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간단히 생각하면 사기인데, 경찰은 사기라 하지 않아, 6년을 마음고생 하였습니다.</p><p>사기와 기부금법위반으로 동시고소를 하였지만.. ...무혐의처분을 하여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p><p><br></p><p>공소시효가 있는줄도 모르고 6년이 지난다음에, 새로운 증거를 찾아서</p><p>기부금법위반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했더니</p><p> 그제서야 '기부금법 위반'이라는 것만 인정하게 되었고, 범죄는 인정되나 공소권 없음. 결국 공소시효가 지났어요.</p><p>남은것은 업무상횡령인데, 역시 개인적 사용이 아니라고 무혐의를 하였습니다.</p><p><br></p><p>금액에 관계없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일인데, 죄가 없다는 것이 포기가 안되어 여기저기 묻고 찾고 하다가</p><p>행정기관에서 법인에게 부과된 징벌. 지체금은, 국세및 지방세로 전환되어 </p><p>법인 대표자에게 책임이 전가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p><p>흔한 일이 아니다 보니 ....</p><p><br></p><p>원칙적으로 본다면, 법적으로는 회계과목을 변경하여 법인을 위해 쓴 것이면서 동시에</p><p> 대표이사 사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쓴것이 됩니다.</p><p>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겠지요? </p><p> ( 행정기관에서 지방세금으로 전환된 징벌금은 이미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가압류 절차를 밟았고 </p><p>시청 홈페이지에 공고까지 되어있습니다.)</p><p><br></p><p>그렇다면,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요구한 형사소송에서 이런사실을 모두 숨기고, </p><p>사적으로 쓴 일이 없다고 주장한 법인대표와, 이런 법이 있는줄도 모르거나, 눈감아준 </p><p>결과로 무혐의 처분을 한 수사관과 검사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p><p><br></p><p>1. 법인대표에게는 소송사기로 추가 고소가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 선생님들의 고견도 궁금합니다. </p><p><br></p><p>2. 또한, 행정기관으로 부터 이러한 사실을 문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p><p>민원으로는 사적 정보라서,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 제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p><p><br></p><p><br></p><p>오늘도 모두가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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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토론 자료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0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인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세금을 납부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살펴보면
<정원님>으로서는 검사는 이러한 법도 몰랐느냐. 라면서 아구창 날릴 수 있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그러나
<검사 입장>에서는 형법상의 홍령죄와 국세기본법 제 40조는 별개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제2차 납세의자가 된것도 얼울할텐데, 황령죄로 구속까지 시키면 되는가..라는 의견이 나온다고 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아무쪼록
저는 위 게시물에 대한 대응방항은 없고, 여러개 제 의견만 올렸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납세자가 된것도 억울한 것을 왜 경찰과 검찰이? ㅎㅎㅎ 너그러운 교수님 마음이라 생각하겠습니다. 항상 심사숙고할 수 있는 답글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