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8.9.1일발표 세제개편안 일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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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양도세

세 율

(과표기준)

1천만원 이하	9%
1~4천만원	18%
4~8천만원	27%
8천만원 초과	36%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	33%

• 과세표준은 고가 주택 기준과 각종 공제를 반영한 후 양도차익

• 2009. 1. 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 2009년도에 2%p 인하, 2010년도에 1%p 추가 인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 건

보유 / 거주

기 준

• 3년 보유 2년 거주

☞ 2년 거주요건은 서울 등 7개 지역

• 3년 보유 3년 거주

☞ 지방과 수도권일부는 2년 거주 적용

고가주택

기 준

실거래가 6억원 초과분만 과세

실거래가 9억원 초과분만 과세

적용시기

• 거주요건 강화 : 공포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조기 매수 유리)

• 고가주택 기준 조정 :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 일반 건물∙토지 : 연 3%

☞ 최대 30%(10년 이상 보유시) 공제

• 1세대 1주택 : 연 4%

☞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시) 공제

※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 일반 건물∙토지 : 연 3%

☞ 최대 30%(10년 이상 보유시) 공제

• 1세대 1주택 : 연 8%

☞ 최대 80%(10년 이상 보유시) 공제

※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적용시기 : 2009.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조기 매도 불리)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 부과

• 수도권∙광역시 : 1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

• 기타 지방지역 : 3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지방의 광역시 : 3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수도권은 현행 유지

• 기타 지방지역 : 3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조기 매도 불리)

종부세

과표적용율

• 2006년 70%, • 2007년 80%

• 2008년 90%, • 2009년 100%

• 80%

(2007년 수준으로 동결)

보유세 상한

(재산세 +종부세)

적용비율 : 300% (전년의 3배)

적용비율 : 150% (전년의 1.5배)

• 금년도 보유세 (재산세+종부세)가 전년도 보유세를 적용비율을 초과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

• 보유세 산출 방법 ⇒표준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미적용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올해 시행되면 내년 6. 1

납세의무가 성립

상속세

증여세

세 율

1억원 이하	10%
1~5억원	20%
5~10억원	30%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5억원 이하	6%
5~15억원	15%
15~30억원	24%
30억원 초과	33%

적용시기

2009. 1. 1 이후 적용, 2009년에는 1%p 높은 세율 적용

비 고

• 적용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항목의 공포일은 정기국회의결 이후 연내 시행가능

• 보통 국회통과 후 2주내 시행, 한나라당 국회장악으로 무리없이 진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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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