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존망이걸린 국방의무,,,,

[차라리]

국가존망걸린 국방의무 무너뜨린 정권은 존재할 가치없다[0]

김환태(gue***) 2015.10.21 08:30:48

지뢰폭발 포격전으로 국민적 관심받은 병역의무 ​

지난8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고로 촉발된 남북간 포격전이 일촉즉발의 전면전 상황으로 치달은 과정에서 북한은 백만명의 대학생과 제대군인이 군입대와 재입대를 결의하는 등 충성맹세 열풍이 불고 있다는 보도를 통해 전쟁의지를 과시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한도 마찬가지였다. 87명의 장병이 자발적으로 전역을 미룬 것이다. 또 국민안전처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일반국민 성인 1000명과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5국민안보의식조사'에 따르면 20대의 78.9%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전하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전면전이 발발하면 헌법적 국방의 의무 이행에 당당히 나설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같은 장병의 자진 전역연기와 20대 청년층의 80% 가까운 참전의사는 민주적 시민의식에 바탕한 자발적 의사표현이라는 점에서 강제적 통제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된 비자발적 보신형의 의사표시 가능성이 높은 북한 젊은층의 입대 결의 열풍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남한 젊은이들의 높은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인식이 과연 유사시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냐는 것이다. 언행일치의 실천력을 보여줄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와같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이행을 바보 취급하는 반국가적 기피자들로 인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창군이래 이땅의 젊은이들은 헌법적 4대 의무인 교육,국방,납세,근로의무 가운데 가장 신성하다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 2~3년 세월을 학업과 취업,직장생활을 중단하고 전후방 각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국토방위에 헌신하였다.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적 희생을 넘어 사건,사고,교전으로 인한 부상,전사 등 목숨까지 바치는 애국 장병도 적지않았다.그러나 이러한 살신 보국을 비웃는 병역비리가 만연하면서 장병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국민적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끝없이 되풀이 되는 반국가적 병역비리​

​신의 아들,장군의 아들,어둠의 자식들로 구분짓는 병역 기피는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아 빽없고 돈없는 일반 국민들의 자식들이 청춘을 바쳐 국토보위에 헌신하는 동안 외국유학이나 고시공부에 전념하여 박사 교수,판검사,정부 부처 사무관으로 출세 가도를 달렸다.또 부유층 병역기피 자식들은 경영수업을 쌓아 경영 일선에서 문어발 기업주로 맹활약하였다.

이와같은 병역비리가 연예인,운동선수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하면서 사회문제화되자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병역비리 척결노력을 전개하였다.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병역기피자들에 대해 법적 처벌과 병역의무 부과 등 철저한 단죄로 병역비리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렇다고 병역비리가 완전 근절된건 아니었다.오히려 이러한 노력을 비웃듯 병역면제 결격수준에 짜맞춘 자해,맞춤형 병역비리가 꾸준히 되풀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능적이고 교묘한 반국가적인 병역비리가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투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나라사랑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행동을 통해 솔선수범해야할 고위 공직자와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23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 4급이상 공직자와 입법부 관계자 26명의 아들 30명이 국적이탈 등 상실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국적 상실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을 가진자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때 성립된다.

26명 고위 공직자 아들들의 병역 회피 열전​

이들 26명의 고위공직자와 아들들의 병역면제 실태를 살펴보면 강철형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관의 아들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태어나면서 자동 취득된 시민권을 유지해오다 현지에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한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의 아들의 경우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유학을 떠난후 미국에서 취업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기 경남도립 거창대 총장의 아들은 초등학교때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갔다가 2014년 미국 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 받았으며 김진홍 국회의원 보좌관의 아들은 1998년 미국으로 이민 가 현지에서 취업하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났다.

정치인 가운데 유일한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은 유치원생때부터 해외에서 거주하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취업하였으며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아들 역시 6세때부터 미국에서 살아온데다 그곳에서 취업하면서 국적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인 카이스트 감사의 아들의 경우 미국 유학 시절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취업하여 살고 있고 김혜정 대구시 의원의 아들도 초등학교때 조기 유학을 떠나 대학까지 졸업하면서 미국에 눌러 앉았고 배금천 국립외교원 교수의 아들도 미국 유학시절 출생한 이후 미시민권자로 미국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변윤성 한국석유공사 아들 또한 미국 유학시절 출생한 미시민권자로 2006년 병역을 면제 받은뒤 미국에서 대학을 마친 다음 2년전 국내 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차관급 고위 공직자인 신원섭 산림청장의 장남의 경우 캐나다 유학시절 출생한 이후 캐나다에서 거주해 오면서 우리 국적을 포기 병역을 면제 받았다.

