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 GPT. 박사님께 1패(敗)

[규커]

안녕하세요,박사님.

이제 확실히 선선해졌습니다.

지난달 Chat GPT에 "과징금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물어봤는데,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박사님께 배웠다면, 챗GPT의 집행정지 언급 부분이 말은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니라는 걸 알수 있습니다.

인용확정판결 후 과오납분을 환부받을 수 있기에 집행정지의 요건 중 '회복 곤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잘 안 받아준다는 것.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례는 있지, 일반적 내용은 아닌 것임을~) 

제가 조세심판원에 문의해 봤는데 과징금은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을 봐도 국세청의 과징금 부과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시 행정법 학습을 하려면 AI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박사님의 지도를 받아야겠다고 다시한번 느낍니다.

[정선균]

AI가 의외로 법학에서는 별 효능감이 없지요. 너무 많이 틀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