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문] 장수군에 제출 한 ＜`더클` 사업신청 불허 요청서＞

[목암(전희식)]

이 문서는 장수군에 4월 26일에 접수 시킨 대책위의 공문입니다.

왜 '더클'을 반대하는 그 논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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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에 드리는 ‘더클’사업신청 불허 요청서

수신 : 장수군 장재영 군수

참조 : 장수군 민원과

발신 : 폐기물공장 ‘(주)더클’ 설립반대 장수군 주민대책위원회

제 목 : ‘더클’ 사업신청 불허 요청서

장수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폐기물공장(주) 더클 설립반대 장수군 주민대책위원회]는 아래 첨부하는 자료의 내용으로 ‘더클’의 사업신청을 불허 해 주실 것을 장수군에 요청합니다.

첨부 : ‘더클’의 사업신청을 불허해야 하는 이유서 1부

2012년 4월 25일

폐기물공장 ‘(주)더클’ 설립반대 장수군 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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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클의 사업신청을 불허해야 하는 이유서

[폐기물공장 ‘(주)더클’ 설립반대 장수군 주민대책위원회]는 자체 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보 한 자료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며 ‘더클’의 사업허가를 불허 해 주실 것을 장수군에 요청드립니다.

1. 장수군 농민들의 생업 타격

가. 농산물 타격

폐플라스틱 재처리 공장의 설립은 장수군 청정이미지에 대한 타격으로 장수군 생산 농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됨

나. 농업 외적 타격

관광, 체험농장, 도시민 유치 등 농업 외적 타격 역시 심대할 것으로 예상 됨.

다. 출향민 영향

출향민들의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참여와 지원도 영향을 받을 것임

2.  ‘더클’ 폐플라스틱 사업 저급기술력과 사업 불안성

가. ‘더클’은 ‘폐플라스틱 열분해 오일화’사업의 신규 후발주자임

폐플라스틱 열분해 오일화 사업은 물질재활용과 화학적재활용, 에너지 회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 기술로도 완벽하지 않으며 해결되어야 할 난제가 많은 업종임.

우리나라는 정경산업, LG화학 기술연구소, 원일환경, 한국로이코, (주)리엔텍 등이 대표적인 중견 업체로 ‘더클’은 신규 소규모 신규업체입니다. 따라서 기술 검정이 되지 않은 불안한 업체입니다.

나. ‘더클’은 중국에서 사용되는 구형 기술입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정은 일본과 독일 등 유럽에서 선진 기술이 추진되었고 기술연구소를 따로 두고 계속해서 개발 중입니다. 반면에 ‘더클’은 작년에 창립된 회사로 폐플라스틱 열분해 오일화 플랜트가 중국에서 성행하는 구형 기술입니다.

최신 기술은 고가의 촉매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열 분해유의 수유율도 50% 내외에서 80% 가까이 증가하여 환경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 폐플라스틱의 분류/정제 상태 불안

<사단법인 한국플라스틱 자원 순환협의회>의 쿼터제로 정제된 폐플라스틱류 입수와 반입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PE(폴리에틸렌: 빵봉지 같은 비닐)과 PP(폴리프로필렌 : 우유통 같은 플라스틱), PS(폴리스티렌 : 요쿠르트 병이나 스티로폼)만을 선별적으로 사용해야 문제가 없지만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 : 배관, 건축자재, 자동차 용품)는 열 분해시, 치명적인 발생하는데 PVC의 엄정한 분리 세정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위 [그림 3]에 나오는 열 분해 공정 단계 단계 마다 잔유물 처리와 염산 회수 시설이 완벽한지에 대한 검정이 필요합니다.

라. ‘더클’의 운전/관리/경영 능력이 입증 된 바 없습니다

‘더클’은 2011년 설립 된 회사로 회사의 이력과 경영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검색엔진 구글(Google)과 네어버(Naver) 검색에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밀한 운전/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폐플라스틱 재처리 업의 특성을 놓고 볼 때 ‘더클’은 그 능력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그림 4] / [그림 5] 참조)

마. 시설 노후화에 따르는 환경성 악화

어떤 신규 시설도 가동이되면 노후화되며 시설 노후화는 필연적으로 환경부담이 커지고 이의 보완은 사업자 측으로는 비용의 증가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기 힘듭니다.  ‘더클’의 기업규모나 경영능력을 볼 때 매우 불안합니다.

3. ‘더클’ 사업자의 신뢰도 문제

가. 최우수 신지식인상 수상의 허위

‘더클’은 2011년 12월에 한국신지식인협회로부터 최우수 신지식인 상을 수상했다고 주장하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경영인대상입니다. 

신지식인은 자청해서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 창업시기와 관련한 각종 수상경력의 의문

‘더클’의 설립은 2011년이라고 만 밝혀져 있고 인터넷 어떤 공간에도 ‘더클’관련 자료가 없습니다. 흔한 홈페이지나 카페조차 없습니다. 경영 실적과 기술력, 특허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수상은 2011년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더클’의 주장에 따르면 <2011년도 폐플라스틱유화관련 특허 출원 중>이라고 되어 있으나 특허청과 변리사를 통해 조사 한 바로는 특허를 받은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상 이상두, 대표 김용읍, 더클, 어느 것으로 검색해도 없습니다. '출원 중' 이라는 말로 묘하게 주민을 현혹시키는 문구입니다.

아래 [그림 7]과 [그림 8], [그림 9]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창의적 기업가 상‘이라는 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클’은 2011년 9월 27일에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창의적 기업가상’을 수상했다고 주장하나 <창업진흥원>은 ‘창의적 기업가 상’이라는 상 자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라. <미래지식경영원>은 주식회사이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더클’이 수상했다고 주장하는 ‘기업경영대상’은 주관을 <미래지식경영원>이 한 것으로 이는 공공기관도 아니고 주식회사 일 뿐입니다. 후원을 <코리아헤럴드>가 했다고 하는데 이 <코리아헤럴드>는 권위 있는 영자 신문사가 아니고 <월간 코리아헤럴드>로 이는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이게 진짜 <코리아헤럴드>다.

 스스로 사이트를 www.koreaherald.org 로 밝히고 있으나 그런 사이트가 없습니다. 신문사 사이트는 www.koreaherald.com 입니다.

마. 50명 고용효과는 과장이고 허가 후 시설 확충이 예상됨

‘더클’이 주장하는 50명 고용효과는 동종 업체를 살펴 볼 때 지나치게 과장된 주장이며 1기로 신청된 사업신청서의 공장 규모는 일단 허가가 나면 현재의 공장부지 규모를 볼 때 시설 확충이 예상됩니다. 시설이 확충되는 만큼 지역 환경부담은 커집니다.

신뢰하기 힘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4. ‘더클’은 산단으로! 장수군은 청정지역 그대로!

‘더클’은 맑고 깨끗한 장수군에 와서 갈등을 유발 할 게 아니라 산업단지로 가서 유관기업들과 자원순환도 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 발전차액지원제(FIT)나 의무할당제도(RPS)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시는 게 타당 할 것입니다.

- 끝 -

2012년 4월 25일

폐기물공장 ‘(주)더클’ 설립반대 장수군 주민대책위원회

[홍학기(야생화교육농장)]

좋은 내용 고맙습니다.
모두가 반대하여 못 들어오게 합시다

[장수국화꽃꽃된장]

목암님의 열정과 수고로움으로 기필코 더클은 들어오지 못할것 입니다
목암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장수국화꽃꽃된장]

그럼 더클은 나이드신 주민들을 현혹하는 사기성이 농후한 모두가 불분명한
좋치않은 회사입니다