우천식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의 아들 역시 초등학교때 미국으로 유학간 후 국적 포기로 병역을 면제 받았으며 유해수 우정사업본부 서기관(팀장) 아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병역을 면제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계연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아들은 6년전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학업을 마치면 귀국하여 군에 입대할 것으로 밝혀졌다. ​

이규현 헌법재판소 행정관리국 이사관의 아들은 특이한 경우다.이 이사관의 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부인 친구집으로 양자를 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 병역의무에서 벗어났고 지금은 주한미군으로 의정부에서 복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휘 외교연구원 교수의 아들도 미국 유학시절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병역의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병권 중소기업청 과장의 ​아들은 중학생때부터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국적 상실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환 전북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의 아들은 대학 1학년때 미국으로 유학가 2009년 부터 미군으로 복무하면서 지난해엔 1년동안 동두천 주둔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등 미국 시민권 취득과정을 계기로 국적을 상실,병역의무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석재 경남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은 스페인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는 동안 태어난 아들 3형제가 스페인 국적을 취득하면서 병역 면제를 받았으며 이후 이들 세 아들 가운데 큰 아들과 막내 아들은 국내로 들어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아들은 3년을 빼고 모두 미국에서 살아온 이중국적자로 국적 상실을 택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고 한다.이에 대해 ​이시진 이사장은 자식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아들 문제로 공직을 내려 놓으라면 물러 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영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아들은 앞서 몇몇 유학파 사례와 같이 유학시절 미시민권자로 태어난 이후 미국인으로 사는 길을 택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이영우 충남대 교수의 경우도 미 유학시절 태어난 아들이 국적을 포기 미군으로 이라크전에 참전하는 등 미군으로 복무중이라고 하며 임중근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장의 아들은 친척들이 있어 자연스럽게 외국에 살게 되면서 국적 포기를 통해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의 아들의 경우도 미국 유학시절 태어난 미시민권자로 교교때 미국으로 유학간 이후 미국에서 살면서 병역을 면제받았고 정명조 동울산 세무서장의 아들은 언론의 병역 면제 관련 해명을 거절하여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조영래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장의 아들이 병역을 면제 받게 된것 또한 다른 유학파 출신과 동일하다.

늘어 나는 영주권자 애국적 자진 입대​

​이들 고위 공직자 아들들의 병역 면제 실태를 보면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고 입을 모은다.물론 당사자들이 유학시절 출생,자식 이기는 부모 없음을 들어 자식의 선택 존중 등 나름의 불가피한 사정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난 4월 13일 병무청이 밝힌바에 따르면 해외 장기 거주,이민 등의 사유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병역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해외 영주권을 가진 젊은이 가운데 2013년 328명에 이어 지난해엔 무려 39%가 증가한 456명이 귀국하여 자진 입대하여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이유와 변명은 핑계없는 무덤과 다를바 없다.

서유럽 국가들의 왕족이나 귀족 등 사회 지도층은 전쟁이 발발하면 맨 선두에 서서 목숨을 초개같이 던져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행동으로 살천하였다.

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왕자들은 빠짐없이 군복무를 거친다.찰스 왕세자의 동생 에드워드 왕자는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 당시 참전하였고 찰스 왕세자의 장남 윌리엄 왕세손은 헬기 조종 대위로 군복무를 마친뒤에도 구조헬기 조종사로 봉사의 길을 걷고 있으면 둘째 아들 해리왕자 또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하는 등 모범적인 장교의 길을 걷고 있다.

줄잇는 병역 기피 목적 국적 이탈,상실 행렬​

이처럼 고위 공직자라면 투철한 국가관에 입각,솔선수범 도덕적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본인이든 자식이든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외국 출생으로 인한 시민권을 핑계대고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반국가적 부적절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다.

