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국제재판 : 또 다른 용의자의 증인 채택 논란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2-2-17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국제재판 : 또 다른 용의자의 증인 채택 논란

Defence wants Meas Muth on stand

기사작성 : Bridget Di Certo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의 해군 사령관이었던 미어 뭇(Meas Muth)은 현재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국제법정'(ECCC)의 '제003호' 사건의 용의자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한 그가 ECCC의 증인으로 신청됐는데, 이는 그가 크메르루주 정권의 행정조직 구조 및 의사결정에 관한 증언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제002호' 사건의 누온 찌어(Nuon Chea)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어제 미어 뭇 씨를 법정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신청했다. 누온 찌어 피고인의 변호인 중 한명인 앤드류 이아누찌(Andrew Ianuzzi)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문제나 고발된 사안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증인의 진술이 있어야만 하는 부분에서, 진술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면 법정에 출두해야만 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미어 뭇은 '제003호' 사건의 용의자 중 1명이고, [당시 정권의] 의사결정 구조에 속했던 증인이다."

어제(2.16) 공판에서, 재판 관련 당사자들은 '예비법정'(Pre-Trial Chamber: 1심 재판부)이 등재한 문서 목록의 신뢰성이나 진위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러한 문서들은 크메르루주 정권의 행정적 구조와 연관이 있고, '제002호' 사건의 전범 혐의 피고인 3명에게로 이어진 의사소통 채널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Heng Chivoan / Phnom Penh Post) 크메르루주 정권의 해군사령관이었던 미어 뭇이 지난 2009년 <프놈펜포스트>와 인터뷰를 갖고 있는 모습.

이아누찌 변호사는 미어 뭇 씨 외에도, 누온 찌어 피고인 입장에서 호출하여 심문을 해볼만한 논란의 증인들 몇명을 더 거론했다. 여기에는 찌어 심(Chea Sim) 상원의장과 헹 삼린(Heng Samrin) 국회의장, 그리고 '캄보디아 인민당'(CPP) 소속 상원의원들인 오욱 분초은(Ouk Buncchoeun) 및 심 까(Sim Ka)이 포함된다. 이아누찌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전 미국 국무장관이 향후 수 개월 동안 이 지역을 여행할 것이다. 그의 증언들은 분명히 본 재판의 감춰진 역사적 편린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키신저 전 장관이 이 지역을 방문하는 일을 대단히 지지하는 바이다."

누온 찌어 피고인은 재판부가 법정이 크메르루주 정권이 흥기하는 역사적 맥락에 관해, 미국의 B52 폭격기들이 캄보디아를 [비밀리에] 폭격했던 일의 과오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바램을 피력했다.

한편, 크메르루주 정권의 외무부장관을 지낸 이엥 사리(Ieng Sary) 피고인의 변호인인 미카엘 카나바스(Michael Karnavas) 변호사는 법원이 채택한 문서 목록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제기했다. 이 문서들은 '공동 수사판사실' 직원들이 작성한 문서들과 역사학자 스티브 헤더(Steve Heder)가 수집, 편집한 문서들도 포함하고 있다.

크메르루주 정권 국가수반을 지낸 키우 삼판(Khieu Samphan) 피고인의 변호인인 꽁 삼 온(Kong Sam Onn)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캄보디아 기록보존센터'(DC-Cam)에서 나온 문서들의 신뢰성을 반대했다면서, 키우 삼판 피고인이 이 문서들을 "피고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검사들과 민간 당사자 측 변호사들은 이러한 피고측의 증거채택 반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이 재판은 3월12일까지 휴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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