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6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 참관소감
0. 들어가며
- 오늘은 미래교육협치위원회 조례개정과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관련 질의가 있다고 하여 참관을 했습니다. 교육연대소속 단체들이 함께 블랙리스트문제와 조례개정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참관했습니다.
1.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관련
- 이정범부위원장 단재교육원장의 이의제기관련 입장과 조치계획을 이야기해달라면서 ① 본청과 직속기관의 소통프로세스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② 이의제기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 제기, 자료요총으로 2014년부터 연수제목과 강사, 선정과장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달라함.
- 부교육감답변 : 블랙리스트와 업무추진과정이라는 입장이 있음. 감사반구성중에 있고 이번주 사전준비를 거쳐 다음주 본감사실시예정 업무추진과정, 내외부적으로 문제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함
2. 미래교육협치위
- 제안설명 후 박병천의원의 정회요청
- 수정동의안제출 : 3조3항의2호 학부모, 교육관련단체를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와 교육관련 시민단체로 수정동의안 통과함
3. 조직개편관련
- 조례심사과정에서 감사관이 감사관패싱이 있었다며 이의제기
- 내부적인 절차의 문제라며 원안통과함
4. 나오며
논의구조가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답변이 오면 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고 회의중에는 공개적인 논의보다 정회 후 위원장실에서 비공개적인 논의를 더 자주하는 모습을 보여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내일까지, 목요일 본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