국가는 큰 나(大我)이고 자신과 자식은 작은 나(小我)이다.나라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나라가 없으면 나와 자식도 없다.당연히 큰 나인 나라를 위해 작은 나인 본인과 자식은 자신들을 있게해 준 나라를 위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함은 다른말이 필요없다.

외국 출생으로 주어진 시민권,외국에서 오래 살아서,자식의 선택 존중이 헌법적 의무보다 우선이라는 식의 궤변적 사고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공직 생활기간 받은 봉급을 단 한푼이라도 국방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도록 외국 유학,외국생활 비용으로 보내 주었다면 이는 헌법적 의무 기피 반역죄와 국고 탕진 매국 범죄라는 비판과 국민적 심판을 받는다 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아들 병역회피 관련 고위 공직자 26명이 전체 공직자의 숫자에 비하면 크게 문제될게 없을수도 있겠지만 미꾸라지 한마리가 방죽물을 흐리게 하고 쥐구멍이 둑을 붕괴시키듯 국가안보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당장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는 병역 회피목적의 국적이탈,상실,포기 사례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최근 몇년동안 국적이탈,상실로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숫자를 보면 2842명이었던 2012년에 비해 일년후인 2013년에 3075명으로 늘어났고 2014년에는 무려 50% 가까이 폭증한 4386명으로 불어났다.

​2015년 올해에도 1~7월까지만 해도 2374명에 이르러 이와같은 증가 추세라면 2016년에는 6000여명 가깝게 병역해방 만세를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병역회피 국적 포기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고위 공직자들의 아들 병역회피 국적 포기 흐름에 일정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회피형 병역 면제자는 즉각 퇴출,공직 임명 배제,입국 및 재산상속 금지로 국기 바로 세워야

이와 관련하여 이들 고위 공직자들이 아들 병역 회피 국적 포기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당당하게 공직을 고수하고 있는것은 국가안보 전문집단임을 내세우고 있는 것과 달리 병역 기피자를 총리,장관,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에 중용하고 있는 사이비 안보장사꾼 정권의 책임이 크다.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초대 내각의 28.5%,박근혜정권은 20%를 병역 면제자들로 채웠다.이와같은 이명박,박근혜정권의 초대 내각의 병역 면제율은 일반인 병역 면제율인 2%의 14~10배에 이르는 수치다.자고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대통령,총리,장차관,국회의원,재벌 등 국가사회 최고위 상층 지도층부터 신성한 헌법적 의무인 병역을 기피하는데 아랫것들인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따라 배우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국가사회 지도층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지 않는 이상 헌법적 의무를 기피하는 반국가적 공직자,국민들의 일탈행각은 지속적으로 반복 되풀이 될 것이다.

헌법적 4대의무인 교육,근로,납세,국방의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를 신성시 하는 것은 아무런 대가없이 오로지 자신을 희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위하기 때문이다.이와같은 공적(公的) 의무를 본인과 자식의 학업,출세,부의 축적이라는 사적(私的) 이익을 위해 기피하는 것은 반국가적 범죄로 추호도 용납의 여지가 없다.

국방의 의무는 남북 대치 상황을 뛰어 넘는 근본적인 국가 생존,존립차원의 문제다.안보가 무너지면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박근혜정권이 정권차원의 안보장사꾼이 아닌 국가차원의 안보 전문집단을 자처한다면 부실한 병역의무를 바로 잡아야 한다.

모든 공직에서 만인이 인정하는 생물학적 육체적,정신적 장애가 아닌 불투명한 사유로 인한 본인과 자식의 회피형 병역 면제자는 즉각 퇴출,공직 임명 배제,입국 취업 및 재산상속 금지로 국기를 바로 세워야 할것이며 만의 하나 이를 회피코자 한다면 정권을 국민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

[향기]

저 공직자들 국회의원들 다 짤라내지 못하면 나라 망할 겁니다
패망전 월남 꼬라지의 오늘의 대한민국 안보가 암담 합니다
빅원순이 같은 인간을 시장에 뽑아주는 서울 시민들이 의식 수준이 미개해하니
공직자들이 국미 알기를 우습게 알고
고위 공직자들의 국가관이 개판인 겁니다
민초들 군대 갈 필요 없습니다
저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