요도 있고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질좋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지요
요즘 엄마들이 어떤엄마들인데 그리고 입소문이란게 얼마나 무서운데 애들 급식 부실교육부실하다고 소문나면 본인만 망할텐데요
영리단체로서 지금까지 직접 세금 납부해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학부모에게 지급된 카드형태의 29만원 지원금때문에 이렇게 마녀사냥 당한 느낌도 있는거 같아요
학부모가 결제한 29만원은 유치원장의 사유재산이
@리베 사유재산을 어찌쓰던 파헤칠권한까지는 없죠
3,4억들여 직접 건물짓고 애들이 좋아 사업 이어오던 유치원장들 이제 뭐 다 사업 접고 축소하고 교육획일화되고 북한탁아소 되는거 아니냐 우려들이 크네요
@리베 한기총에서는 영리 단체니 사유재산을 투자로 인정해서 지원금을 어떻게 쓰던 간섭하지 말라는게 핵심이잖아요. 국가에서는 비영리 단체로 인정해서 혜택을 주었으니 비영리단체를 거부하므로 혜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재교구비가 새발의 피라고 해서 100원이겠습니까? 국공립에서는 단돈 1만원 떼먹어도 징계입니다. 사립 유치원이니 수백만원 보조금 떼먹어도 지원금 총액의 새발의 피니 괜찮다는 논리는 맞을까요? 자기들 유리한대 주장만 하는 거죠.
@리베 사유재산이니 파헤칠 권한 없는게 맞아요. 그러나 비영리 단체 거부하니 혜택 반납해야하는것도 맞고요. 국가에선 사립유치원으로 등록할때 비영리단체로 등록해야 등록해 주고 혜택도 준다고 해서 등록된건데 등록된 이후에는 자영업이니 유치원비 걷어서 어떻게 쓰던 내맘이니 간섭하지 마라 주장하면 비영리단체로 혜택받는거는 포기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운영자 비영리단체로 인정을 해서 혜택을 준게아니라 2012년인가부터 저출산이니 육아수당이니해서 29만원 결제권있는 아이사랑카드가 지급된것일뿐이란거죠
그전에는 엄마들이 50만원냈다면 2012년 이후부터는 21만원 내게된거죠
제가 모르는건지 모르겠는데 영리단체로서 꼬박 세금 납부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국유화하겠다 뒷통수 맞은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유치원자체가 자선사업 취급받아 아무도 안하려하고 정부에서는 북한따라 무상교육 무상보육 하고싶은데 여건은 안되고 해서 아예 민간으로 돌린걸로 알고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그리 돌린걸로 소개되네요
@리베 그리고 이십년넘게 그리 경영돼오던게 2012년 지원금 영목으로 감사받게 되고 그 감사란게 참 경영성과로 수익올려 어찌쓰던 그부분은 터치할부분이 아닌데
교육의질 서비스는 감사하지않고 사립유치원 원장들 때려잡기로 몰고간 측면이 있단거죠
@운영자 원래 사립학교 설립 취지 목적이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 자기 돈 들여서 교육에 봉사할 사람 있으면 봉사해라가 취지죠. 그런 설립자의 건학 취지를 변질되어 사학 비리 및 사학 재벌을 탄생하게 만들었죠. 사유재산만을 주장한다면 비영리 단체의 혜택은 사라져야 되는게 맞다는 사견입니다. 혜택은 보고 싶은데 약속은 지키기 싫다는게 핵심같아요.
@리베 아이사랑카드는 비영리 단체라서 준 혜택이 아닙니다. 비영리 단체라고 혜택을 준것은 세제 면이 되는 것입니다. 영리 단체와 비영리 단체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듯 하네요.
유치원은 영리기관아니고 이번기회에 공공기관화하겠다는 교육부장관 말도있는데
참병원이고 유치원이고 다 공공기관화 하겠다는거 위험한발상인거 같습니다 서비스 질 떨어지고 하향평준화 획일화될 위험커요
저도 공립학교 교사로서 공무원조직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인정하기보다 사립기관인들에 그닥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공립 사립 같이 존치할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양자 존립 필요하죠. 국가에서 공공기관화 하겠다는 것은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며 사립에게 왜 국공립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것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민자 톨비가 너무 비싸서 국민들이 힘드니 국가에서 세금으로 고속도로 건설한다고 잘못된것일까요?
그래도 어쨌든 국공립유치원만들고 사립유치원 사들여 국공립화한다고 하니 유아임용대기자들은 좋을듯한데 참 또 그예산을 어디서 충당한지 지금도 세금에 빚잔치라는데 참 우려됩니다
@운영자 지금까지 국공립 지원금 114만원 사립 68만원이었다면 동일한 혜택 준게 결코 아니죠
@운영자 국유화하겠단 정치적 어떤 꼼수가 있는게 아니냔 말까지 있습니다 국공립화한다고 그리사교육비부담이 감소될것이라 기대되지도 않구요 어쨌든 그 비용을 어디선가 충당할테니 또 세금때릴수도 있겠구요
@리베 사립이 지원금이 적은 이유는 학부모가 일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동일한 혜택이라고 하는것은 세제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가 세제면에서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운영자 이번건은 사립유치원비가 너무비싸서 학부모들이 먼저 들고 일어난게 아니란거죠
지원금29만원이란 명목으로 효율적으로 잘 경영되어오던 사립유치원을 국유화하겠다는겁니다
@운영자 다사서 점차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단말자체가 지금까지 영리단체로 세금 꼬박내며 경영되었다는거 아닌지요
그러니 사립유치원교사들의 임금도 낮게 책정될수밖에 없었구요
@리베 뭔영리 단체로 세금 꼬박 꼬박 내요? 사실 아닌말만 하시네요. 등록당시 영리 단체로 등록해 줄테니 이런거 저런거 해야 한다고 등록시켜 준건데 뭔 영리단체로 세금 꼬박 꼬박 냈다는 주장이신지요?
