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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급률, 아직 멀었다!
한국의 住宅 보급률과 인구당 주택 수 등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Immovables)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Supply)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택 공급(Supply)을 늘리기보다는 수요(Demand)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쪽에 주택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02.2%로 일본(2006년 114.3%)과 미국(2006년 105.3%)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89.2%, 경기도는 95.8%로 전국 평균보다 많이 낮았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집값 상승 원인을 供給 부족이 아닌 투기 수요로 파악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아직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지표로 드러난 것이다.
◆ 통계청 결과 보급 수
주택 보급률과 함께 주택 정책의 지표로 활용되는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도 마찬가지이다. 건교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인구센서스 결과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281.8가구로 일본(423가구), 영국(417가구), 미국(427가구), 독일(445가구)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은 1,000명당 240.2가구, 수도권은 256.8가구로 전국 평균에는 미달했다.
※ 분기별 주요 도시 주택 보급률 (단위 : 가구)
건설교통부(MOCT)1) 관계자는 ‘각종 지표로만 보면 아직 서울과 경기도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이 지역의 집값이 상승(Move UP)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들 地域에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앞으로의 향후 전망
건설교통부는 서울 강남권에만 향후 5년간 20만 가구를 공급하고, 신도시 건설 擴大 등을 통해 2012년까지 전국 주택 보급률을 116.7%로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서울과 경기도의 중대형 아파트인데, 이들 지역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중소형이 더 많아 이 wd도 주택 공급으로 집값 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指摘이다. 건설교통부 주택 보급과 박재성 과장 <참조 : http://www.moct.go.kr> |
출처: 삶에 흔적 원문보기 글쓴이: 털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