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정권의 불의와 맞서는 박상용 검사의 결기에 찬사를 보낸다

고위공무원들이나 기업체 회장들이 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때 증인이나 참고인 등으로 국회 불려 가는 것은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라고 한다. 국회의원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갑질은 마치 수사관이 죄인을 다루듯 큰소리치고 모욕적 발언으로 망신을 주는 등 갑질을 하기 때문이다. 고위공무원(장관)들이야 어쩔 수가 없지만 기업체 회장들은 국회에 불려 가지 않으려고 국회 보좌관들에게 로비를 하기도 한다. 민주당 주도로 열린 이번 '윤석열정권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는 이재명이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불러 '공소취소'를 위한 검찰 조작수사로 몰아 국정조사 청문회를 열고 있다.  대북송금사건은 1919년 경기지사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부지사 이화영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게 800만 달러(100억 원 상당)를 대납시킨 사건으로 이화영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법죄가중처벌법위반 등 제삼자 뇌물죄로 7년 8개월 의 대법원확정 판결로 징역을 살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자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 허위자백을 시킨 것으로 조작기소로 몰아가고 있다. 검찰의 조작기소로 이화영이 무죄가 돼야 이재명의 혐의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는 대북송금사건 수사 검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조작기소로 이끌어내려 했지만 박상용 검사는 증인선서부터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 자체에 반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박상용검사는 "증인선서는 허위증언을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인데 사실을 말해도 어차피 허위로 몰아갈 목표를 정한 국정조사에 증인선서를 할 수 없다". "거악(巨惡)의 사건을 왜 공소취소하려고 하느냐? 다만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증인선서를 하겠다"라고 반발했다. 평검사가 입법권력과 맞서는 일이다. 이정권은 박상용검사를 직무정지, 출국금지, 피의자로 전환하는 등 범죄자로 지목고 있다. 범죄 피의자 권력이 수사검사를 피의자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걸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한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검사가 2천여 명이나 된다. 그중 정권의 불의와 법과 정의를 위해 정권과 맞서는 결기(決起)를 보여주는 검사는 오직 박사용검사 한 사람뿐이이다. 판사는 3천여명나된다. 그런데 이재명의 5개 재판을 결행할 판사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판사의 명예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권력에 무릎 꿇는 판새들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