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마저 비리투성이, 조사가 더 필요하다---황장수

[nadosa]

교육계마저 비리투성이, 조사가 더 필요하다

미래경영연구소

연구원 김지혜

검찰이 16일자로 입학비리 의혹으로 수사한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미 교육청 감사를 통해 그 내용이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한 사립학교의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대담하고, 관계된 사람이 많아 이게 과연 이 학교에서만 벌어지는 일인지 의심이 간다. 우선 2013년도에도 입시비리가 이루어졌지만 그 전인 2012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09, 2010년에는 신입생 결원시 특정학생을 추가 입학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일 밝혀졌다. 이에 연류되어 기소되는 사람만도 18명이다. 영훈학원의 이사장과 영훈국제중 행정실장이 구속 기소되고, 학교 관계자 7명 불구속 기소, 6명은 약식 기소가 되는 형태이다. 이 중 약식기소 되는 사람들은 돈을 건넨 학부모들이다. 이 중에 세간에 화재가 된 인물이 포함됬는지는 검찰이 확답을 피했다.

영훈국제중학교에 입학하려면 일반전형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둘 중 하나에 합격해야 한다. 물론 추가입학과 같은 예외적인 방법도 있다. 검찰 수사로 밝혀진 2012년, 2013년 성적 조작 대상자 현황이다. ( )안의 숫자는 성적입학을 통해 결국 최종적으로 영훈국제중에 합격한 학생의 수이다.

전형별		2012년	2013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경제	0	9 (3)
	비경제	3(1)	16 (3)
일반전형		286(2)	553 (0)
총 합		867 (9)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9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무려 867명의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사실이다. 모든 전형에 걸쳐 광범위하게 성작조작이 이루어져, 사전에 이사장과 학교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의 출신 지역도 대게 사립초등학교나 강남․서초․송파구의 국공립초등학교 등 이른바 강남학군 출신들이 절반을 이룬다. 해외 거주 학생은 1~3명에 불과해 국제중의 설립취지 중 하나인 장기 해외 거주학생의 교육연계성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여기에 영훈국제중 비리로 여론을 뭇매를 맞을 때 학교 교감이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면서 ‘최고의 학교를 잘 키워달라.’고 유서가 나왔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학교가 비리로 지목되는 가운데 교감마저 자살하게 되어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 와중에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입시비리 뿐만 아니라 2007년~2012년까지 재단의 토지보상금 5억원과 학교 교비 12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말 깨끗하고 공평해야할 교육계의 일원으로서 먹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사장은 친히 영훈국제중 행정실장으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것으로 들어났는데, 총 1억원이 오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단의 토지보상금과 교비 등으로 17억원을 개인적으로 해먹고서도 학부모들한테도 돈으로 로비를 받은 진짜 대단한 이사장이다. 이사장은 별다른 금전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영훈초 출신 지원자 합격을 지시했는데 그 이유는 '같은 재단'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2012,2013년에 영훈초 출신 합격자가 늘었는데도 교장을 질책해 ‘최대한 더 배려하라’고 지시했다. 팔이 안으로 굽은 처사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폐지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에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교육당국도 국제중 지정 취소가 현행 법령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리고서는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국제중의 신입생 전원을 서류전형 없이 추첨으로 선발하겠다는 방책을 발표했다. 전원추첨이라는 방식으로 지금의 입시비리를 없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기유학 수요, 해외 체류 후 귀국자 수요 등이 있어서 국제중 폐지는 어렵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국제중이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잘 드러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국제중 입시 과정에서 아동보호시설 운영 초등학교 출신 지원자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는 편견으로 연도별로 1명씩만 합격하게 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공정함과 투명성은 사라진 현실이다.

왜 이런 국제중을 저렇게 많은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끌고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단지 국제중을 원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더러운 수를 써서까지 평범함과 선을 그어 차별하는 것을 관망해야 하는가? 이번에야 사회적배려대상에 상식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합격했기에 그것을 계기로 비리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다. 이마저도 없었다면 교육계에 대한 지금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영훈중의 조직적인 이런 비리행태에 다른 사립재단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지는 더욱더 의문이다. 개혁이 필요한 곳은 성역 없이 다 조사해야 되지 않는가? 부모라면 누구나 더 공정하고 깨끗한 정의로운 세상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살기 바랄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가 아들의 전학 소식을 듣고 ‘금싸라기 인맥을 놓쳤네’와 같은 생각을 하는 자신부터 반성해야 한다. 

[정지수]

전교조문제 역사교과서문제 문화계에 뱀처럼 틀어 앉자있는 좌파사상가들을
내쫒아내야 합니다

[바다첨병]

교육계 비리가 어디 이것 뿐이 갰는가? 장학사비리 등 눈뜨고 살펴 부폐한 넘들 발굴하여 퇴출시키고
경쟁력있고 국가관과 가치관이 반듯한 인물로 물갈이 해야한다... 그곳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곳 인듯 하다..

[쥬얼리 강]

어느 곳 안 썩은곳이 거의 없지만 그 중에 가장 썩은 곳이 바로 검찰, 교육계, 예산이 많은 곳과 권력이 있는 곳에 더 썩은 냄세가 진동합니다. 교육감 직선 선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과 관련된 공사 이거 크게 손 바야합니다. 감독관 엄청난 비리들 저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