@운영자 영리단체로 등록이 됐다면 세금을 내지 않았을까요?
@리베 그니까 앞으로 영리 단체로 바꾸주고 세금 징수하면 됩니다.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정리해 드릴게요. 국가에서 지원금 간섭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투명하게 회계 처리 절차 밟아야 하고 비영리 단체로서 혜택준거 다 회수하면 될듯 합니다.
보조금 투명회계는 아무리 그보조금이 새발의 피라도 절차대로해야겠죠
비영리단체로 혜택을 받은게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영리단체 아니었는지;;;
교육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곳 아니다 라는 유은혜 장관 말에공감하기도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할때 어쩌면 가장 효율적이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을수있을런지 모르지요
사립유치원=사유재산=영리단체 인데
이젠 힘들어서 문닫겠다는것도 폐업도 안된다 강제하는 격이라네요
영상의 내용에 반박을 할수가없어 저도 좀 씁쓸했습니다
@리베 교육기관은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아니면 등록 자체가 안됩니다. 이문제의 핵심은 등록할때는 아쉬우니 비영리단체로 등록해 놓고 사유재산이 들어갔으니 영리단체로 행동하겠다는것인데 정부에선 비영리단체이니 비영리단체로써 활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사유재산이 맞으니 국가에서 영리 단체로 바꿔주고 혜택은 회수하는것을 하면 깔끔하게 정리 됩니다.
@운영자 네 생각해보니 우리나라 유치원의 시작부터가 매끄럽지 못해서 이런일이 생긴부분도 있는것같네요 정부가 여력이 안되니까 민간에 위탁해 시작됐고
30년을 자영업처럼 이어오던 사업이었을텐데 갑작스런 정부방침에 그분들입장에서도 황당하기도했을듯합니다
@리베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보니까 절차에 의해서 문을 닫아야지 자영업하는 가게 하루 아침에 문단듯 해서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의 ~는 자기들 주장만 해요.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세요. 교사는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보시는 눈도 필요하더라고요.
@운영자 그 비영리교육기관으로 지금 간주하여보기에 시작부터가 좀 무리가 있단거죠
학부모들에게 이번일이 좋은일일런지 나쁜일일런지는 두고봐야겠지만 그많은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지 우려되네요
네 저도 너무 기업가의 시각에서 보는부분은 썩맘에들지않지만 시장논리도 중요하고 이 정권은 너무 거대정부를 추구하는것같아 우려되네요
@리베 유치원 가지 않는 학생이 거의 없는데 세금이 들어가도 앞으로는 의무교육이 되어야 겠지요.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늦추더라도 아이들 복지를 위해서는 돈들어간다고 의무교육 하지 않을수는 없겠지요.
@운영자 교육자와 기업가 경제인들은 참 시각이 다른부분이 많네요 무상급식부터가 잘못이었다는 시각도 그분들이 많이해요 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리베 정권 획득을 위해 동조하는 사람들의 눈은 참 아이러니 하죠. 이해 득실 따지지 않고 판단하면 그게 정답인듯 해요. 대다수가 원하고 필요하다면 세금이 들어가도 쓰이는게 옳은것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의무교육이니 부자나 가난한자나 똑같이 학비를 내지 않는 것 처럼 급식도 의무교육을 하기 위해 꼭 누구나 필요한 것이라면 부자나 가난한자나 먹는것에 세금을 투입해도 되겠지요. 부자한테도 급식을 공짜로 주냐고 반대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럼 학교 운동장과 학교 진입로는 부자에게까지 공짜로 사용하게 할 필요는 없겠네요? 시각에 따라 달리 하는게 아니라 정략에 따라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듯 해요.
@운영자 보통 세금 세금 하는데 세금 많이 낼수록 복지국가이고 그 낸 세금을 누가 떼먹는것도 아닌데 국가의 세금은 양출제입이고 가계는 양입제출이라는 것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입을 고려하여 지출을 계획하는 가정과 달리 국가는 쓸것을 먼저 정하고 세금을 걷는것인데 말이죠.
@운영자 지금과같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학교 유치원 병원 요양원 ..대거 공공기관화로 돌린다면 그 청구서는 결국 세금부담으로 돌아오지않을까 우려되는부분입니다
한유총 편을 드는 분이 있군요
편을 든다기보다 객관적 중립적시각에서 다른시각도 경청할필요는 있겠죠
뭔 내용인가 궁금해서
보니
신해식이 하는 유튜브네요.
갑자기 가슴이 벌렁거리네요.
이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극우에
요즘은. 종북장사하면서
유튜브로 돈 버는 인간아닌가요.
기승전 빨갱이
기승전 종북 만 외치는 사람.
노무현 정부때
신해식은. 그당시 희귀한 젊은 보수를
표방하면서
가스통 휘둘르는 사람들과
극렬 반정부 시위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박근혜 탄핵 쯤 부터
다시 나타나서
유튜브하는 극우 분자아닌가요.
이사람이
이야기 하는건 뻔하지 않나요
저도 극우방송 걸러듣자 주의인데 섭외력은 또 있는지 전문가들 섭외방송은 또 귀담아들을부분도 있고 좀 아닌 방송도 있고하네요
@리베 본문 글 내용 보면 오해받실수 있도록 쓰여져 있는것은 사실 같아요. 선생님의 주장 내용이 없이 오직 유투브 내용만 주장하시는 것을 보고 태극기 부대 선생님이신가 했어요.
@운영자 네 저도 좀 경도되었던듯;;;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