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생각하면 사기인데, 경찰은 사기라 하지 않아, 6년을 마음고생 하였습니다.
사기와 기부금법위반으로 동시고소를 하였지만.. ...무혐의처분을 하여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있는줄도 모르고 6년이 지난다음에, 새로운 증거를 찾아서
기부금법위반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했더니
그제서야 '기부금법 위반'이라는 것만 인정하게 되었고, 범죄는 인정되나 공소권 없음. 결국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남은것은 업무상횡령인데, 역시 개인적 사용이 아니라고 무혐의를 하였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일인데, 죄가 없다는 것이 포기가 안되어 여기저기 묻고 찾고 하다가
행정기관에서 법인에게 부과된 징벌. 지체금은, 국세및 지방세로 전환되어
법인 대표자에게 책임이 전가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다 보니 ....
원칙적으로 본다면, 법적으로는 회계과목을 변경하여 법인을 위해 쓴 것이면서 동시에
대표이사 사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쓴것이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겠지요?
( 행정기관에서 지방세금으로 전환된 징벌금은 이미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가압류 절차를 밟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요구한 형사소송에서 이런사실을 모두 숨기고,
사적으로 쓴 일이 없다고 주장한 법인대표와, 이런 법이 있는줄도 모르거나, 눈감아준
결과로 무혐의 처분을 한 수사관과 검사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1. 법인대표에게는 소송사기로 추가 고소가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도 궁금합니다.
2. 또한, 행정기관으로 부터 이러한 사실을 문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민원으로는 사적 정보라서,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 제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도 모두가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첫댓글 좋은 토론 자료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0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세금을 납부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살펴보면
<정원님>으로서는 검사는 이러한 법도 몰랐느냐. 라면서 아구창 날릴 수 있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그러나
<검사 입장>에서는 형법상의 홍령죄와 국세기본법 제 40조는 별개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제2차 납세의자가 된것도 얼울할텐데, 황령죄로 구속까지 시키면 되는가..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아무쪼록
저는 위 게시물에 대한 대응방항은 없고, 여러개 제 의견만 올렸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납세자가 된것도 억울한 것을 왜 경찰과 검찰이? ㅎㅎㅎ 너그러운 교수님 마음이라 생각하겠습니다. 항상 심사숙고할 수 있는 답글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