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원전비리에 침묵하는 이유----황장수

여야 정치권이 원전비리에 침묵하는 이유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 장 수     1. 우리 미래경영연구소는 2010년 초 UAE 원전수주 직후부터 앞장서 원전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의혹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왔다.   한국에는 많은 환경, 반핵, 반원전 단체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정치 혹은 경제적, 지역적 이유로 원전관련 문제를 제기할 따름이고 집요하게 원전비리 척결을 주장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원전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한국에서 전력사업을 공적으로 생산, 보급, 판매하기에 한전, 한수원 및 5개 발전회사 등의 사장 또한 사실상 정치권과 연계되어 임명되어왔다. 따라서 대형 원전비리는 모두 이들 한전, 한수원 및 전력회사 고위임원과 정치권 그리고 정치권에 줄을 댄 원전 전력관련 회사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원전발전소 현장에서 직원과 협력회사간에 거래된 것은 그야말로 지엽말단적 비리이다.     2. 한수원 부장이 7억인데 한수원 사장1억?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한수원과 관련되어 있는 협력업체는 보조기기, 통역, 정비, 기기수리, 공급업체, 대리점 등 총 900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8000억원에 이르는 원전 정비 보수예산은 이들의 좋은 먹이이다. 원전은 현대 과학 기술산업의 총체적 결집체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안전에 있어 완벽하지 못한 기술적 완성도에 머물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쓰나미로 밀려온 해수가 비상용 발전기, 발전기 냉각용 해수펌프, 비상용 발전설비 등을 침수시켜 원자로의 열을 식히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이는 10m 높이의 방파제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초대형 쓰나미를 미처 계산하지 못한 인재이다.   지금 한국에서 가동 중단되어 있는 원전은 총23개 중 9개다(7월6일자) 이들 가동되지 않고 있는 원전 다수가 시험성적서 위조 부품 사용 등으로 인한 고장이나 그로 인한 정밀점검이나 직원의 실수 등 대부분이 인재로 인한 것이다. 6000만 원짜리 위조부품 사용으로 2조 7000억원의 국가 세금 손실과 인근 지역거주 주민과 국민이 짊어져야 할 생명과 환경에 대한 불안과 위험 부담을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요즘 영광원전은 한빛원전, 울진원전, 한울원전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원전주변 농수산물이 팔리지 않고 관람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MB 때만해도 무공해 녹색 르네상스의 상징인 원전이 왜 이리 되었는가?     3. 천만 다행으로 박근혜 정부가 원전으로 사적 이해를 추구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원전 성능 위조부품 등을 적발하고 수십 년 누적된 고질적인 원전 마피아 커넥션 척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잘난 척하는 정치권이 이렇게라도 집권시 원전부패 척결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 원전비리의 핵심은 정치권에서 시작된다. 권력을 새로 잡은 정권은 정부시스템 내 어디가 돈이 되는 짭짭할 분야인지 체크부터 하기 시작한다. 그 중 오랫동안 해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로 원전이 손꼽힌다. 한수원, 한전 등의 고위 임원과 관련회사들은 이를 미끼로 정권에 끈을 대고 해먹을 수 있는 노하우를 정치권에 제공하고 공동이해를 추구한다. 이번에 수사대상으로 떠오른 몇몇 기업들은 전부 정권이 바뀌면 회사의 소유구조가 같이 바뀌면서 계속 새 정권 주도세력에게 원전비리를 계승시켜 왔다. 원전에 손을 댈 수 있는 권력은 역대 정권의 최고 핵심 세력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전비리 수사의 끝은 과거 집권했던 정권의 핵심들에 가야 보이는 것이다.     4. 이런 원전비리와 같은 해먹는 분야에서는 진보 보수, 정권 구별이 무의미하다.   국내 정권이 겉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온갖 화려한 미사여구를 늘어 놓으며 특권, 비리척결과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으면서도 일상은 원전에서 해먹을 만한것은 다 해 먹었다. 차라리 노골적으로 해 먹겠다는 정권이 그나마 덜 위선적이다. 노무현 때인 2007년 4월 임명된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이 MB 정권 들어 계속 임기를 수행하고 연임까지 하면서 2012년 4월까지 5년간 한수원 사장을 재임한 비결이 무엇이었겠는가? 그는 UAE 원전까지 정권을 끌어들인 것이며 이 또한 대형사고가 예정되어있다. 현 원전비리 수사의 종착점은 UAE 원전비리에 가야 보일보일 것. 녹색 르네상스, 원전 수출국가, 원전 국산화 등의 장밋빛 구호가 오늘에 와서는 왜 썩은 냄새로 진동하는가? 다 합쳐 2020억원에 불과한 전두환, 노태우 추징금 이슈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299억원의 누적적자 200명도 안되는 직원이 근무했던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실시되었다. 유력 정치인들은 이 문제에 다들 입을 댄바 있다. 그러나 1년 정비보수 예산만도 8000억, 1기 건설 비용만도 5조원 안팎인 원전, 사고가 날 경우 수백 조원의 피해액과 수십만 명의 인명손실이 예상되는 원전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너무도 둔감하다. 매사에 다 끼어들어 한마디씩 하는 이전 대선후보들은 왜 원전비리에 침묵하고 있는가?     5.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액이 현재 약 30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위조부품 사용이 보편화되고 원전 건설유지 전반에 비리가 누적되어가며 위에서 밑까지 원전관계자들이 모조리 썩어갈 때 대형원전사고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기 전에는 원전의 사고가능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원전 마피아 들이 콧방귀를 뀌며 가장 안전한 녹색 전력사업을 비하 음해한다고 큰소리를 쳤다. 러시아도 체르노빌 이전까지 마찬가지였고 미국도 스리마일 사고 이전까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만약 한국에서 원전 사고가 난다면 이는 자연재해도 아니고 조작실수도 아닌 그야말로 원전비리로 인한 불량 위조부품 사용과 부실정비 및 비리로 인한 세계 최초의 사고가 될 것이다. 지금 많은 원전 내부의 인재사고들이 덮어지고 감추어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자고 나면 불거져 나오는 원전비리에 대해 너무나도 반응이 조용하고 그들이 툭하면 들고 나오는 국정조사나 특검, 청문회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불가하다. 정치인들이 본능적으로 이 문제를 건드리면 칼 끝이 자기들로 향한다는 것을 알고있다. 지금 원전비리와 관련해 거론되는 정치거물이 한둘이 아니다.     6. 여야는 NLL이나 국정원 댓글도 중요하겠지만 원전비리에 대해 즉각 국정조사를 요구 합의하여 한수원, 한전의 뒤에 이글거리는 부패커넥션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진주의료원으로 국민의 공공의료 체계와 생명의 안전을 논하는 여야 의원들이 국가의 환경, 안전과 국민의 목숨이 달린 원전비리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하는 것은 너무나도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비논리적이다. 원전비리는 국민의 생명의 안전, 환경보호, 산업 생산력, 국가 세금의 낭비, 권력형 부패청산, 국가경쟁력 유지와 위신 등과 결부되어 있는 매우 핵심적인 당면 현안이다. 정치권이 지금처럼 원전비리 국정조사에 계속 침묵하고 소모적 정쟁과 독설과 욕으로 날을 지새우는 이유는 이들 다수가 원전비리에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끝끝내 정치권이 원전비리 국정조사를 외면한다면 모두 한통속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여야 국회의원은 지금 당면한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떳떳하다면 원전비리 국정조사에 즉각 착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