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6명이 수만개 오픈채팅방 불법촬영물 단속합니까

[온라인]

기사 전문 : http://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04012008#csidx87ef47947867f6e9d2513f8db1e9b2d 

기사내용 1: 

여성가족부가 지난 1일 스마트폰 속 ‘개방형 단체채팅방’(오픈채팅방) 불법 촬영물·정보 유통을 두 달간 집중 점검·단속하겠다고 발표하자 “https 차단 이후 정부의 새로운 검열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실상은 ‘검열’은 고사하고 ‘허언’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픈채팅방 단속 주체는 여가부 권익증진국 인권보호점검팀이다. 이 팀에는 공무원이 6명뿐이다.

하루에도 수천~수만개의 오픈채팅방이 열리고 닫히는데 6명이 이를 단속하기는 불가능하다. 여가부는 “불법 촬영물이 집중 공유되는 오픈채팅방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법이 오가는 채팅방을 추려내기만도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필터링 프로그램도 없어 일일이 채팅방을 드나들며 불법 행위를 잡아내야 한다.

관할 경찰서와의 협업도 지지부진하다. 집중단속 시작 이후 지금까지 여가부는 서울·경기의 5개 경찰서와 구두 논의만 했을 뿐이다. 통신업체와의 협력은 사실상 없다. 여가부는 불법이 발견된 채팅방에 경고 메시지를 최대 10차례 발송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차단·폐쇄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카카오톡 측은 “여가부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더욱이 문제의 채팅방을 없애도 계정이 유지되면 계정주는 언제든 다른 채팅방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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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초에서 시끄러운게 오픈채팅방 여가부 단속인데.

기왕 욕들어먹는거 진~~짜~~~ 완젼 제대로 하길 바랬지만.. 역시는 역시네요.

머, 인력이나 예산의 수준으로 보아 그럴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요.

19년 3월경 비슷하게 채팅앱 관련 조사시 인력부족, 경찰서 협조 부족 지적이 있자 설명을 한것은, 요약하면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812856

1. 여가부는 경찰서와 협력 잘 하고 있다.

2. 여성폭력과 청소년 대성 성매매 실상등을 국민에게 알림으로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의의가 있음.

입니다.

쯧.. 머 사실 말이 되는 말이이긴 하고, 왠만한 집중단속이라는게 대체로 설명 2에 의의를 두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론 아쉬운건 어쩔수 없군요.

욕만 얻어 먹고 실리는 별로 없을것 같은 씁쓸함... 

[후지와라노 미치나가]

여가부는 저번 가이드라인도 그렇
고 민감한 것에 대해서 전혀 섬세하
게 하지않고 우격다짐으로 하는게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진선미현 장관을 싫어
합니다.냉정하게 현 여가부는 무능
한 관료조직이에요.

[데미르]

무능 오브 무능

[발라리아]

엄밀히 말하면
여가부에서 직접적으로 무슨 행동으로 나서는게 아니라 계도, 권고, 광고, 홍보 이런일들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여성가족부 내에서 오픈 채팅방을 단속하는 일은 경찰이 하는거 맞습니다. 여가부는 거기에 보조하는 역할하는 인원수만 배치한겁니다.
아마 저기에 60명 배치했다면 세금낭비한다고 욕할껍니다.

[온라인]

청소년보호법 33조에 따르죠.. 이것 참 그래도 물들어 왔을때 한번 노저었으면 좋았을것 같은 아쉬움입니다

[Krieg]

그냥 여자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진짜 여행가자~ 가자가자~ 우리 모여서 뭐뭐 하자~ 그래 진짜 한번 해보자 우리~ 하는 거랑 같은 레벨에서 정책을 만들고 밀어대는 수준인 모양.

[담쟁이]

정말 잘 묘사했네요. 여가부는 정부부처내의 왕따죠.

[이성환입니다]

흠... 내가 보고 해줄수도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